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현 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주류의 양도ㆍ양수 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0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주류의 양도ㆍ양수 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생략)	제2조 (현행과 같음)
제3조 (주류제조자의 준수사항) ① ～ ② (생략) ③ 주정,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소규모주류 및 조미용 주류를 제외한 주류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주류를 출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출고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소규모주류를 제외한 탁주, 약주, 청주 및 조미용주류 제조자는 특정주류도매업자, 종합주류도매업자, 국내주류중개업자, 주류소매업자, 실수요자, 세무서장이 인정한 자 및 「주세법」등에 따라 면세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에게 주류를 출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탁주는 종합주류도매업자 및 국내주류중개업자에게 출고할 수 없다. ⑥ ～ ⑦ (생략) ⑧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화물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고, 운반하는 주류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하여야 하며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조미용 주류,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맥주 및 주정, 수출용 주류를 컨테이너로 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 주류 운반용 화물차량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커를 전면 차창 내부 우측 하단에 비수용성 접착제로 붙여야 한다. 다만, 검인스티커가 없는 선박 또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도서지역으로 주류를 운반할 수 있다. ⑨ (생략) ⑩ 주류제조자는 제8항의 운반방법 이외에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이하 “물류업체”라 한다)를 이용하여 주류를 운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류제조자는 주류운송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물류업체의 화물차량에는 운반하는 주류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물류업체가 주류를 운반하는 경우 ‘주류 운반차량’이라 기재된 탈‧부착이 가능한 표지를 자율로 제작하여 운행차량의 전면 차창 내부 우측하단에 부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물류업체 주류운반 표지 규격은 최소 가로 15㎝, 세로10㎝ 이상으로 한다.	제3조 (주류제조자의 준수사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주정,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소규모주류를 제외한 주류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주류를 출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출고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⑤ 소규모주류를 제외한 탁주, 약주, 청주 제조자는 특정주류도매업자, 종합주류도매업자, 국내주류중개업자, 주류소매업자, 실수요자, 세무서장이 인정한 자 및 「주세법」등에 따라 면세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에게 주류를 출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탁주는 종합주류도매업자 및 국내주류중개업자에게 출고할 수 없다. ⑥ ～ ⑦ (현행과 같음) ⑧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화물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고, 운반하는 주류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하여야 하며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맥주 및 주정, 수출용 주류를 컨테이너로 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 주류 운반용 화물차량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커를 전면 차창 내부 우측 하단에 비수용성 접착제로 붙여야 한다. 다만, 검인스티커가 없는 선박 또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도서지역으로 주류를 운반할 수 있다. ⑨ (현행과 같음) ⑩ 주류제조자는 제8항의 운반방법 이외에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이하 “물류업체”라 한다)를 이용하여 주류를 운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류제조자는 주류운송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물류업체의 화물차량에는 운반하는 주류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삭제> 3. <삭제>
제4조 ～ 제5조 (생략)	제4조 ～ 제5조 (현행과 같음)
제6조 (특정주류도매업자의 준수사항) ① ｢주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주류(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맥주, ｢주세법시행령｣ 제19조의2제2호에 따라 주류 수량을 산정하는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 및 탁주의 발효･제성과정에 ｢주세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첨가재료 외에 다른 재료를 첨가한 기타 주류)와 조미용주류 제조자 및 특정주류도매업자(민속주, 지역특산주에 한정함)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특정주류도매업자(민속주, 지역특산주에 한정함) 및 사업자등록증과 주류판매면허증(의제판매업면허 신고를 포함)을 교부받은 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주류실수요자 증명서에 따라 자가소비 또는 실수요자로 인정한 자에게는 직접 판매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6조 (특정주류도매업자의 준수사항) 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주류(탁주, 약주, 청주, 전통주,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맥주, ｢주세법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라 주류 수량을 산정하는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 및 탁주의 발효･제성과정에 ｢주세법시행령｣ 별표1 제2호가목1)의 첨가재료 외에 다른 재료를 첨가한 기타 주류)와 특정주류도매업자(민속주, 지역특산주에 한정함)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특정주류도매업자(민속주, 지역특산주에 한정함) 및 사업자등록증과 주류판매면허증(의제판매업면허 신고를 포함)을 교부받은 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주류실수요자 증명서에 따라 자가소비 또는 실수요자로 인정한 자에게는 직접 판매할 수 있다. (현행과 같음)
제7조 (생략)	제7조 (현행과 같음)
제8조 (주류수입업자 및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의 준수사항) ① ～ ⑨ (생략) ⑩ 주류수입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주세법｣ 제53조에 따라 주류 견본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⑪ 주류수입업자는 제8항 및 제9항의 운반방법 이외에도 물류업체를 이용하여 주류를 운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류수입업자는 주류운송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물류업체의 화물차량에는 운반하는 주류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물류업체가 주류를 운반하는 경우 ‘주류 운반차량’이라 기재된 탈‧부착이 가능한 표지를 자율로 제작하여 운행차량의 전면 차창 내부 우측하단에 부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물류업체 주류운반 표지 규격은 최소 가로 15㎝, 세로10㎝ 이상으로 한다.	제8조 (주류수입업자 및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의 준수사항) ① ～ ⑨ (생략) ⑩ 주류수입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주류 견본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⑪ 주류수입업자는 제8항 및 제9항의 운반방법 이외에도 물류업체를 이용하여 주류를 운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류수입업자는 주류운송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물류업체의 화물차량에는 운반하는 주류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삭제> 3. <삭제>
제9조 (생략)	제9조 (현행과 같음)
제10조 (전문소매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전문소매업자와 의제소매업자(슈퍼‧연쇄점 가맹점은 제외, 이하 이조에서 같다)는 주류도매업자로부터 가정용 및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를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탁주, 약주, 청주,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주류, 민속주, 지역특산주, 조미용 주류는 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으며, 수입주류는 주류수입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및 종합주류도매업자에게서 구입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10조 (전문소매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전문소매업자와 의제소매업자(슈퍼‧연쇄점 가맹점은 제외, 이하 이조에서 같다)는 주류도매업자로부터 가정용 및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를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탁주, 약주, 청주,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주류, 민속주, 지역특산주는 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으며, 수입주류는 주류수입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및 종합주류도매업자에게서 구입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제11조 (생략)	제11조 (현행과 같음)
제12조 (슈퍼‧연쇄점 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생략) ② 탁주, 약주, 청주,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주류, 민속주, 지역특산주, 조미용 주류는 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12조 (슈퍼‧연쇄점 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탁주, 약주, 청주,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주류, 민속주, 지역특산주는 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다. (현행과 같음)
제13조 ～ 제14조 (생략)	제13조 ～ 제14조 (현행과 같음)
제15조 (RFID 적용 주류를 취급하는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준수사항) ① (생략) ② 제1항의 주류를 직매장 및 수입면허장소로 출고(반출)할 때에는 RFID리더기를 통하여 제품정보와 출고(반출)수량, 직매장 및 수입면허장소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여야 하며, 출고(반출)되어 유통 중인 RFID 태그 부착 제품이 태그 파손 등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제품정보 및 유통정보 등을 전송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붙임의 “예외반품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고 ｢주세법｣ 제47조에 따른 장부에 관련사실을 기록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정 보존기한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15조 (RFID 적용 주류를 취급하는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주류를 직매장 및 수입면허장소로 출고(반출)할 때에는 RFID리더기를 통하여 제품정보와 출고(반출)수량, 직매장 및 수입면허장소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여야 하며, 출고(반출)되어 유통 중인 RFID 태그 부착 제품이 태그 파손 등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제품정보 및 유통정보 등을 전송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반품신청서”(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83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련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장부에 관련사실을 기록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정 보존기한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제16조 (RFID 적용 주류를 취급하는 종합주류도매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주류중개업자(국내)의 준수사항) ① (생략) ② 출고(반출)되어 유통 중인 RFID 태그 부착 제품이 태그 파손 등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제품정보 및 유통정보 등을 전송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붙임의 “예외반품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고 ｢주세법｣ 제47조에 따른 장부에 관련사실을 기록하고「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정 보존기한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 (RFID 적용 주류를 취급하는 종합주류도매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주류중개업자(국내)의 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출고(반출)되어 유통 중인 RFID 태그 부착 제품이 태그 파손 등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제품정보 및 유통정보 등을 전송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반품신청서”(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83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련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장부에 관련사실을 기록하고「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정 보존기한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제17조 ～ 제18조 (생략)	제17조 ～ 제18조 (현행과 같음)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월 일까지로 한다.

