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신 설> 1. “정보화사업”이란 국세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기획･구축･운영･유지보수하거나 정보시스템 감리,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등을 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2. “정보화책임관”이란 국세청의 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 정보화사업을 총괄하는 국･실장으로 전산정보관리관을 말한다. 3. “정보화예산부서”란 국세청 정보화예산의 관리 및 집행을 담당하는 전산기획담당관실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정보화사업 수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개발, 감리 등을 책임지고 정보화사업을 수행하기로 국세청과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6. “서비스수준협약(SLA : Service Level Agreement, 이하 ”SLA“라 한다.)”이란 국세청과 사업자가 제공될 서비스 및 그와 연관된 여러 조건들에 대한 서로의 책임과 의무사항을 기술해놓은 협약서를 말한다. 7. “사업계획서”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일정, 사업부서, 소요예산, 운영･유지보수 방안 등을 구체화한 국세청의 내부 문서를 말한다. 8. “제안요청서”란 발주기관의 장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해 사업내용 등을 담아 공지하는 문서를 말한다. 9. “제안서”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입찰공고에따른 사항을 작성하여 입찰공고 기관 등에 제출하는 문서를 말한다. 10. “업무부서”란 국세청(본청)의 국·실 단위의 부서 및 소속기관을 말한다. 11. “사업부서”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 또는 수행하는 부서로서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과 단위의 조직을 말한다. 12. <신 설> ② <신 설>	<삭 제>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화전략 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PMO) 등 정보화를 통한 국세행정의 효율 향상 및 대민서비스 개선 추진----------. 2. -----------------------------------------------------------------------------------------------------정보화---------------. 3. “정보화총괄부서”란 정보화사업의 기획･계약 및------------관리･집행-------정보화-----. 5. ------- 각 정보화사업에서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6. “사업계획서”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일정, 사업부서, 소요예산, 운영･유지관리 방안 등을 구체화한 국세청의 내부 문서를 말한다. 7. “제안요청서”란 발주기관의 장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해 사업내용 등을 담아 공지하는 문서를 말한다. 8. “제안서”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입찰공고에따른 사항을 작성하여 입찰공고 기관 등에 제출하는 문서를 말한다. 9.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등을 말한다. 10.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 11. “추정가격”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으로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12. “서비스수준협약(SLA : Service Level Agreement, 이하 “SLA”라 한다.)”이란 국세청과 사업자가 제공될 서비스 및 그와 연관된 여러 조건들에 대한 서로의 책임과 의무사항을 기술해놓은 협약서를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4조의 다른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신 설> ① 이 규정은 정보화 예산을 확보･투입하여 국세청이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정보화 지원사업 등 다른 기관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지원기관의 관련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관련 사업으로 도입되는 전산장비의 설치공간 및 기반시설(UPS, 항온항습기 등)에 대한 예산 및 사업기간 이후 안정적인 IT 서비스의 운영을 위한 통신비용, 유지보수비용 등의 운영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이하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지침”이라 한다.「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정보화업무 규정」(국세청 훈령), 「정보보안업무 규정」(국세청 훈령) 등 정부기관 및 국세청의 정보화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법규에서 정한 사항을 따른다.	이 규정은 정보화 예산을 확보･투입하여 국세청이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정보화 지원사업 등 다른 기관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지원기관의 관련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① <삭 제> ② <삭 제> ③ <삭 제>
제4조(사업기간)	제4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정보화사업별 사업기간은 1회계연도(1.1~12.31)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단,「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제23조(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사업의 합리화)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에 대해 적정사업기간을 별도로 산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① <신 설> 1. <신 설> 2. <신 설> 3. <신 설> 4. <신 설> 5. <신 설> 6. <신 설> 7. <신 설> 8. <신 설> 9. <신 설> 10. <신 설> 11. <신 설> 12. <신 설> 13. <신 설> 14. <신 설> 15. <신 설>	<삭 제> ① 정보화사업 관리 업무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법규 등을 준용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3. ｢소프트웨어 진흥법｣ 4.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이하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지침”이라 한다.) 5.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이하 “소프트웨어사업 지침”이라 한다.) 6.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이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라 한다.) 7.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이하 “용역계약일반조건”이라 한다.) 8.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이하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라 한다.) 9.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10.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11.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이하 “조달청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이라 한다.) 12.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기획재정부 훈령, 이하 “기재부 제안서 평가 규정”이라 한다.)｢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국세청 훈령) 13. ｢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 14.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 15. ｢국세청 정보화사업 하도급 관리지침｣
