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제안서 적합성 평가)	제16조(제안서 평가)
① 조달청 입찰 공고결과 경쟁이 성립한 경우 조달청에서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고, 유찰된 사업(단일응찰)은 조달청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 제8항에 따라 국세청 자체적으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적합성 여부를 평가한다. ② 제1항의 제안서 적합성 평가는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이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다만, 평가항목(정성·정량) 중 정량항목에 대한 평가는 사업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정성평가 점수와 사업부서의 장이 통보한 정량평가 점수를 합산(환산 포함)한 최종 평가결과를 조달청에 통보한다. ④ 기타 적합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기재부 제안서 평가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제안서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조달청에서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장은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삭 제>
<신 설>	제16조의2(제안서 적합성 평가)
	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하려는 경우 조달청 제안서 적합성 평가대행 서비스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국세청 자체적으로 제안서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과 평가항목(정성‧정량) 등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기재부 제안서 평가 규정, 조달청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제안서 평가 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평가항목 중 정성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③ 제②항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사업부서의 장은 정량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정성평가 점수와 사업부서의 장이 통보한 정량평가 점수를 합산(환산 포함)한 최종 평가결과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한다.
제29조(서비스 수준)	제29조(서비스 수준)
③ <신 설>	③ SLA에는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특성에 맞게 사업자 보상과 제재 부과 기준으로 다음 각 호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할 수 있다. 1. 서비스요청 적기 처리율 2. 서비스요청 요구사항 반영율 3. 서비스 가동률(장애 발생 건수, 가동중단시간 허용시간 초과 건수) 4. 오류 발생 건수 5. 서비스 오류‧장애 원인 분석 및 조치율 6. 1차 Call 처리율 7. 사용자 만족도 8. 국세청 ｢외부 용역사업 보안관리 세부지침｣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9. 그 밖에 사업자 보상과 제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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