□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현 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 제51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준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0조, 제24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준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 제9조 (생략)	제2조 ～ 제9조 (현행과 같음)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월 일까지로 한다.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현 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0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생략)	제2조 (현행과 같음)
제3조 (주류 통신판매자) ① ～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주류의 통신판매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신판매를 할 수 있다. 1. (생략) 2.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을 통해 주문 받은 조미용 주류를 배달하는 주류소매업자 3. (생략)	제3조 (주류 통신판매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주류의 통신판매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신판매를 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삭제> 3. (현행과 같음)
제4조 (주류의 통신판매 수단)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상품의 정보를 홍보하고 구입신청 및 결제를 받아 상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전통주 제조자의 인터넷 홈페이지(1개 사이트에 한정함)를 이용한 통신판매 (이하 생략)	제4조 (주류의 통신판매 수단)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상품의 정보를 홍보하고 구입신청 및 결제를 받아 상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전통주 제조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통신판매 (현행과 같음)
제5조 (주류 통신판매자의 준수사항) ① 제3조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 3. (생략) 4.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자는 구입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판매일자, 상품명, 수량, 판매금액을 기재한 주류통신판매기록부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주세법｣ 제23조에 따른 과세표준 등의 신고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자가 제4조제7호, 제8호, 제10호의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서 판매하는 전통주에 대해서는 주류 통신판매기록부를 작성･보관 및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생략) 6. 휴대전화나 아이핀 또는 공인인증서로 성인인증을 받은 자에 한하여 인터넷 통신판매를 하여야 한다. 단, 전통주를 외국인에게 판매하고 그 배송장소가 해외인 경우에는 성인인증을 아니할 수 있다. ② 제3조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주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제3조의 사업자에게 통신판매 수단(전화를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주류 구매자가 휴대전화나 아이핀 또는 공인인증서로 성인인증을 받은 후 주류 판매전용 인터넷 사이트(휴대전화 앱(app)을 포함한다)에 접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 (주류 통신판매자의 준수사항) ① 제3조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자는 구입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판매일자, 상품명, 수량, 판매금액을 기재한 주류통신판매기록부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주세법｣ 제9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자가 제4조제7호, 제8호, 제10호의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서 판매하는 전통주에 대해서는 주류 통신판매기록부를 작성･보관 및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현행과 같음) 6. 휴대전화나 아이핀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로 성인인증을 받은 자에 한하여 인터넷 통신판매를 하여야 한다. 단, 전통주를 외국인에게 판매하고 그 배송장소가 해외인 경우에는 성인인증을 아니할 수 있다. ② 제3조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주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제3조의 사업자에게 통신판매 수단(전화를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주류 구매자가 휴대전화나 아이핀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로 성인인증을 받은 후 주류 판매전용 인터넷 사이트(휴대전화 앱(app)을 포함한다)에 접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 ～ 제7조 (생략)	제6조 ～ 제7조 (현행과 같음)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월 일까지로 한다.

□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수량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현행	개정(안)
「주세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국세청장이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수량 등에 관한 명령사항을 정하고 「주세법」 제4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서 정하는 사무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위임하는 것을 고시합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국세청장이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수량 등에 관한 명령사항을 정하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정하는 사무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위임하는 것을 고시합니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51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수량 및 가격신고에 관한 사항에 대한 준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1조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24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수량 및 가격신고에 관한 사항에 대한 준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제4조 (생략)	제2조～제4조 (현행과 같음)
제6조(불량주정의 사용금지) 불량주정(메탄올‧퓨젤유 등의 불순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불쾌한 냄새가 나는 알코올분 60도 이상의 황갈색 주정으로써, 통상의 증류방법으로 제조하여도 주정으로 제품이 불가능하고 희석하여도 음료로 할 수 없는 것)은 자가소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실수요자(가공 또는 판매업자를 제외한다)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것은 예외로 하되 그 구입과 반출 절차는 ｢주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0.7.1. 개정)	제6조(불량주정의 사용금지) 불량주정(메탄올‧퓨젤유 등의 불순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불쾌한 냄새가 나는 알코올분 60도 이상의 황갈색 주정으로써, 통상의 증류방법으로 제조하여도 주정으로 제품이 불가능하고 희석하여도 음료로 할 수 없는 것)은 자가소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실수요자(가공 또는 판매업자를 제외한다)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것은 예외로 하되 그 구입과 반출 절차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제10조 (생략)	제7조～제10조 (현행과 같음)
제11조(탁주·약주의 판매용기) 탁주·약주의 판매용기는 2L 이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주세법」 제31조에서 정하는 수출하는 주류와 「주세법」 제44조 및 「주세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납세증명표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탁주·약주의 판매용기) 탁주·약주의 판매용기는 5L 이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주세법」 제20조에서 정하는 수출하는 주류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납세증명표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제13조 (생략)	제12조∼제13조 (현행과 같음)
제14조(약주 여과 규격) 약주는 ｢주세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식품첨가물공전상 "미탁"이하(유럽 주류규정단위(E.B.C단위) 18이하)로 여과하여야 한다. 다만, ｢주세법｣ 제3조제1의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주류는 유럽 주류규정단위(E.B.C단위) 50이하로 여과할 수 있다. (2020.7.1. 개정)	제14조(약주 여과 규격) 약주는 ｢주세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식품첨가물공전상 "미탁"이하(유럽 주류규정단위(E.B.C단위) 18이하)로 여과하여야 한다. 다만, ｢주세법｣ 제2조제8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주류는 유럽 주류규정단위(E.B.C단위) 50이하로 여과할 수 있다.
<신설>	제15조(제조방법 신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주류제조자 또는 밑술등제조자가 제조방법을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료사용량의 변경없이 제성과정에 알코올분 도수를 변경·추가하는 경우 2. 첨가재료 종류의 추가 없이 배합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3. 원료종류, 최종제품의 알코올분 도수 및 생산량 변화없이 원료 배합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제15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6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월 일까지로 한다.

□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주류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현 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세법｣ 제40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57조의 위임에 따라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주류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0조의 위임에 따라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주류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사항) ①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 제조자가 주류를 출고할 때에는 주류의 용기에 주세의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주세납세증지를 교부받아 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 할 수 있다. 1. 직전 주조연도의 연간 탁주 출고량이 10,000킬로리터(KL) 미만인 주류제조자가 생산하는 탁주(2리터(ℓ)를 초과하는 판매용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함) 2. 직전 주조연도의 연간 약주 출고량이 1,000킬로리터(KL) 미만인 주류제조자가 생산하는 약주 (2리터(ℓ)를 초과하는 판매용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함) 3. 전통주로서 주세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발효주류와 법 별표 제4호나목에 따른 주류의 총 출고량이 직전 주조연도에 500킬로리터(KL) 미만인 경우 4. 전통주로서 주세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류주류와 법 별표 제4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총 출고량이 직전 주조연도에 250킬로리터(KL) 미만인 경우 5. ~ 6. (생략) ② ~ ⑦ (생략) ⑧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계수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납세증지첩부면제승인을 취소한다.(다만, 국세기본법 제6조제1항의 신고기한 연장사유로 아래 제7호, 제8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 7. (생략) 8. 자동계수기 사용시에는 계수상황을 점검하고 매월분의 계수상황(자동계수기 가동상황기록부 등)을 ｢주세법｣ 제23조에 따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⑨ (생략)	제2조(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사항) ①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 제조자가 주류를 출고할 때에는 주류의 용기에 주세의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주세납세증지를 교부받아 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 할 수 있다. 1. 직전 주조연도의 연간 탁주 출고량이 10,000킬로리터(㎘) 미만인 주류제조자가 생산하는 탁주(5리터(ℓ)를 초과하는 판매용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함) 2. 직전 주조연도의 연간 약주 출고량이 1,000킬로리터(㎘) 미만인 주류제조자가 생산하는 약주(5리터(ℓ)를 초과하는 판매용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함) 3. 전통주로서 ｢주세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발효주류와 법 별표 제4호나목에 따른 주류의 총 출고량이 직전 주조연도에 500킬로리터(㎘) 미만인 경우 4. 전통주로서 ｢주세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류주류와 법 별표 제4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총 출고량이 직전 주조연도에 250킬로리터(㎘) 미만인 경우 5. ~ 6.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계수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납세증지첩부면제승인을 취소한다.(다만,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신고기한 연장사유로 아래 제7호, 제8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 7. (현행과 같음) 8. 자동계수기 사용시에는 계수상황을 점검하고 매월분의 계수상황(자동계수기 가동상황기록부 등)을 ｢주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⑨ (현행과 같음)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월 일까지로 한다.

□ ｢주류의 상표 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현행	개정(안)
「주세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7조의 위임에 따라 국세청장이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사항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이에 관한 사무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20조의 위임에 따라 국세청장이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사항을 정하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이에 관한 사무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주세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 제51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이 고시는「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0조, 제24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1조 (생략)	제2조～제11조 (현행과 같음)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월 일까지로 한다.

□ ｢소규모주류 제조자에 대한 주류의 제조, 저장, 설비, 수량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현행	개정(안)
「주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7조에 따라 국세청장이 소규모 주류 제조자에 대한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수량 등에 관한 명령사항을 정하고 ｢주세법｣ 제4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서 정하는 사무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위임하는 것을 고시합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라에 따라 국세청장이 소규모 주류 제조자에 대한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수량 등에 관한 명령사항을 정하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서 정하는 사무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위임하는 것을 고시합니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 및 제51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소규모주류 제조자에 대한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수량 및 가격신고에 관한 사항에 대한 준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1조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0조 및 제24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소규모주류 제조자에 대한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수량 및 가격신고에 관한 사항에 대한 준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제6조 (생략)	제2조～제6조 (현행과 같음)
제7조(주류의 판매방법) ① <삭제 2015. 3. 2.> ② 소규모주류 제조자는 직접 제조한 주류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류의 병입 및 출고사항은 장부에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제1호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주류는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제8조(주류의 용도구분 표시 및 방법)에 불구하고 용도구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2. (생략)	제7조(주류의 판매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해당 제조자 외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의 영업장에 판매(「주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통하여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방법	3. 해당 제조자 외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의 영업장에 판매(｢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통하여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방법
4.「주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주류소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제1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판매(「주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통하여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방법	4.「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2항제6호에 따른 주류소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판매(｢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통하여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방법
③∼⑤ (생략)	③∼⑤ (현행과 같음)
제8조(다른고시와의 관계) 생략	제8조(다른고시와의 관계) (현행과 같음)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월 일까지로 한다.

□ ｢주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현 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주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주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생략)	제2조 (현행과 같음)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월 일까지로 한다.