제2장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제5조(사업자 선정 의뢰)	제5조(사업기간)
<신 설> ①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확보,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기타 필요서류 포함)의 작성을 위한 협의·검토·확정 등의 절차는 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확정된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제안서 기술평가기준 포함), 기타 필요서류(긴급입찰 사유서, 배점조정사유서 등)를 정보화예산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자 선정을 의뢰한다.	정보화사업별 사업기간은 1회계연도(1.1∼12.31)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5조(적정 사업기간 산정 등)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에 대해 적정사업기간을 별도로 산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① <삭 제> ② <삭 제>
	제2장 정보화사업 계획 수립
제6조(입찰공고)	제6조(사업 계획 수립)
<신 설> ① 정보화예산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제안요청서 내용을 근거로 조달청에 사업자 선정을 의뢰하고 사업자 산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규정을 따른다. 다만, 부득이하게 자체 입찰을 실시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7조 및 제8조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3조 내지 제36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 이후 제안요청설명회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지침 제28조에 따른다. ③ 입찰공고된 과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제안서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지침 제29조에 따른다.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및 제안요청서(기타 필요서류 포함)[별지 제2호]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삭 제> ② <삭 제> ③ <삭 제>
제7조(예정가격)	제7조(사전협의･과업심의･타당성검토)
<신 설> ① 정보화예산부서의 장이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 2 내지 제9조에 따른다.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사전협의･과업심의･사전 타당성 검토를 거쳐 사업계획서와 제안요청서(기타 필요서류 포함)를 작성 및 확정해야 하며, 관련 절차는 ｢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삭 제>
제8조(제안서 평가)	제8조(보안성 검토)
<신 설> ①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예규)」 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지침 제32조 내지 제36조에 따른다. ② 정보화예산부서의 장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예규)」 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지침 제30조 내지 제34조를 준용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경우 자체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보안성 확인을 위하여 사업 계획단계(사업 공고 전)에서 정보보호담당관(｢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본청 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방법 등은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삭 제> ② <삭 제>
제9조(입찰 및 낙찰자결정)	제9조(개인정보 영향평가)
① 정보화예산부서의 장은 국가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식을 적용한다. ②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하며, 사업부서의 장은 협상에 반영할 사항을 정보화예산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부서의 장은 수의계약사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정보화 예산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① 사업부서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전자적 처리‧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영향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삭 제>
제10조(계약의 체결)	제10조(상용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외 검토)
① 계약서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 른 계약서와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산출명세서, 비밀유지계약서 등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사업자가 2개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포함한다. 1.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비밀유지계약서는 정보화예산부서에서 작성한다. 2. 과업내용서는 사업부서에서 작성한다. 3. 산출명세서는 사업자가 작성하며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② 계약의 체결은 국세청 및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성립하고, 계약서는 각 당사자에게 1부씩 교부한다. ③ <신 설>	① 사업부서의 장은 상용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 총사업규모 3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사업 지침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여야 한다.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② 제1항의 직접구매대상 상용소프트웨어가 기존 정보시스템과 통합이 불가능한 경우 등 소프트웨어사업 지침 제8조 제1항의 사유가 있을 경우 직접구매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달청장에게 미리 검토를 요청하는 등 세부절차는 소프트웨어사업 지침 제8조 제2항, 제3항을 따른다. ③ 기타 직접구매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다.
제11조(계약결과 통보)	제11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① 정보화예산부서의 장은 계약체결 완료 후 즉시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결과를 통보할 때 정보화예산부서의 장은 검사담당자를 지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입찰공고 전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에 따라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토결과서[별지 제4호]를 입찰공고문 또는 제안요청서에 첨부하여 공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적용 제외, 평가기준, 절차 등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다.
