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이 지켜야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전자게시판 운영자 등이 지켜야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부가통신사업자”란 「전기통신사업법」제5조제4항---------	① “부가통신사업자”란 「전기통신사업법」제5조제3항-------
⑦ 3.「전자금융거래법」제28조, 「전자금융감독규정」제50조의--	⑦ 3.「전자금융거래법」제28조, 「전자금융감독규정」제50조의2
⑩ 1. 발행인(「상법」제34조의2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따른------	⑩ 1. 발행인(「상법」제342조의2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⑬ <신설>	⑬“전자게시판 운영자”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을 운영하여 재화･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판매대행자료의 보관･관리･제출)	제3조(판매대행자료의 보관･관리･제출)
②항 제16조제1항의 방법으로	②항 제17조제1항의 방법으로
제7조(결제대행자료의 제출)	제7조(결제대행자료의 제출)
①항 제16조제1항의 방법으로	①항 제17조제1항의 방법으로
제14조(결제대금 예치자료의 제출)	제14조(결제대금 예치자료의 제출)
①항 제16조제1항의 방법으로	①항 제17조제1항의 방법으로
제15조 (신설)	제15조(게시판을 운영하여 재화･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의 자료 제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을 운영하여 재화･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이하 전자게시판 운영자)는 성명･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중개대행건수･중개대행금액･중개대행연월 등 판매자의 매출명세를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제출형식(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제17조제1항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자료 작성 기준)	제16조(자료 작성 기준)
② 제2장 판매대행자료, 제3장 결제대행자료, 제4장 전자금융자료는 거주자 또는 국내 법인이 국내 또는 국외 고객과 거래한 내용에 대하여 작성하되, 온라인 거래와 오프라인 거래를 모두 포함한다. ③ 제2장 판매대행자료, 제3장 결제대행자료, 제4장 제4절 결제대금예치자료의 판매대행금액‧결제대행금액‧결제대금예치금액은 부가가치세 세액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② 제2장 판매대행자료, 제3장 결제대행자료, 제4장 전자금융자료, 제5장 전자게시판 운영자 자료는 거주자 또는 국내 법인이 국내 또는 국외 고객과 거래한 내용에 대하여 작성하되, 온라인 거래와 오프라인 거래를 모두 포함한다. ③ 제2장 판매대행자료, 제3장 결제대행자료, 제4장 제4절 결제대금예치자료, 제5장 전자게시판 운영자 자료의 판매대행금액‧결제대행금액‧결제대금예치금액‧전자게시판 운영자의 자료금액은 부가가치세 세액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제16조(자료 제출 기한 등)	제17조(자료 제출 기한 등)
제17조(동일 거래가 두 가지 이상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등의 제출 방법)	제18조(동일 거래가 두 가지 이상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등의 제출 방법)
② 제2장 판매대행자료 및 제3장 결제대행자료 제출대상인 거래에 대하여는 제4장 제4절 결제대금예치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	② 제2장 판매대행자료 및 제3장 결제대행자료 제출대상인 거래에 대하여는 제4장 제4절 결제대금예치자료, 제5장 전자게시판 운영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
제18조(협조의무)	제19조(협조의무)
국세청, 지방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부가통신사업자, 결제대행업자, 전자금융업자, 결제대금예치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이 제출한 판매대행자료, 결제대행자료, 결제대금예치자료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부가통신사업자 등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국세청, 지방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부가통신사업자, 결제대행업자, 전자금융업자, 결제대금예치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전자게시판 운영자 등이 제출한 판매대행자료, 결제대행자료, 결제대금예치자료, 전자게시판 운영자 자료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부가통신사업자 등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9조(재검토 기한)	제20조(재검토 긴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 변화 등을 검토하여 고시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4호 서식	별지 4호 서식
<신설>	- 전자게시판 운영자의 자료 제출에 관한 레이아웃 및 항목에 대한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