□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 출고(판매) 감량기준 고시｣

현 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위임에 따라 불성실 주류 제조자·수입업자의 출고(판매) 감량기준 및 불성실 판매업자와의 거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위임에 따라 불성실 주류 제조자·수입업자의 출고(판매) 감량기준 및 불성실 판매업자와의 거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불성실 제조자‧수입업자에 대한 출고(판매) 감량)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 위반으로 ｢주세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불성실 제조자·수입업자에 대한 출고(판매) 감량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하 생략)	제2조(불성실 제조자‧수입업자에 대한 출고(판매) 감량)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 위반으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을 받은 불성실 제조자·수입업자에 대한 출고(판매) 감량기준은 다음과 같다. (현행과 같음)
제3조 (생략)	제3조 (현행과 같음)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월 일까지로 한다.

□ ｢공업용주정 및 발효주정 소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현 행	개정(안)
「주세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 위임에 따라 공업용 주정 및 발효주정 소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위임에 따라 이에 관한 사무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고시합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위임에 따라 공업용 주정 및 발효주정 소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이에 관한 사무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고시합니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주세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51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공업용주정소매업자와 발효주정소매업자가 주정을 구입하고 판매할 때 준수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4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공업용주정소매업자와 발효주정소매업자가 주정을 구입하고 판매할 때 준수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업용주정소매업자 준수사항) ① 공업용주정소매업자는 ｢주세법 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하는 주정도매업자 및 공업용주정수입업자로부터 비주류용주정을 구입하여야 하며, 공업용합성주정과 무수주정은 주정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다. ② 주정의 구입예정일 전까지 입고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정구입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주세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세승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실수요자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주세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식음용 외의 공업용에 사용하는 면세주정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실수요자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정제조자(수입업자)와 연명으로 출고지 관할 세무서장(세관장)으로부터 주세면세출고승인을 받아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공업용주정소매업자(시약용 알코올 제조자는 제외)는 「주세법 시행령」제36조의 실수요자로 보지 아니한다. ④ ～ ⑧ (생략) ⑨ 공업용주정소매업자가 주정을 면세출고하고자 할 때에는 실수요자로부터「주세법 시행령」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실수요자증명을 제출받아 출고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실수요자증명서를 주정제조자 또는 주정도매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생략)	제2조(공업용주정소매업자 준수사항) ① 공업용주정소매업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는 주정도매업자 및 공업용주정수입업자로부터 비주류용주정을 구입하여야 하며, 공업용합성주정과 무수주정은 주정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다. ② 주정의 구입예정일 전까지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정구입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주세법 시행령」 제20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면세승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실수요자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주세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식음용 외의 공업용에 사용하는 면세주정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실수요자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정제조자(수입업자)와 연명으로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세관장)으로부터 주세면세반출승인을 받아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공업용주정소매업자(시약용 알코올 제조자는 제외)는 「주세법 시행령」제22조의 실수요자로 보지 아니한다. ④ ～ ⑧ (현행과 같음) ⑨ 공업용주정소매업자가 주정을 면세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실수요자로부터「주세법 시행령」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실수요자증명을 제출받아 반출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실수요자증명서를 주정제조자 또는 주정도매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현행과 같음)
제3조(발효주정소매업자 준수사항) ① (생략) ② 주정의 구입예정일 전까지 입고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정구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주세법 시행령」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세승인을 받은 경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실수요자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주세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면세주정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정제조자 및 주정도매업자와 연명으로 실수요자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세면세출고승인을 받아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발효주정소매업자는「주세법 시행령」제36조의 실수요자로 보지 아니한다. ④ ～ ⑤ (생략) ⑥ 발효주정소매업자가 주정을 면세출고하고자 할 때에는 실수요자로부터 「주세법 시행령」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실수요자증명을 제출받아 출고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실수요자증명서를 주정도매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주정소매업자의 판매장에서 실수요자까지의 주정운반은 주정소매업자가 담당하여야 한다. 다만, 주정을 신속히 공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세법 시행령」제55조의 규정에 따른 구입신고서 및 출고신고서에 직접 운반한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주정도매업자가 직접 실수요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제3조(발효주정소매업자 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주정의 구입예정일 전까지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정구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주세법 시행령」제20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면세승인을 받은 경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실수요자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주세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면세주정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정제조자 및 주정도매업자와 연명으로 실수요자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세면세반출승인을 받아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발효주정소매업자는「주세법 시행령」제22조의 실수요자로 보지 아니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발효주정소매업자가 주정을 면세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실수요자로부터 「주세법 시행령」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실수요자증명을 제출받아 반출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실수요자증명서를 주정도매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주정소매업자의 판매장에서 실수요자까지의 주정운반은 주정소매업자가 담당하여야 한다. 다만, 주정을 신속히 공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구입신고서 및 반출신고서에 직접 운반한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주정도매업자가 직접 실수요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제4조 ～ 제7조 (생략)	제4조 ～ 제7조 (현행과 같음)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년 월 일까지로 한다.

현 행	개정(안)
「주세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 위임에 따라 주정도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위임에 따라 주정도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주세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 위임에 따라 주정도매업자가 주정을 구입하거나 판매할 때 및 주정 설비를 변경할 경우에 따라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위임에 따라 주정도매업자가 주정을 구입하거나 판매할 때 및 주정 설비를 변경할 경우에 따라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5.7.1.)	제2조 (현행과 같음)
제3조(주정 구입 시 준수사항) ① (생략) ②「주세법」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면세주정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정제조자와 연명으로 주류수출(납품)면제승인신청서를 주정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주세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공업용에 공하는 면세주정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정제조자와 연명으로 실수요자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세면세주정 출고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생략) ⑤「주세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주정을 미납세로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류제조자 및 주정제조자와 연명으로 주세미납세 반출 승인신청서를 주정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주정 구입 시 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주세법」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면세주정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정제조자와 연명으로 주류수출(납품)면제승인신청서를 주정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주세법」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공업용에 사용하는 면세주정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정제조자와 연명으로 실수요자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세면세주정 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주세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라 주정을 미납세로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류제조자 및 주정제조자와 연명으로 주세미납세 반출 승인신청서를 주정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주정 판매 시 준수사항) (생략)	제4조(주정 판매 시 준수사항) (현행과 같음)
제5조(주정운반) ① 주정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과정에서 주세미납세 반출승인을 받은 주정이나 그 밖에 주정을 신속히 공급하고 운반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할 때에는 주정판매장(하치장을 포함한다)에 주정을 입고하지 아니하고 주정제조장에서 실수요자에게 직접 운반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는 ｢주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구입신고서 및 출고신고서에 직접 운반한다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2017. 6. 30. 개정) ② (생략)	제5조(주정운반) ① 주정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과정에서 주세미납세 반출승인을 받은 주정이나 그 밖에 주정을 신속히 공급하고 운반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할 때에는 주정판매장(하치장을 포함한다)에 주정을 반입하지 아니하고 주정제조장에서 실수요자에게 직접 운반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구입신고서 및 반출신고서에 직접 운반한다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주정설비변경 등) (생략)	제6조(주정설비변경 등) (현행과 같음)
제7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년 월 일까지로 한다.

□ ｢주정도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 ｢주류판매면허 제한장소에 관한 지정 고시｣

현 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세법 제10조제11호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주류판매면허를 제한할 수 있는 장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1호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주류판매면허를 제한할 수 있는 장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생략)	제2조 (현행과 같음)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월 일까지로 한다.

□ ｢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 고시｣

현 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세법｣ 제10조제13호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3호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 주류의 수요공급 균형을 위해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전국 시‧군별 면허의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지역으로 한다. 1.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는 ｢주세법｣ 제10조제13호의 규정에 따라 인구 수, 주류소비량 및 판매장 수 등을 감안한 시‧군별 면허의 허용범위(T/O) 내에서 부여한다. 이 경우 "시‧군"은 행정구역상의 시‧군을 의미하며,「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각각 하나의 "시"로 본다(이하, 같다). (이하 생략)	제2조(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 주류의 수요공급 균형을 위해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전국 시‧군별 면허의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지역으로 한다. 1.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3호의 규정에 따라 인구 수, 주류소비량 및 판매장 수 등을 감안한 시‧군별 면허의 허용범위(T/O) 내에서 부여한다. 이 경우 "시‧군"은 행정구역상의 시‧군을 의미하며,「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각각 하나의 "시"로 본다(이하, 같다). (현행과 같음)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월 일까지로 한다.

□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의 지정 고시｣ (고시 폐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주세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삭제>
제2조(첨가재료의 종류) ① 과실주나 일반증류주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8. 7. 1. 개정) 1. 아스파탐 2. 스테비올배당체 3. 솔비톨 4. 수크랄로스 5. 아세설팜칼륨 6. 에리스리톨 7. 자일리톨 8. 효소처리스테비아 ② 맥주나 리큐르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8. 7. 1. 개정) 1. 제①항 각 호의 재료 2. 우유 3. 분유 4. 유크림 5. (삭제) 6.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식품첨가물 중 유화제, 증점제, 안정제 등 성상의 변화없이 품질을 균일하게 유지시키는 것 7. (삭제) 8. 아스코르빈산(맥주에 한한다)	제2조(첨가재료의 종류) <삭제>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2018. 7. 1. 개정)	제3조(재검토기한) <삭제>

□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고시｣

현 행	개정(안)
｢주세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납세병마개 제조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고시합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7항의 위임에 따라 납세병마개 제조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고시합니다.
제1조 (생략)	제1조 (현행과 같음)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월 일까지로 한다.

□ ｢납세병마개 제조자 시설기준 고시｣

현 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세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5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납세병마개 제조자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8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납세병마개 제조자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생략)	제2조 (현행과 같음)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월 일까지로 한다.