제3장 사업관리
제12조(사업관리)	제12조(감리)
① 사업수행관리는 사업부서의 장이 수행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전자정부법 제64조의 2에 따라 사업관리전문기관(관련 업체, PMO 지원기관 등)에 사업관리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책임관이 정한 국세청 정보화사업 하도급관리지침에 따라 하도급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비 5억원 이상인 구축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등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58조 규정에 따른 감리법인에 의한 감리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이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PMO) 사업으로서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감리사업을 위한 절차 등은 ｢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 및 본 규정을 따른다. ③ <삭 제>
제13조(사업내역의 기록관리)	제13조(운영예산 등 확보)
<신 설> ① 정보화예산부서의 장은 체계적인 정보화 사업관리를 위한 시스템(이하 “PMS”라 한다.)을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정보화사업별 추진과정(발주, 계약, 진행, 종료 등)의 각 담당자는 PMS에 정보화사업에 관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PMS에 기록·관리하기 곤란한 자료는 기록물관리지침(행자부)에 따른 장소(과세자료보관실), 정보화책임관이 지정한 저장장치 등에 수록하여 관리한다. 가. 기획단계의 정보화계획서, 예산요구서 등의 자료는 정보화예산부서에서 총괄하고 각 업무별 담당자가 담당한다. 나. 발주단계의 별지 제1호(사업계획서), 제2호(제안요청서), 제3호(제안서), 소요예산 산출내역서(기능점수 목록 포함) 등의 자료는 사업부서(사업관리담당자)에서 담당한다. 다. 계약단계의 계약사항, 별지 제4호(수의계약사유서), 제5호(계약서), 기술협상서 등 첨부서류 등은 정보화예산부서에서 총괄하고 각 사업부서(사업관리담당자)에서 담당한다. 라. 진행단계의 별지 제6호(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하도급관리, 제7호(사업관리양식) 서식 등의 자료는 사업수행부서(사업관리담당자)에서 담당한다. 마. 종료단계의 종료보고서, 산출물 명세서, 산출물, 별지 제9호(검사서) 서식, 별지 제10호(과업범위 점검 양식) 등은 사업수행부서(사업관리담당자)에서 담당한다.	사업부서의 장은 신규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도입되는 전산장비의 설치공간 및 기반시설(UPS, 항온항습기 등)에 대한 예산과 사업기간 이후 안정적인 IT 서비스의 운영을 위한 통신비용, 유지관리비용 등의 운영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삭 제> 가. <삭 제> 나. <삭 제> 다. <삭 제> 라. <삭 제> 마. <삭 제>
	제3장 정보화사업 발주 및 계약 체결
제14조(사업착수관리)	제14조(사업발주 의뢰)
①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자로부터 계약체결 후 투입자원, 사업추진일정, 산출물 작성∙제출 계획, 장애조치 및 오류수정 계획, 프로그램·데이터·개발표준 준수 등 품질 관리 계획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받는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자가 작성한 품질관리 계획이 전산정보관리관이 프로그램, 데이터 등의 품질관리를 위해 수행하도록 정한 절차를 준수하는데 부합하는지 검토하여 미흡한 경우 보완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서 제출받은 사업수행계획서에 대해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계약서에 첨부한 과업내용서의 내용과 부합한지 검토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동 사업수행계획서의 수정을 요구하여 보완된 계획을 제출받는다.	① 사업부서의 장은 조달청 입찰 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확정된 사업계획서, 소요예산 산출내역서, 제안요청서, 기타 필요서류(전문인력 분류표, 긴급입찰사유서 등)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사업발주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범정부 정보자원의 통합구축 등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통합발주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위임발주),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3자단가계약)을 통한 단순 구매,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사업은 제외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사업,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수의계약 등 기타 부득이하게 사업을 자체 발주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7조 등 관련 법규를 따르며,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수의계약사유서[별지 제5호]를 작성하여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 <삭 제>
제15조(진도관리)	제15조(입찰공고 의뢰)
①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진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계획일정대비 추진실적 점검 2. 추진일정이 지연될 경우 지연사유 및 제반 문제점 파악 3. 기타 필요한 조치사항 수행 ② 진도관리 수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는 사업부서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주․월간업무현황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 붙임1) 및 월간인력투입현황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 붙임2)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 사업부서의 장은 필요하면 일일업무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사업부서의 장은 과제의 현안을 평가하고 불일치내용을 분석하여 영향평가 및 필요한 사항을 지시 또는 조치한다. 4. 사업자는 조치결과에 따른 사항을 다음 업무현황보고서에 기술한다. ③ <신 설> ④ <신 설>	① 제14조에 따른 사업발주 의뢰를 받은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해야 한다.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② 제1항의 계약체결 요청은 세부 발주내용을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하여 송신하는 방법으로 입찰공고를 의뢰한다.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4. <삭 제> ③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 이후 제안요청설명회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지침 제28조에 따른다. ④ 입찰공고된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제안서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지침 제29조에 따른다.
