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 고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건의(안)
제2조 【첨부서류의 지정】 ③ 그밖의 외화 획득 : 법 제24, 영 제33조 1.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또는 대금청구서(영 제101조 제1항 제10호)	제2조 【첨부서류의 지정】 ③ 그밖의 외화 획득 : 법 제24, 영 제33조 1.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또는 대금청구서(영 제101조 제1항 제10호 가목, 나목)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급하는 용역 제공 내역서(영 제101조 제1항 제10호 다목)
제3조(서식) ⑧ <신설>	제3조(서식) ⑧ 제2조제3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급하는 용역제공 내역서는 별지 제8호 서식과 같다
제9조(재검토기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9조(재검토기간)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서식 제8호 <신설>	별지서식 제8호 -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급하는 용역 제공 내역서 추가(채널이름, 채널주소, 채널 개설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