□ ｢납세증명표지 제조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

현 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세법｣ 제4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7항에 따라 납세병마개ㆍ증지ㆍ증표 또는 면세병마개ㆍ증지ㆍ증표 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0항에 따라 납세병마개ㆍ증지ㆍ증표 또는 면세병마개ㆍ증지ㆍ증표 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납세병마개 또는 면세병마개 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 ① ～ ② (생략) ③ 병마개는 위조‧변조 및 재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조되어야 하며 주류의 종류, 상표명, 규격, 용량을 표시하고 주세가 면세되는 주류에는 표면에 면세용도(예: 주세면세용)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군 군납주류에는 표면에 “군납”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주류에는 수출면세용주류임을 표시하는 외국문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맥주․탁주제조자가 사용하는 병마개의 경우에는 상표명과 규격을 삭제하고 주류 제조자명으로 대체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주세법 시행령｣ 제57조제5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 단서 규정인 ｢주세법｣ 제10조제2호‧제6호부터 제10호까지 또는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법인의 경우 대표자 또는 임원 중 ｢주세법｣ 제10조제2호‧제9호‧제10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개월 이내에 흠결을 치유하여야 한다. ⑥ ～ ⑫ (생략)	제2조(납세병마개 또는 면세병마개 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병마개는 위조‧변조 및 재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조되어야 하며 주류의 종류, 상표명, 규격, 용량을 표시하고 주세가 면세되는 주류에는 표면에 면세용도(예: 주세면세용)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군 군납주류에는 표면에 “군납”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세법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주류에는 수출면세용주류임을 표시하는 외국문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맥주․탁주제조자가 사용하는 병마개의 경우에는 상표명과 규격을 삭제하고 주류 제조자명으로 대체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8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 단서 규정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호‧제6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법인의 경우 대표자 또는 임원 중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호‧제9호‧제10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개월 이내에 흠결을 치유하여야 한다. ⑥ ～ ⑫ (현행과 같음)
제3조 (생략)	제3조 (현행과 같음)
제4조(납세증표 또는 면세증표 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 ① ～ ③ (생략) ④ 증표는 위조ㆍ변조 및 재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조되어야 하며 주류의 종류, 상표명, 규격, 용량을 표시하고 주세가 면세되는 주류에는 표면에 면세용도(예: 주세면세용)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군 군납주류에는 표면에 “군납”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주류에는 수출면세용주류임을 표시하는 외국문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맥주․탁주제조자가 사용하는 증표의 경우에는 상표명과 규격을 삭제하고 주류 제조자명으로 대체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4조(납세증표 또는 면세증표 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증표는 위조ㆍ변조 및 재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조되어야 하며 주류의 종류, 상표명, 규격, 용량을 표시하고 주세가 면세되는 주류에는 표면에 면세용도(예: 주세면세용)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군 군납주류에는 표면에 “군납”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주류에는 수출면세용주류임을 표시하는 외국문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맥주․탁주제조자가 사용하는 증표의 경우에는 상표명과 규격을 삭제하고 주류 제조자명으로 대체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월 일까지로 한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현 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단속,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이란 ｢주세법｣을 말하고, “영”이란 ｢주세법 시행령｣을 말하며, “규칙”이란 ｢주세법 시행규칙｣을 말하고, “고시”란 국세청고시를 말한다.	1. <삭제>
2. “주류의 종류”란 ｢주세법｣ 제4조에 열거하는 주류의 종류를 말하며, “국산주류”란 국내에서 제조한 주류를 말하고, “외국산주류”란 외국에서 제조한 주류로서 국내에 반입된 주류를 말한다.	2. “주류의 종류”란 ｢주세법｣ 제5조에 열거하는 주류의 종류를 말하며, “국산주류”란 국내에서 제조한 주류를 말하고, “외국산주류”란 외국에서 제조한 주류로서 국내에 반입된 주류를 말한다.
3.~4. (생략)	3.~4. 현행과 같음
5. “신규면허”란 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새로 부여하는 것으로서 공동제조면허 및 동 환원면허, 보충면허, 상속면허 및 의제판매업면허(｢주세법｣ 제8조제4항에 규정된 것을 말하며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것을 포함한다) 이외의 면허를 말한다.	5. “신규면허”란 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새로 부여하는 것으로서 공동제조면허 및 동 환원면허, 보충면허, 상속면허 및 의제판매업면허(｢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규정된 것을 말하며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것을 포함한다) 이외의 면허를 말한다.
6.∼8. (생략)	6.∼8. 현행과 같음
9. ｢주세법｣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 중 “종합주류도매업자”란 주류제조자 (제조자의 직매장을 포함한다) 또는 주류수입업자로부터 주류를 직접 구입하여 소매업자, 의제주류판매업자에게 판매하도록 면허시에 사업범위를 지정받은 자를 말하며, “특정주류도매업자”란 ｢주세법 시행령｣ 제9조2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소매업자(의제주류판매업자 포함)에게 판매하도록 면허 시에 사업범위를 지정받은 자를 말하며, “주류수입업자”란 외국산주류를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여 종합주류도매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슈퍼․연쇄점 본(지)부 등 국내주류중개업자 및 주류소매업자, 의제주류판매업자에게 판매하도록 면허시에 사업범위를 지정받은 자를 말하며,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란 주류수입업자로부터 외국산주류를 직접 구입하여 주류소매업자, 의제주류판매업자에게 판매하도록 면허시에 사업범위를 지정받은 자를 말하며, “주류수출업자”란 주류를 수출하는 자를 말하며, “주류수출․수입중개업자”란 주류의 수출 및 수입을 중개하는 자를 말한다.	9.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 중 “종합주류도매업자”란 주류제조자(제조자의 직매장을 포함한다) 또는 주류수입업자로부터 주류를 직접 구입하여 소매업자, 의제주류판매업자에게 판매하도록 면허 시에 사업범위를 지정받은 자를 말하며, “특정주류도매업자”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2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소매업자(의제주류판매업자 포함)에게 판매하도록 면허 시에 사업범위를 지정받은 자를 말하며, “주류수입업자”란 외국산주류를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여 종합주류도매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슈퍼․연쇄점 본(지)부 등 국내주류중개업자 및 주류소매업자, 의제주류판매업자에게 판매하도록 면허시에 사업범위를 지정받은 자를 말하며,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란 주류수입업자로부터 외국산주류를 직접 구입하여 주류소매업자, 의제주류판매업자에게 판매하도록 면허시에 사업범위를 지정받은 자를 말하며, “주류수출업자”란 주류를 수출하는 자를 말하며, “주류수출․수입중개업자”란 주류의 수출 및 수입을 중개하는 자를 말한다.
10. “주류소매업자”란 ｢주세법｣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로서 사업범위를 소매로 지정받은 자를 말하며, “의제주류판매업자”란 ｢주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신고한 자로서 사업범위를 소매로 지정받아 주류판매업신고필증(｢주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자를 말하며, “유흥음식업자”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및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주류판매업면허증 또는 주류판매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하며, “의제소매업자”는 의제주류판매업자 중 유흥음식업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0. “주류소매업자”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로서 사업범위를 소매로 지정받은 자를 말하며, “의제주류판매업자”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신고한 자로서 사업범위를 소매로 지정받아 주류 판매업 신고확인증(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자를 말하며, “유흥음식업자”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및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주류 판매업 면허증 또는 주류 판매업 신고확인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하며, “의제소매업자”는 의제주류판매업자 중 유흥음식업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1. (생략)	11. 현행과 같음
12. “슈퍼․연쇄점”이란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실시한 체인사업자평가에서 추천대상 평가등급을 받은 체인조직을 갖춘 법인(해당 법인의 계약관계에 있는 가맹점을 포함한다)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동 조합이 직접 운영하는 연쇄점 등으로서 주류판매업면허 또는 주류판매업신고필증을 받은 자를 말하며, “슈퍼․연쇄점본부”란 슈퍼․연쇄점 중에서 본부(본사, 중앙회 등을 포함한다)와 지부(지사․연합회 등을 포함한다)를 말하며, “슈퍼․연쇄점 가맹점”이란 슈퍼․연쇄점 중에서 본부를 제외한 업소 및 본부가 직영하는 업소를 말한다.	12. “슈퍼․연쇄점”이란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실시한 체인사업자평가에서 추천대상 평가등급을 받은 체인조직을 갖춘 법인(해당 법인의 계약관계에 있는 가맹점을 포함한다)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동 조합이 직접 운영하는 연쇄점 등으로서 주류 판매업면허 또는 주류 판매업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를 말하며, “슈퍼․연쇄점본부”란 슈퍼․연쇄점 중에서 본부(본사, 중앙회 등을 포함한다)와 지부(지사․연합회 등을 포함한다)를 말하며, “슈퍼․연쇄점 가맹점”이란 슈퍼․연쇄점 중에서 본부를 제외한 업소 및 본부가 직영하는 업소를 말한다.
13. ∼15. (생략)	13.∼15. 현행과 같음
16. “발효주정”이란 전분이나 당분이 함유된 원료를 발효시켜 알코올분 95도 이상으로 정제한 것을, “정제주정”이란 조주정을 알코올분 95도 이상으로 재증류 정제한 것을, “무수주정”이란 주정을 알코올분 99.5도 이상으로 재증류 정제한 것을, “공업용주정”이란 ｢주세법｣ 제32조 및 ｢주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물품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식용 이외의 공업용에 사용하는 주정을 말한다.	16. “발효주정”이란 전분이나 당분이 함유된 원료를 발효시켜 알코올분 95도 이상으로 정제한 것을, “정제주정”이란 조주정을 알코올분 95도 이상으로 재증류 정제한 것을, “무수주정”이란 주정을 알코올분 99.5도 이상으로 재증류 정제한 것을, “공업용주정”이란 ｢주세법｣ 제20조제1항제9호 및 ｢주세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물품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식용 이외의 공업용에 사용하는 주정을 말한다.
17. “주정도매업자”란 ｢주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주정도매업면허를 받은 자를 말하며, “공업용주정소매업자”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라 위험물취급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로서 공업용 주정을 실수요자에게만 판매하는 자를 말하며, “발효주정소매업자”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라 위험물취급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86조에 따라 주정도매업자로부터 지정을 받아 발효․정제주정(이하 ‘발효주정’이라 한다)을 실수요자에게만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17. “주정도매업자”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주정도매업면허를 받은 자를 말하며, “공업용주정소매업자”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라 위험물취급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로서 공업용 주정을 실수요자에게만 판매하는 자를 말하며, “발효주정소매업자”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라 위험물취급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86조에 따라 주정도매업자로부터 확인을 받아 발효․정제주정(이하 ‘발효주정’이라 한다)을 실수요자에게만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18.∼21. (생략)	18.∼21. 현행과 같음
22. “주류수출입업면허(가)”란 ｢주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주류수출입업면허에서 주류를 수출하는 면허를 말하며, “주류수출입업면허(나)”란 주류수출입업면허에서 외국산주류를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는 면허를 말한다.	22. “주류수출입업면허(가)”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주류수출입업면허에서 주류를 수출하는 면허를 말하며, “주류수출입업면허(나)”란 주류수출입업면허에서 외국산주류를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는 면허를 말한다.
23. “주류중개업면허(가)”란 ｢주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주류중개업면허에서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는 면허를 말하며, “주류중개업면허(나)”는 주류중개업면허에서 국내에서 주류를 중개하는 면허를 말한다.	23. “주류중개업면허(가)”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주류중개업면허에서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는 면허를 말하며, “주류중개업면허(나)”는 주류중개업면허에서 국내에서 주류를 중개하는 면허를 말한다.
24. “소규모주류제조자”란 주류의 제조장별로 「주세법 시행령」별표 3 제4호의 시설기준을 갖추고 탁주, 약주, 청주 또는 맥주를 제조하여 그 영업장(해당 제조자가 직접 운영하는 다른 장소의 영업장을 포함한다)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다른 사업자(「주세법」제8조제4항 각 호에 정하는 자를 말한다)의 영업장에 판매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24. “소규모주류제조자”란 주류의 제조장별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시설기준을 갖추고 탁주, 약주, 청주, 맥주를 제조하거나, 과실(과실즙은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과실주를 제조하여 같은 별표 비고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25. ∼ 26. (생략)	25. ∼ 26. 현행과 같음