제16조(변경관리)	제16조(제안서 적합성 평가)
①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이에 대한 변경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범위 및 내용에 관한 사항 2. H/W 및 기타장비에 관한 사항 3. 투입인력변경에 관한 사항 4. 기타 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사업부서의 장이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과업범위변경 요청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그 결과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관련 부서가(과 단위) 다수인 경우 각 부서의 장이 참여하는 과업범위 변경에 관한 검토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신 설> ④ <신 설>	① 조달청 입찰 공고결과 경쟁이 성립한 경우 조달청에서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고, 유찰된 사업(단일응찰)은 조달청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 제8항에 따라 국세청 자체적으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적합성 여부를 평가한다.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4. <삭 제> ② 제1항의 제안서 적합성 평가는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이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다만, 평가항목(정성·정량) 중 정량항목에 대한 평가는 사업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정성평가 점수와 사업부서의 장이 통보한 정량평가 점수를 합산(환산 포함)한 최종 평가결과를 조달청에 통보한다. ④ 기타 적합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기재부 제안서 평가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품질관리)	제17조(기술협상)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책임관이 정한 정보시스템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산출물이 요구수준에 만족하는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1. 품질요건정의 2. 사용자 요구조건의 만족에 관한 사항 3. 단계별 품질목표에 부합하는 산출물 품질검증 ③ 품질활동은 산출물 작성지침으로 채택된 개발방법론에서 제시된 절차에 따른다. ④ 사업자는 품질활동의 모든 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 사업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한다. ⑤ 품질관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들이 명시되어야 한다. 1. 품질활동의 목적 2. 품질활동 조직체계 3. 품질활동 조직의 역할 및 임무 4. 품질활동 검증의 주체 5. 품질활동 수행방안 6. 품질활동 일정계획 7. 품질활동 검증절차, 평가방법, 사후조치 방법 등	① 사업부서의 장은 조달청 제안서 평가 및 제14조에 따른 제안서 적합성 평가결과 선정된 상대방 업체와 15일 이내(다만, 사업 특수성 등에 따라 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며, 기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에 기술협상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타 기술협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지침 제36조, 조달청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0조 내지 제14조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③ <삭 제> ④ <삭 제> ⑤ <삭 제>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4. <삭 제> 5. <삭 제> 6. <삭 제> 7. <삭 제>
제18조(감리)	제18조(계약체결)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신뢰성, 안정성, 유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의한 감리대상 사업의 여부에 따라 감리사업자를 선정하여 감리를 실시한다. ② 기타 감리에 관한 사항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자치부 고시)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③ <신 설> 1. <신 설> 2. <신 설>	① 제15조에 따른 기술협상 결과(협상성립) 통보 이후 10일 이내에 조달청에서 최종 계약이 체결된다. ②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 이외의 기타 자체 발주를 통해 계약을 체결(국세청 및 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성립하고, 계약서는 각 당사자에게 1부씩 교부)한 경우 즉시 사업부서의 장에게 계약서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서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표준계약서[별지 제6호]와 아래 각 호의 사항으로 구성된다. 다만, 사업자가 2개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포함한다. 1. 사업부서의 장이 작성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비밀유지계약서 2. 사업자가 작성하고 사업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확정한 산출내역서
	제4장 사업 관리
제19조(검사)	제19조(사업관리 조직)
① 검사는 국가계약법 제14조, 용역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② 검사를 할 때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과업범위 점검양식에 따라 사업수행범위의 완료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사업관리는 사업부서의 장이 수행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전자정부법｣ 제64조의2에 따라 정보화사업의 관리･감독 업무를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PMO)할 수 있으며, 대상 사업 범위 및 사업관리를 수탁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 등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전자정부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다.
제4장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의 서비스 수준관리
제20조(적용범위 및 승인･변경)	제20조(사업내역의 기록관리)
① 서비스 수준관리(SLA)는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며, 적용대상 사업은 사업부서의 장이 정보화예산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SLA는 해당사업 과업내용서의 수행범위로 하며, 별지 제 8호 서식 (서비스수준기준협약표준)을 준용하여 작성한다. ③ SLA는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작성하며, 계약서 부속서류로 첨부하여 시행한다. 1. <신 설> 2. <신 설> 3. <신 설> 4. <신 설>	①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체계적인 정보화 사업관리를 위한 시스템(이하 “PMS”라 한다.)을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기획단계의 정보화계획서, 예산요구서 등의 자료를 PMS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별 추진단계(발주, 계약, 진행, 종료 등)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PMS에 기록･관리하기 곤란한 자료는 기록물관리지침(행안부 국가기록원)에 따른 장소(과세자료보관실), 정보화책임관이 지정한 저장장치 등에 수록하여 관리한다. 1. 발주단계의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제안요청서[별지 제2호], 제안서, 소요예산 산출내역서(기능점수 목록 포함) 등의 자료 2. 계약단계의 계약사항, 수의계약사유서[별지 제5호], 계약서[별지 제6호], 기술협상서 등 첨부서류 3. 진행단계의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산출내역서 포함)[별지 제8호], 하도급관리, 사업관리양식[별지 제7호] 등의 자료 4. 종료단계의 종료보고서, 산출물 명세서, 산출물, 검사확인서[별지 제11호], 과업범위 점검 양식[별지 제12호] 등
제21조(서비스 수준)	제21조(사업착수관리)
①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에 대한 목표수준을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한다. 목표수준의 설정은 “목표수준”, “기본수준”, “최저허용”으로 구분하여 국세청과 사업자의 지속적인 의견교환을 통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의 운영환경과 조직의 운영정책에 따라서 조정한다. ② 최종 SLA를 확정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SLA의 내용 및 서비스 수준 목표수준에 대해 국세청과 사업자가 협의를 거쳐야 하며, 설정된 목표수준이 실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인지 검증하여야 한다. ③ <신 설>	① 사업부서의 장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자로부터 사업수행계획서(투입자원, 사업추진일정, 산출물 작성･제출 계획, 장애조치 및 오류수정 계획, 프로그램･데이터･개발표준 준수 등 품질 관리 계획 포함), 산출내역서가 포함된 착수계[별지 제8호]를 제출받는다. 다만, 하도급 승인이 필요한 경우 하도급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받는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자가 작성한 품질관리 계획이 정보화관리관이 프로그램, 데이터 등의 품질관리를 위해 수행하도록 정한 절차를 준수하는데 부합하는지 검토하여 미흡한 경우 보완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서 제출받은 사업수행계획서에 대해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계약서에 첨부한 과업내용서의 내용과 부합한지 검토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동 사업수행계획서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수준평가)	제22조(하도급관리)
<신 설> ① SLA에서 합의된 서비스수준을 이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② 서비스수준 평가는 보통 월 단위로 진행되며, 평가주기는 SLA 계약 시 이해 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서비스수준 평가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식은 SLA에 따른다. ③ 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수준 이하의 결과로 나올 경우, 서비스 향상 대책을 수립하여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자가 입찰 당시 및 계약체결 후 제출한 정보화 사업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계획서 등을 확인･관리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는 ｢국세청 정보화사업 하도급 관리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삭 제> ② <삭 제> ③ <삭 제>
제23조(검토회의)	제23조(진도관리)
① 월별로 서비스수준의 달성도를 검토하기 위한 회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신 설> 2. <신 설> 3. <신 설> ② 검토회의 후 문제에 대한 조치사항들이 결정되면, 이는 문서로서 기록되어야 하고 반드시 그 진행사항과 결과를 다음 회의에서 검토해야 한다. 1. <신 설> 2. <신 설> 3. <신 설>	①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진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계획일정대비 추진실적 점검 2. 추진일정이 지연될 경우 지연 사유, 만회 방안 및 제반 문제점 파악 3. 기타 필요한 조치사항 수행 ② 진도관리 수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는 사업부서의 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주･월간업무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의 현안을 평가하고 불일치내용을 분석하여 영향평가 및 필요한 사항을 지시 또는 조치한다. 3. 사업자는 조치결과에 따른 사항을 다음 업무현황보고서에 기술한다.