27. “조미용주류”란「주세법」제4조제2항[별표]제4호(기타주류)다목의 주류 중 불휘발분이 30도 이상인 주류(「주세법」제22조제2항제3호가목 단서 규정에 따른 10% 세율 적용 주류)를 말한다.	27. <삭제>
28. ∼ 29. (생략)	28. ∼ 29. 현행과 같음
30. (신설)	30. “신고내용확인”이란 주세 신고내용 중 신고 전 안내자료 반영여부 및 특정 항목의 오류나 누락 여부에 대해 서면으로 해명 및 수정신고를 안내하여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2021.5.1. 신설)
31. (신설)	31. “세척 전문설비”란 탱크, 연결파이프 등을 분해하지 않고 세정액으로 설비 내부를 세척하는 정지세척(CIP) 방식 또는 그 이상의 세척능력을 갖춘 설비를 말한다.
제2조의2(현장확인 계획 및 범위) ①∼④ (생략) ⑤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및 제2조의3, 제2조의4를 준용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세 담당과장”은 “개인납세1과장”으로, “세무서장”은 “성실납세지원국장”으로 본다.	제2조의2(현장확인 계획 및 범위) ①∼④ 현행과 같음 ⑤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및 제2조의3, 제2조의4를 준용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세 담당과장”은 “부가가치세과장”으로, “세무서장”은 “성실납세지원국장”으로 본다.
제2조의3(현장확인 관리) ① (생략) ② 주세 담당과장은 제7장(검정･검사･순환점검 및 단속)에 따른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경우 현장확인 안내(별지 제81(1)호 서식)와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81(2)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2조의3(현장확인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주세 담당과장은 제7장(검정･검사･현장확인)에 따른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경우 현장확인 안내(별지 제86호 서식)와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87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2조의4(현장확인 결과 처리) ① ∼② (생략) (신설)	제2조의4(현장확인 결과 처리 및 보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세무서장(주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세무서 취합분을 포함한 현장확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주류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한 면허․제조․판매․부과징수․검사․단속 등과 이에 부수되는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주류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한 면허․제조․판매․부과징수․검사․현장확인 등과 이에 부수되는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5조 (생략)	제4조～5조 (현행과 같음)
제6조(주류제조면허) ①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주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면허신청서에 부표 제1호에 열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개인인 주류제조자가 ｢주세법｣제8조의2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전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법인전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주세법」제10조에 따른 면허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면허증을 갱신하여 교부하거나 신고수리를 거부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제한 사유 확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주류제조면허) ①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의 면허신청서에 부표 제1호에 열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개인인 주류제조자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전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법인전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면허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면허증을 갱신하여 교부하거나 신고수리를 거부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제한 사유 확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보충면허) ① 주류제조장의 보충면허는 할 수 있다. ② 보충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주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현 사업자의 면허취소신청서와 동시에 ｢주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새로운 사업자가 같은 제조장 소재지에 같은 주종의 제조면허 신청서에 부표 제1호에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보충면허의 경우에도 주류제조장별로 ｢주세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한 주류제조시설의 기준 이상의 주류제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보충면허) ① 주류제조장의 보충면허는 할 수 있다. ② 보충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현 사업자의 면허취소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같은 영 제2조에 따라 새로운 사업자가 같은 제조장 소재지에 같은 주종의 제조면허 신청서에 부표 제1호에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보충면허의 경우에도 주류제조장별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규정한 주류제조시설의 기준 이상의 주류제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8조 (삭제, 2015. 7.20)	제8조 현행과 같음
제9조(제조장의 이전) ① 주류의 제조장을 이전하려는 자는 ｢주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제조장 이전 신고서에 부표 제1호에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현 제조장의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전 예정일 15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전예정인 제조시설이 ｢주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시설기준에 적합하고 제22조의 거부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면허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하고, 그 기한까지 신고인에게 면허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수리의 거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1.∼2. (생략) ② 제1항의 신고서를 접수한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은 주류제조시설이 ｢주세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한 주류제조시설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등을 조사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인에게 보완사항 및 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구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주류제조장의 시설조건부 이전신청의 경우에는 ｢주세법 시행령｣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제조장의 이전) ① 주류의 제조장을 이전하려는 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제조장 이전 신고서에 부표 제1호에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현 제조장의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전 예정일 15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전예정인 제조시설이 같은 영 제3조제1항의 시설기준에 적합하고 제22조의 거부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면허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하고, 그 기한까지 신고인에게 면허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수리의 거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1.∼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신고서를 접수한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은 주류제조시설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규정한 주류제조시설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등을 조사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인에게 보완사항 및 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구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주류제조장의 시설조건부 이전신청의 경우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주류제조자의 직매장 면허 및 이전) ① ｢주세법｣ 제17조 및 ｢주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직매장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직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주세법 시행령｣ 제17조에 규정하는 신청서에 부표 제1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직매장의 이전은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2 이상의 제조자가 같은 장소에 직매장을 설치할 경우 제조자별로 ｢주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시설을 별도로 갖추고 구분 경리하여야 한다.	제10조(주류제조자의 직매장 면허 및 이전) 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직매장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직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부표 제1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직매장의 이전은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2 이상의 제조자가 같은 장소에 직매장을 설치할 경우 제조자별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시설을 별도로 갖추고 구분 경리하여야 한다.
제11조(주류제조자의 하치장) ①∼③ (생략)	제11조(주류제조자의 하치장) ①∼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주류판매업 면허) ① ｢주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주류판매업의 면허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종합주류도매업면허(별지 제28호 서식)：｢주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규정한 주류도매업 면허요건을 갖춘 자로서 제13조의 시․군별(행정구역상 시․군을 의미함) 신규면허 허용 범위에서 제14조 규정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자에 대한 면허는 할 수 있다. 2. 특정주류도매업면허(별지 제53호 서식)：｢주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규정한 면허요건을 갖춘 자로서 제14조 규정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자에 대해서는 면허 할 수 있다. 3. 주정도매업면허：｢주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규정한 주정판매업면허 요건을 갖춘 자로서 제14조 규정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에 제22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허를 할 수 있다. 4. (생략) 5. 주류수출․입업면허(나)(별지 제32호 서식) ：｢주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규정한 주류판매업 면허요건을 갖춘 자로서 제14조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자에 대한 면허는 할 수 있다. 다만, 발효주정수입의 경우 ｢주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5의 주정도매업면허 시설요건을 갖춘 자로서 ｢주세법｣ 제10조의 면허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6. ∼9. (생략) 10. 전문소매업면허：｢주세법｣ 제8조제4항에 규정된 의제주류판매업자를 제외한 주류판매를 주업으로 소매업을 하는 자에 대한 면허는 할 수 있다. 11. 주정소매업면허：｢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취급소 등의 시설을 갖추고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할 수 있다. 다만, 발효주정 소매업면허의 경우 ｢주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주정도매업 면허를 받은 자의 지정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12. (생략) ②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개인이 ｢주세법｣ 제8조의2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재6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삭제, 2017. 6.30.>	제12조(주류판매업 면허) 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주류판매업의 면허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종합주류도매업면허(별지 제28호 서식)：｢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규정한 주류도매업 면허요건을 갖춘 자로서 제13조의 시․군별(행정구역상 시․군을 의미한다) 신규면허 허용 범위에서 제14조 규정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자에 대한 면허는 할 수 있다. 2. 특정주류도매업면허(별지 제53호 서식)：｢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규정한 면허요건을 갖춘 자로서 제14조 규정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자에 대해서는 면허 할 수 있다. 3. 주정도매업면허：｢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규정한 주정판매업면허 요건을 갖춘 자로서 제14조 규정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에 제22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허를 할 수 있다. 4. 현행과 같음 5. 주류수출․입업면허(나)(별지 제32호 서식)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규정한 주류판매업 면허요건을 갖춘 자로서 제14조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자에 대한 면허는 할 수 있다. 다만, 발효주정수입의 경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의 주정도매업면허 시설요건을 갖춘 자로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면허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6. ∼9. 현행과 같음 10. 전문소매업면허：｢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규정된 의제주류판매업자를 제외한 주류판매를 주업으로 소매업을 하는 자에 대한 면허는 할 수 있다. 11. 주정소매업면허：｢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취급소 등의 시설을 갖추고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할 수 있다. 다만, 발효주정 소매업면허의 경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주정도매업 면허를 받은 자의 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12. 현행과 같음 ②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개인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범위) ① 종합주류도매업면허는 ｢주세법｣ 제10조제13호에 따라 인구 수, 주류소비량 및 판매장 수 등을 감안한 시․군별 면허의 허용범위(T/O)에서 부여한다. 이 경우 "시․군"은 행정구역상의 시․군을 의미하며,｢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불구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각각 하나의 "시"로 본다. ②∼⑤ (생략)	제13조(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범위) ① 종합주류도매업면허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3호에 따라 인구, 주류소비량 및 판매장의 수 등을 감안한 시․군별 면허의 허용범위(T/O)에서 부여한다. 이 경우 "시․군"은 행정구역상의 시․군을 의미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불구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각각 하나의 "시"로 본다. ②∼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주류판매업면허 신청 등) ① 주류판매업면허를 신청(신고)하려는 자는 ｢주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같은 조 제3항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판매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4. (생략) ② (생략)	제14조(주류판매업면허 신청 등) ① 주류판매업면허를 신청(신고)하려는 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같은 조 제3항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판매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 (삭제, 2015. 7.20.)	제15조 현행과 같음