제24조<신 설>	제24조(변경관리)
① <신 설> 1. <신 설> 2. <신 설> 3. <신 설> 4. <신 설> ② <신 설> ③ <신 설>	①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이에 대한 변경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범위 및 내용에 관한 사항 2. H/W 및 기타장비에 관한 사항 3. 투입인력변경에 관한 사항(투입공수 방식의 사업은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지침 제42조의 인력관리 금지 예외사업에 한함) 4. 기타 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변경 및 이에 따른 계약기간, 계약금액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사업자로부터 과업내용 변경요청서[별지 제9호]를 제출 받아 특별한 사정이 없어 수용한 경우, 지체 없이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과업내용 심의요청서[별지 제10호]를 제출하고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과업내용변경 관리, 의결결과 통지, 사업자의 계약변경 요청 등 과업 변경과 관련한 기타 사항은 소프트웨어사업 지침, ｢전자정부지원사업 운영지침｣,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신 설>	제25조(품질관리)
① <신 설> ② <신 설> 1. <신 설> 2. <신 설> 3. <신 설> ③ <신 설> ④ <신 설> ⑤ <신 설> 1. <신 설> 2. <신 설> 3. <신 설> 4. <신 설> 5. <신 설> 6. <신 설> 7. <신 설>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책임관이 정한 정보시스템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산출물이 요구수준에 만족하는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1. 품질요건정의 2. 사용자 요구조건의 만족에 관한 사항 3. 단계별 품질목표에 부합하는 산출물 품질검증 ③ 품질활동은 산출물 작성지침으로 채택된 개발방법론에서 제시된 절차에 따른다. ④ 사업자는 품질활동의 모든 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보증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별지 제8호 붙임4]에 상세하게 기술하여 사업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한다. ⑤ 품질보증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들이 명시되어야 한다. 1. 품질활동의 목적 2. 품질활동 조직체계 3. 품질활동 조직의 역할 및 임무 4. 품질활동 검증의 주체 5. 품질활동 수행방안 6. 품질활동 일정계획 7. 품질활동 검증절차, 평가방법, 사후조치 방법 등
제26조<신 설>	제26조(감리 수행 협조)
<신 설>	사업부서와 사업자는 ｢전자정부법｣ 제57조 제2항에 의거 감리 예비조사, 착수회의, 현장감리, 종료회의, 시정조치 등 단계별 감리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원의 업무에 개입하거나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신 설>	제27조(검사)
① <신 설> ② <신 설>	① 사업부서의 장은 국가계약법 제14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0조,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소프트웨어사업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확인서[별지 제11호]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검사를 할 때는 과업범위 점검 양식[별지 제12호]에 따라 사업수행범위의 완료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장 <신 설>	제5장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의 서비스수준협약
제28조<신 설>	제28조(적용범위 및 승인･변경)
① <신 설> ② <신 설> ③ <신 설>	① 서비스수준협약(SLA)은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며, 적용대상 사업은 사업부서의 장이 정보화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SLA는 해당사업 과업내용서의 수행범위로 하며, 서비스수준협약예시[별지 제13호]를 준용하여 작성한다. ③ SLA는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작성하며, 계약서 부속서류로 첨부하여 시행한다.
제29조<신 설>	제29조(서비스 수준)
① <신 설> ② <신 설>	①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에 대한 목표수준을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목표수준의 설정은 “목표수준”, “기본수준”, “최저허용”으로 구분하여 국세청과 사업자의 지속적인 의견교환을 통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의 운영환경과 조직의 운영정책에 따라서 조정한다. ② 최종 SLA를 확정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SLA의 내용 및 서비스수준 목표수준에 대해 국세청과 사업자가 협의를 거쳐야 하며, 설정된 목표수준이 실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인지 검증하여야 한다.
제30조<신 설>	제30조(수준평가)
① <신 설> ② <신 설> ③ <신 설>	① SLA에서 합의된 서비스수준을 이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② 서비스수준 평가는 보통 월 단위로 진행되며, 평가주기는 SLA 작성 시 이해 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서비스수준 평가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식은 SLA에 따른다. ③ 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수준 이하의 결과로 나올 경우, 서비스 향상 대책을 수립하여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31조<신 설>	제31조(서비스수준 달성도 관리)
① <신 설> ② <신 설>	① 사업부서의 장은 월별로 서비스수준의 달성도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검토 결과 문제에 대한 조치사항들이 결정되면, 이는 문서로서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별표1] 정보화사업 정보보안사항	[별표1] 정보화사업 정보보안사항