제16조(직매장면허 및 하치장 설치) (생략)	제16조(직매장면허 및 하치장 설치) 현행과 같음
제17조(판매장 등의 이전) ① ｢주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류판매장(직매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전신고(국세청 고시 제2015-21호 및 제2015-30호에 따른 면허제한 지역 및 장소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허가신청”이라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라 이전신고내용을 확인하여 신고수리(또는 "허가". 이하 같다) 여부를 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②∼④ (생략)	제17조(판매장 등의 이전) 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1항에 따라 주류판매장(직매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전신고(｢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1호에 따른 장소와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지역으로 판매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허가신청”이라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라 이전신고내용을 확인하여 신고수리(이전허가신청에 대한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여부를 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②∼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주류판매장 자본금 및 창고면적 등 시설구비) 주류도매업자는 ｢주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규정된 창고면적 등 시설을 구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주류판매장 자본금 및 창고면적 등 시설구비) 주류도매업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규정된 창고면적 등 시설을 구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변경신고 및 처리) ① 면허자가 법인인 경우(종합주류도매업자 제외) 해당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이나 상호를 변경한 때에는 이의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주세법｣ 제10조 및 제13조에 해당하는지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장소(직매장 포함)가 2 이상일 경우 주 면허장 관할세무서장에게만 신고하도록 하고 주 면허장 관할세무서장은 면허변경내용을 지점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 지점의 면허를 변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면허자가 종합주류도매업자로서 임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신청(별지 제49호 서식)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주세법｣ 제10조 및 ｢주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 제5호에 정한 신규면허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승인하여야 한다.	제19조(변경신고 및 처리) ① 면허자가 법인인 경우(종합주류도매업자 제외) 해당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을 변경한 때에는 이의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3조에 해당하는지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장소(직매장 포함)가 2 이상일 경우 주된 면허장소 관할세무서장에게만 신고하도록 하고 주된 면허장소 관할세무서장은 면허변경내용을 지점 면허장소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 지점의 면허를 변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면허자가 종합주류도매업자로서 임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신청(별지 제49호 서식)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인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의 면허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승인하여야 한다.
제20조(판매업면허의 구비서류) ①∼② (생략) ③ 부표 제1호에 열거한 제출서류 중 병적(兵籍)확인서는 면허 또는 허가신청 자가 병역(兵役)을 마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면허 등의 신청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등본제출을 생략한다. ④ ｢주세법｣ 제55조에 따라 면허신청이 있는 때에는 ｢주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판매업면허의 구비서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삭제> ④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면허신청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면허의 조사) (생략)	제21조(면허의 조사) 현행과 같음
제22조(면허 또는 허가․신고의 거부) ① 세무서장은 면허 또는 허가․신고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면허 또는 허가․신고 수리를 하지 아니 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1. ｢주세법｣ 제10조 각 호 및 ｢주세법｣ 제11조 단서에 해당하는 때	제22조(면허 또는 허가․신고의 거부) ① 세무서장은 면허 또는 허가․신고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면허 또는 허가․신고 수리를 하지 아니 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1.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 및 같은 법 제8조 단서에 해당하는 때
2. 신청(신고)자가 ｢주세법｣ 위반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조사 중에 있거나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 중인 때, ｢주세법｣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지처분 중이거나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때, 법원으로부터 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때	2. 신청인(신고인)이 ｢주세법｣ 및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조사 중에 있거나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 중인 때,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지처분 중이거나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때, 법원으로부터 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때
3. ｢주세법｣ 제9조에 따른 사업범위 또는 준수할 조건위반으로 면허 또는 허가의 취소를 당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3.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사업범위 또는 준수할 조건위반으로 면허 또는 허가의 취소를 당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4. ∼7. (생략)	4.∼7.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종합주류도매업 면허방법 및 교부 절차) ① (생략) ② 면허신청자가 제1항의 통보를 받고 서류를 제출하였을 때에 세무서장은 사실내용을 즉시 확인한 후 ｢주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면허요건의 결격사유가 없고 제13조의 신규주류판매업면허 허용범위 내에서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23조(종합주류도매업 면허방법 및 교부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면허 신청인이 제1항의 통보를 받고 서류를 제출하였을 때에 세무서장은 사실내용을 즉시 확인한 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면허 등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면허요건에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제13조의 신규 주류판매업면허 허용범위 내에서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부관지정) ① 주류의 제조․판매업에 관한 면허 또는 허가를 함에 있어 ｢주세법｣ 제9조에 따라 사업범위 및 기타 준수할 조건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면허증 또는 허가서에 이를 분명하게 기재하여 지정하되 반드시 ｢사업범위 및 지정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면허(또는 허가)를 취소한다｣는 문구를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 ② 주류의 판매업에 관한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려는 때에는 부표 제3호에 게기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유형별 사업범위와 조건을 지정하고 이를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에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24조(부관지정) ① 주류의 제조․판매업에 관한 면허 또는 허가를 함에 있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사업범위 및 기타 준수할 조건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면허증 또는 허가서에 이를 분명하게 기재하여 지정하되 반드시 ｢사업범위 및 지정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면허(또는 허가)를 취소한다｣는 문구를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 ② 주류의 판매업에 관한 면허증 또는 신고확인증을 교부하려는 때에는 부표 제3호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유형별 사업범위와 조건을 지정하고 이를 면허증 또는 신고확인증에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25조(주류면허 신청(신고)서 접수 및 처리) ①∼③ (생략)	제25조(주류면허 신청(신고)서 접수 및 처리) ①∼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주류면허번호의 자동부여) ① ∼② (생략) ③ 주류면허자중 면허유형코드를 다음과 같이 입력하여 관리한다. 1. 제조면허 가.～아. (생략) 자. 소규모청주제조 : 142 2.∼5. (생략)	제26조(주류면허번호의 자동부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주류면허자중 면허유형코드를 다음과 같이 입력하여 관리한다. 1. 제조면허 가.～아. 현행과 같음 자. 소규모청주제조 : 143 차. 소규모과실주제조 : 144 2.∼5. 현행과 같음
제27조~제29조 (생략)	제27조~제29조 현행과 같음
제30조(제조 및 판매업 면허 취소 또는 정지) ① (생략) ② ｢주세법｣ 제12조부터 제15조에 따라 주류 제조 또는 판매업 면허를 취소하거나 출고 또는 판매를 정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행정처분 하여야 한다. 아울러 제1항, ｢주세법｣ 제9조 및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거나 출고 또는 판매를 정지할 때에는 취소 및 출고 또는 판매 정지의 근거법령 및 위반사실을 명확히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세무서장이 조사나 단속 또는 순환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종료일 2. (생략)	제30조(제조 및 판매업 면허 취소 또는 정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류 제조 또는 판매업 면허를 취소하거나 반출 또는 판매를 정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행정처분 하여야 한다. 아울러 제1항,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거나 반출 또는 판매를 정지할 때에는 취소 및 반출 또는 판매 정지의 근거법령 및 위반사실을 명확히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세무서장이 조사나 현장확인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종료일 2. 현행과 같음
제31조(면허취소 사후관리) ｢주세법｣ 제9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는 경우 면허가 취소된 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면허증을 회수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 및 면허취소 사실을 명시한 공고문(별지 제55호 서식)을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하여 선의의 제3자 등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면허취소 사후관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는 경우 면허가 취소된 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면허증을 회수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 및 면허취소 사실을 명시한 공고문(별지 제55호 서식)을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하여 선의의 제3자 등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제조장 시설기준) 주류제조장은 ｢주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주류별 제조장 시설기준 이상의 제조시설과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류 제조장은 화장실, 합숙소, 식당, 폐기물 처리장 등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과 구분되어야 하며, 관할세무서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시설을 주류가 아닌 식품제조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2. (생략)	제32조(제조장 시설기준) 주류제조장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주류별 제조장 시설기준 이상의 제조시설과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류 제조장은 화장실, 합숙소, 식당, 폐기물 처리장 등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과 구분되어야 하며, 관할세무서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시설을 주류가 아닌 식품제조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류 외의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주류 제조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세척 전문설비를 갖춰야 한다. 2. 현행과 같음
제33조(소규모주류제조장의 시설 및 외부반출) 소규모주류제조장에는 ｢주세법 시행령｣ [별표 3] 제4호에 따른 시설 및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1. ∼5. (생략)	제33조(소규모주류제조장의 시설 및 외부반출) 소규모주류제조장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4호에 따른 시설 및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1. ∼5. 현행과 같음
제34조(주류제조장 제조시설의 변동신고 및 처리) ① 주류․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저장의 시설과 설비를 신설․확장 또는 개량한 때에는 ｢주세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신설․확장 또는 개량일부터 20일 이내에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별지 제26호 서식)하여야 한다. 1. ∼5.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세무서장은 제조시설의 변동사항을 점검하여 ｢주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조사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조시설의 변동사항을 점검한 결과 제조시설이 ｢주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조장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사항과 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34조(주류제조장 제조시설의 변동신고 및 처리) ① 주류․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저장의 시설과 설비를 신설․확장 또는 개량한 때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신설․확장 또는 개량일부터 20일 이내에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별지 제26호 서식)하여야 한다. 1.∼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세무서장은 제조시설의 변동사항을 점검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조사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조시설의 변동사항을 점검한 결과 제조시설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조장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사항과 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 ⑤ 현행과 같음
제35조(신규 주류제조장의 제조시설 점검) ①∼② (생략)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은 제조장 관할세무서장과 함께 제조시설이 ｢주세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하는 시설기준 및 사업계획서상의 제조시설에 적합한지 점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 제조시설이 ｢주세법 시행령｣ 제5조에 적합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제조면허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제조시설의 변동사항을 점검한 결과 ｢주세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하는 시설기준과 사업계획서상의 제조시설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보완사항과 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완비할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	제35조(신규 주류제조장의 제조시설 점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은 제조장 관할세무서장과 함께 제조시설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규정하는 시설기준 및 사업계획서상의 제조시설에 적합한지 점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 제조시설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적합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제조면허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제조시설의 변동사항을 점검한 결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규정하는 시설기준과 사업계획서상의 제조시설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보완사항과 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완비할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
제36조(외부반출 소규모맥주제조장의 제조시설 점검) (생략)	제36조(외부반출 소규모맥주제조장의 제조시설 점검) 현행과 같음
제37조(시설보완명령) ①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주류‧밑술 및 술덧 제조장의 제조실태를 조사하여 ｢주세법 시행령｣ 제5조의 주류제조 시설기준이나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시설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조장에 대하여 보완할 사항과 그 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완비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조기술 등 기술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시설을 보완하도록 명령하려는 때에는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에게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생략)	제37조(시설보완명령) ①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주류‧밑술 및 술덧 제조장의 제조실태를 조사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주류제조 시설기준이나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시설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조장에 대하여 보완할 사항과 그 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완비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조기술 등 기술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시설을 보완하도록 명령하려는 때에는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에게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제조방법신청서 처리) ① 세무서장은 ｢주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주류제조방법(신규․추가․변경) 승인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에게 기술적인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한 원료 배합비율의 변경이나 알코올도수의 변경 등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제조방법 변경의 경우에는 기술적인 검토의뢰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은 제1항의 제조방법승인신청서에 대한 검토내용을 관할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 검토결과 유해성분 함유, 주종분류 혼란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경우와 제4조제2항제1호가목 및 제6조(신규제조면허)에 해당하는 주류의 제조방법에 대한 검토결과는 국세청장(소비세과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살균탁주 및 살균약주의 경우 살균에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었는지 확인한 후 제조방법의 적정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⑤ 수출하는 주류 등 ｢주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주류의 제조에 있어서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주세법 시행령｣ 제1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과 다른 주류를 제조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제조방법 승인 처리) ① 세무서장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른 주류 제조방법 승인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전산에 수록하고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에게 기술적인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은 제1항의 제조방법 승인신청서에 대한 검토내용을 국세청장(소비세과장),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에 수록하여 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 검토결과 유해성분 함유, 주종분류 혼란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경우와 제4조제2항제1호가목 및 제6조(신규제조면허)에 해당하는 주류의 제조방법에 대한 검토결과는 국세청장(소비세과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살균탁주 및 살균약주의 경우 살균에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었는지 확인한 후 제조방법의 적정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수출하는 주류 등 ｢주세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별표3 제2호에서 규정하는 주류의 제조에 있어서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주세법 시행령｣ 별표2 제1호가목,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규격과 다른 주류를 제조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의 2 <신설>	제38조의 2(제조방법 신고 처리) ①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주류 제조방법 신고서(별지 제96호 서식)가 접수된 때에는 신고대상 해당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전산에 수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에게 기술적인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의뢰받은 제조방법신고서에 대한 기술검토 내용을 전산에 수록하고,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토결과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수리 거부사유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주질감정) ① 세무서장은 제38조에 따라 승인한 제조방법으로 주류제조자가 최초로 생산한 주류(제조방법승인신청서상의 주류 1담금 제조방법에 따라 생산한 주류)의 견본을 제59조에 따라 채취하여 주류견본채취조사서 및 관련 주류제조방법신고서 사본과 함께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에게 제출하여 주질감정을 받은 후 출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탁․약주의 경우 단순한 원료 배합비율의 변경이나 알코올도수의 변경 등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제조방법 변경의 경우에는 주질감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②∼④ (생략) ⑤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은 주류 제조방법, 알코올도수, 원료의 사용량, 여과방법, 표시사항 등 ｢주세법｣에서 정한 세원 및 면허관리를 위한 연간 주질감정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에게 관내 주류제조장에서 생산한 주류 및 주류수입업자가 수입하여 시중에 유통 중인 주류의 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 분석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관할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주질감정 결과를 통보 받은 세무서장은 그 결과를 전산에 입력하고 규격위반 주류에 대하여 ｢주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⑧ (생략) ⑨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은 주류면허관리 및 주세 세원관리 관련 업무처리과정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해물질이 함유된 주류를 적발한 때에는 국세청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주질감정) ① 세무서장은 제38조에 따라 승인한 제조방법 또는 제38조의2에 따라 신고받은 제조방법으로 주류제조자가 최초로 생산한 주류(제조방법 승인신청서상의 주류 1담금 제조방법에 따라 생산한 주류)의 견본을 제59조에 따라 채취하여 주류견본채취조서 및 관련 주류제조방법신고서 사본과 함께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에게 제출하여 주질감정을 받은 후 반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탁주․약주의 경우 제38조의2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추가하는 경우에는 주질감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②∼④ 현행과 같음 ⑤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은 주류 제조방법, 알코올도수, 원료의 사용량, 여과방법, 표시사항 등 ｢주세법｣ 및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세원 및 면허관리를 위해 연간 주질감정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에게 관내 주류제조장에서 생산한 주류 및 주류수입업자가 수입하여 시중에 유통 중인 주류의 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 분석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관할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주질감정 결과를 통보 받은 세무서장은 그 결과를 전산에 입력하고 규격위반 주류에 대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⑧ 현행과 같음 ⑨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은 주류면허관리 및 주세 세원관리 관련 업무처리과정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해물질이 함유된 주류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주류를 적발한 때에는 국세청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주정의 품질기준) (생략)	제40조(주정의 품질기준) 현행과 같음
제41조(약주의 혼탁도 범위) 약주는 ｢주세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식품첨가물공전상 "미탁" 이하(유럽 주류규정단위(E.B.C단위) 18이하)로 여과 하여야 한다. 다만, ｢주세법｣ 제3조제1의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주류는 유럽 주류규정단위(E.B.C단위) 50이하로 여과할 수 있다.	제41조(약주의 혼탁도 범위) 약주는 ｢주세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식품첨가물공전상 "미탁" 이하(유럽 주류규정단위(E.B.C단위) 18이하)로 여과 하여야 한다. 다만, ｢주세법｣ 제2조제8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주류는 유럽 주류규정단위(E.B.C단위) 50이하로 여과할 수 있다.