Ⅰ. (보안성 검토)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산기획담당관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1. 국세청전산망을 신․증설하거나 서버 등 정보시스템을 구축 또는 교체할 경우 2. 내부망을 외부망과 연결하고자 하는 경우 3. 암호장비․보안자재․암호논리․암호모듈․정보보호시스템을 도입 운용할 경우 4. 외부기관 및 업체에 정보통신망 보안감리 또는 보안컨설팅(보안취약점 분석․평가 포함)을 의뢰하거나 정보처리․보안관제 등 정보화․정보보호사업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5. 기타 정보통신 운용환경 변화로 인하여 별도의 보안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연도의 보안성검토 대상사업 현황을 1월20일 전에 전산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 설> 2. <신 설> 3. <신 설> 4. <신 설> ③ 주관부서의 장은 보안성검토를 의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 목적 및 추진계획 2. 사업계획서 3. 기술제안요청서(RFP) 4. 정보통신망 구성도 5. 자체 보안대책 마련사항 6. <신 설> 7. <신 설> 8. <신 설> ④ 제3항 자체보안대책 마련사항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보안관리 수행체계(조직, 인원) 등 관리적 보안대책 2. 정보시스템 설치장소에 대한 보안관리방안 등 물리적 보안대책 3.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국정원장이 안정성을 검증한 암호모듈․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계획 4. 국가기관간 망 연동 시 당해 기관 간 보안관리 협의사항 5. 서버, 단말기, 보조기억매체,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망의 요소별 기술적 보안대책 6. 재난복구 계획 또는 평상시 운용계획 ⑤ <신 설> 1. <신 설> 2. <신 설> 가. <신 설> 나. <신 설> 다. <신 설> 3. <신 설> 4. <신 설> ⑥ <신 설>	Ⅰ. (보안성 검토) ① --------------------------------- 본청 정보보안담당관에게-----------------------------------------------------------.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4. <삭 제> 5. <삭 제> ② 사업부서의 장은 보안성검토를 의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사업 목적 및 추진계획 포함) 2. 제안요청서(RFP) 3. 정보통신망 구성도(필요시 IP주소체계 추가) 4. 자체 보안대책 ③ 제2항 제4호에 따른 자체보안대책 마련사항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보안관리 수행체계(조직, 인원) 등 관리적 보안대책 2. 정보시스템 설치장소에 대한 보안관리방안 등 물리적 보안대책 3.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정성을 확인한 검증필 암호모듈․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계획 4. 국가기관간 망 연동 시 해당 기관 간 보안관리 협의사항 5. 서버, 단말기, 휴대용기억매체,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망의 요소별 기술적 보안대책 6. 재난복구 계획 또는 상시 운용계획 7.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대책 8. 누출금지정보 보안관리 방안 ④ 사업부서의 장은 보안성 검토 결과를 준수하여 정보화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4. <삭 제> 5. <삭 제> 6. <삭 제> ⑤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하여는 보안성 검토 절차의 이행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부서의 장은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화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순 장비․물품 도입 2. 1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거쳐 완료한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구성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후속운영․유지관리․컨설팅(단일 회선의 이중화는 본 호를 적용함에 있어 정보통신망 구성의 변경이 아닌 것으로 본다.) 가.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장비 등 장비 노후화로 인한 단순 장비 교체 나. 전화기․무선기․CCTV 등 통신․영상기기의 노후화로 인한 단수 장비 교체 다. 기존 운용하던 정보보호시스템을 동일한 보안 기능을 보유한 다른 정보보호시스템으로 교체 3. 다년도에 걸쳐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사업 착수 당시 보안성 검토를 완료한 후 사업 내용의 변동 없이 계속 추진하는 운영․유지 사업 4. PC․프린터 및 상용 소프트웨어 등 단순 제품 교체 ⑥ 사업부서의 장은 제5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을 수행할 경우 기존 보안성 검토 결과를 준수하여야 한다.
Ⅱ. (개인정보 보호대책)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방안을 마련하여 사업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단, 해당사항이 전혀 없거나 개인정보 노출 위험성이 거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개인정보파일 운용으로 권리침해 위험성이 클 경우 개인정보보호 사전영향평가 실시 7. 개인정보 이용 시 기술적 보안 강화 (접근권한 차등 부여, 개인정보 취급자 접근권한을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 등)	Ⅱ. (개인정보 보호대책) ---------------------------------------------------------------------------------------------다만,-----------------------------------------------------------. 1. ----------을 구축․운용하거나 기존 시스템을 변경 또는 연계하려는 경우 등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 7. ------------------------------------------------------------------- 공동-------------------
Ⅳ. (계약시 보안관리) ①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 금지 및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Ⅳ. (계약시 보안관리) ① 사업부서의 장은 ------- 참여인원을 -----------------------------------------------------------------------------------------.
Ⅴ. (사업수행시 보안관리) ① ------------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보안서약서 징구 및 신원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전산망도ㆍIP현황, 개인정보 등 용역업체에 제공하는 비공개자료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사업담당자)와 인수자(용역업체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중 략> ⑫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Ⅴ. (사업수행시 보안관리) ① 사업부서의 장은 --------------------------------------------------------. ② ------------------------------------------------------- 등이 포함된 ｢정보보안규정｣, ｢국세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외부 용역사업 보안관리 세부지침｣,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용역사업 착수 시점(착수 1월 이내) 및 착수 이후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③ 네트워크 구성도------------------------------------------------------------------------------------------------------------------------------------------. <중 략> ⑫ --------------------------------------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 접근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점검 결과를 본청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Ⅵ. (사업완료시 보안관리) ① 사업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산출물 등 용역사업 관련은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ㆍ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여야 한다. <중 략> ③ 노트북ㆍ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 소거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Ⅵ. (사업완료시 보안관리) ① ---------------------------------- 관련 자료 중 -------------------------------------------------------------------------------. <중 략> ③ ------------------------------------------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 <이하 생략>
【별지 서식】	【별지 서식】
【별지 제1호 서식】사업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사업계획서 - 서식 내용 개정
【별지 제2호 서식】제안요청서	【별지 제2호 서식】제안요청서 - 서식 내용 개정
【별지 제3호 서식】제안서	【별지 제3호 서식】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 기존 서식 삭제 및 개정안 서식 신설
<신 설>	【별지 제4호 서식】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별지 제4호 서식】수의계약사유서	【별지 제5호 서식】수의계약사유서 - 서식 번호 및 내용 개정
【별지 제5호 서식】계약서	【별지 제6호 서식】계약서 - 서식 번호 및 내용 개정
【별지 제6호 서식】착수계	【별지 제8호 서식】착수계 - 서식 번호 및 내용 개정
<신 설>	【별지 제9호 서식】과업내용(확정･변경) 심의요청서
【별지 제7호 서식】사업관리양식	【별지 제7호 서식】대금청구 관련 - 서식 명칭 및 내용 개정
<신 설>	【별지 제10호 서식】과업내용 심의요청서
【별지 제8호 서식】검사서	【별지 제11호 서식】검사확인서 - 서식 번호, 명칭 및 내용 개정
【별지 제9호 서식】과업범위 점검 양식	【별지 제12호 서식】과업범위 점검 양식 - 서식 번호 개정
【별지 제10호 서식】 서비스수준기준협약표준	【별지 제13호 서식】 서비스수준협약예시 - 서식 번호, 명칭 및 내용 개정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서식 신설

[별지 제3호서식]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번호	1)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수량	2)직접 구매 여부	3)제외 사유	4)비고
1			직접구매 ( ) 제 외 ( )
2			직접구매 ( ) 제 외 ( )
3			직접구매 ( ) 제 외 ( )
4			직접구매 ( ) 제 외 ( )
5			직접구매 ( ) 제 외 ( )
6			직접구매 ( ) 제 외 ( )
7			직접구매 ( ) 제 외 ( )
8			직접구매 ( ) 제 외 ( )
1) ‘상용소프트웨어 품목’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사업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로서 제7조제2항에 따른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를 명시 2) ‘직접구매 계획여부’는 공개경쟁입찰, 조달청 종합쇼핑몰 구매 등을 통해 해당 소프트웨어 품목을 직접 구매할 경우에는 직접구매(√), 그 외에 직접구매를 하지 않고 통합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제외(√)(제외사유 명시 필요) 표기 3) ‘제외사유’는 제8조제1항에 따르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4) ‘비고’는 분리발주 적용 시 구매 시기, 대략적인 금액 규모 등 명시 ※ 제8조제3항에서 ‘직접구매대상 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중 제1항의 제외사유를 적용하는 품목의 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 경우’는 품목 중에서 제외사유가 적용된 비율을 의미

[별지 제4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영향평가단계	□ 예산편성 □ 사업발주 □ 그 외 필요시 □ 재평가
	주요 내용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20 년 월 ~ 20 년 월
	구분	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②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
		④ 단일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
		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
		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
		※ 구분 ①~⑥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 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 내부 직원		명
		□ 타 기관 직원		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명
3.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민간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
	o
	o
	· ·		· ·
4 사업의 필요성·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 법령에 규정된 사업 (관련 법령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서비스 시장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5. 종합의견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년 월 일 기관명 : (직인)

[별지 제9호 서식] 과업내용 변경요청서

과업내용 변경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ㆍ의결	□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