제42조(발효제의 규격) (생략)	제42조(발효제의 규격) 현행과 같음
제43조(지역특산주 관리) ① ｢주세법｣ 제3조제1의2호 다목의 주류를 생산하는 자는 직접 생산한 농산물 또는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주류를 제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를 제조한 자가 ｢주세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주세액을 경감받은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경감받은 주세액을 추징하여야 하며 ｢주세법｣ 제5조제1항 별표3 제1호의 제조장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조장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사항과 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	제43조(지역특산주 관리) ① ｢주세법｣ 제2조제8호 다목의 주류를 생산하는 자는 직접 생산한 농산물 또는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주류를 제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를 제조한 자가 ｢주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주세액을 경감받은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경감받은 주세액을 추징하여야 하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영 별표1 제3호의 제조장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조장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사항과 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
제44조 (삭제, 2010. 7. 1.)	제44조 현행과 같음
제45조(주류운반 및 판매용 용기) ① <삭제, 2010. 7. 1.> ② 탁주, 약주의 판매용기는 2ℓ 이하의 것을 사용하도록 하되, 수출하는 주류 및 납세증명표지를 첩부하는 탁주, 약주는 예외로 한다. 다만, 10ℓ 이상의 용기는 실수요자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증명(별지 제61호 서식)을 받은 길흉사 관련인 및 농어민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⑤ (생략)	제45조(주류운반 및 판매용 용기) ① <삭제, 2010. 7. 1.> ② 탁주, 약주의 판매용기는 5ℓ 이하의 것을 사용하도록 하되, 수출하는 주류 및 납세증명표지를 첩부하는 탁주, 약주는 예외로 한다. 다만, 10ℓ 이상의 용기는 실수요자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증명(별지 제61호 서식)을 받은 길흉사 관련인 및 농어민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⑤ 현행과 같음
제46조(상표사용) ①∼④ (생략) ⑤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제48조와 제49조 및 ｢식품위생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부적정할 경우에는 즉시 이를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⑦ (생략)	제46조(상표사용) ①∼④ 현행과 같음 ⑤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제48조와 제49조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부적정할 경우에는 즉시 이를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⑦ 현행과 같음
제47조(상표명 사용금지) ① 주류의 상표명은 ｢주세법｣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주류의 종류 및 ｢상표법｣ 제2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어긋나는 것을 사용함으로써 소비자가 주류구분에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47조(상표명 사용금지) ① 주류의 상표명은 ｢주세법｣ 제5조 각 호에 규정된 주류의 종류 및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어긋나는 것을 사용함으로써 소비자가 주류구분에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48조~제57조 (생략)	제48조~제57조 현행과 같음
제58조(첨가재료 수불) 주류제조자는 주류제조에 사용한 첨가물료의 수량과 수불내용을 정해진 장부에 명확하게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8조(첨가재료 수불) 주류제조자는 주류제조에 사용한 첨가재료의 수량과 수불내용을 정해진 장부에 명확하게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9조(견본채취) ｢주세법｣ 제53조에 따라 주류, 밑술, 술덧, 또는 기타 발효액의 견본을 채취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주류견본채취조사서(별지 제29호 서식) 1부, 주류견본채취표(별지 제30호 서식) 2부를 작성하여 채취자와 참여자가 각각 날인하여야 한다. 2. (생략). 3. 견본은 병입 또는 포장단위로 동종 동질을 채취하되 용기의 용량이 500㎖ 이상인 경우에는 3본, 500㎖ 미만 200㎖ 이상은 4본, 200㎖ 미만은 6본을 채취하여야 한다. 4. ∼8. (생략)	제59조(견본채취)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주류, 밑술, 술덧, 또는 기타 발효액의 견본을 채취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주류견본 채취조서(별지 제29호 서식) 1부, 주류견본 채취표(별지 제30호 서식) 2부를 작성하여 채취자와 참여자가 각각 날인하여야 한다. 2. 현행과 같음 3. 견본은 병입 또는 포장단위로 동종 동질을 채취하되 용기의 용량이 500mL 이상인 경우에는 3본, 500mL 미만 200mL 이상은 4본, 200mL 미만은 6본을 채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균 또는 대장균군을 분석할 경우 견본을 5본 내지 10본을 채취할 수 있다. 4.∼8. 현행과 같음
제60조(원료결감 인정) ① (생략)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희석식소주의 경우에는 ｢주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다. ③∼⑤ (생략)	제60조(원료결감 인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희석식소주의 경우에는 ｢주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다. ③∼⑤ 현행과 같음
제61조 (삭제, 2015. 7.20.)	제61조 현행과 같음
제62조(불량주류의 조치) 부패 기타의 사유로 마실 수 없는 주류에 대하여 ｢주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식용가능 여부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이 참여하여 폐기처분 하거나 제64조의 방법으로 변성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2조(불량주류의 조치) 부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마실 수 없는 주류에 대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식용가능 여부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이 참여하여 폐기처분 하거나 제64조의 방법으로 변성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3조(주정변성요령) ｢주세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 따라 공업용, 화약제조용, 연초발효용, 의료의약품용 주정에 대한 변성은 부표 제6호 및 제7호에 열거하는 방법으로 식용에 사용할 수 없도록 변성조치를 하여야 하며, 원료품 또는 제품으로 변성하는 경우에도 식용에 사용할 수 없도록 변성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성을 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의 기술검토를 받아야 하며, 수출용품, 시약용품, 시험연구용품, 관용용품 또는 의료의약용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변성(變性)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3조(주정변성요령) ｢주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업용, 화약제조용, 연초발효용, 의료의약품용 주정에 대한 변성은 부표 제6호 및 제7호에 열거하는 방법으로 식용에 사용할 수 없도록 변성조치를 하여야 하며, 원료품 또는 제품으로 변성하는 경우에도 식용에 사용할 수 없도록 변성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성을 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의 기술검토를 받아야 하며, 수출용품, 시약용품, 시험연구용품, 관수용품 또는 의료의약용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변성(變性)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4조(부패주류의 변성방법) (본문 생략) 1.~3. (생략) 4. 메틸렌부루 5ℓ	제64조(부패주류의 변성방법)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메틸렌블루 5ℓ
제65조~제66조 (생략)	제65조~제66조 현행과 같음
제67조(주류제조자의 주류판매) ① 주정,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소규모주류 및 조미용주류를 제외한 주류제조자가 주류를 출고(판매(자가소비, 기증 포함) 포함, 이하 같다.)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출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9조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판매할 수 있다. 1. ∼5. (생략) ② (생략) ③ 소규모주류를 제외한 탁주, 약주, 청주 및 조미용주류 제조자는 특정주류도매업자, 의제소매업자, 제1항과 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주류를 출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탁주는 종합주류도매업자 및 국내주류중개업자에게 출고할 수 없다. ④ (생략) ⑤ 주류제조자는 ｢주세법｣ 제51조 등에 따른 지정사항에 따라 사전에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원료용 주류를 제조하여 나주상태로 주류제조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나주상태 주류의 출고를 승인한 지방국세청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7조(주류제조자의 주류판매) ① 주정,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소규모주류를 제외한 주류제조자가 주류를 반출(판매(자가소비, 기증 포함)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9조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판매할 수 있다. 1.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소규모주류를 제외한 탁주, 약주, 청주 제조자는 특정주류도매업자, 의제소매업자, 제1항과 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주류를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탁주는 종합주류도매업자 및 국내주류중개업자에게 반출할 수 없다. ④ 현행과 같음 ⑤ 주류제조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에 따른 지정사항에 따라 사전에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원료용 주류를 제조하여 나주상태로 주류제조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나주상태 주류의 반출을 승인한 지방국세청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8조(소규모주류제조자의 주류구입 및 판매) ① (생략) 1. ∼2. (생략) 3. 해당 제조자 외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의 영업장에 판매(｢주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통하여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방법 4. ｢주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주류소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제1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판매(｢주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통하여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방법 ②∼④ (생략)	제68조(소규모주류제조자의 주류구입 및 판매) ① 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3. 해당 제조자 외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의 영업장에 판매(｢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통하여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방법 4.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제6호에 따른 주류소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같은 영 제9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판매(같은 영 제8조제2항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통하여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방법 ②∼④ 현행과 같음
제69조(종합주류도매업자의 주류구입 및 판매) (생략)	제69조(종합주류도매업자의 주류구입 및 판매) 현행과 같음
제70조(특정주류도매업자의 주류구입 및 판매)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소규모주류 제조자가 제조한 맥주, ｢주세법시행령｣ 제19조의2제2호에 따라 주류 수량을 산정하는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 탁주의 발효‧제성과정에 ｢주세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첨가재료 외에 다른 재료를 첨가한 기타주류, 조미용주류 제조자 및 특정주류도매업자(민속주, 지역특산주에 한정함)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특정주류도매업자(민속주, 지역특산주에 한정함) 및 주류소매업자(유흥음식업자․의제소매업자 포함)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주류실수요자 증명서(별지 제61호 서식)에 따라 자가소비 또는 실수요자로 인정한 자에게는 직접 판매할 수 있다.	제70조(특정주류도매업자의 주류구입 및 판매)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소규모주류 제조자가 제조한 맥주, ｢주세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라 주류 수량을 산정하는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 탁주의 발효‧제성과정에 ｢주세법 시행령｣ 별표1 제2호가목1)의 첨가재료 외에 다른 재료를 첨가한 기타주류 제조자 및 특정주류도매업자(민속주, 지역특산주에 한정함)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특정주류도매업자(민속주, 지역특산주에 한정함) 및 주류소매업자(유흥음식업자․의제소매업자 포함)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주류실수요자 증명서(별지 제61호 서식)에 따라 자가소비 또는 실수요자로 인정한 자에게는 직접 판매할 수 있다.
제71조(거래확인 및 운반) ① 주류제조자와 주류도매업자가 판매처와 최초로 거래할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의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원본과 사업자등록증원본을 확인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의 사업장에 나가서 위장, 허위 및 가공거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생략) 1. (생략) 2. 물류업체가 주류를 운반하는 경우 ‘주류 운반차량’이라 기재된 탈․부착이 가능한 표지를 자율로 제작하여 운행차량의 전면 차창 내부 우측하단에 부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물류업체 주류운반 표지 규격은 최소 가로 15㎝, 세로10㎝ 이상으로 한다.(2017. 12. 15. 신설)	제71조(거래확인 및 운반) ① 주류제조자와 주류도매업자가 판매처와 최초로 거래할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의 면허증 또는 신고확인증 원본과 사업자등록증원본을 확인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의 사업장에 나가서 위장, 허위 및 가공거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삭제> 3. <삭제>
제72조(전문소매업자 등의 주류구입 및 판매) ① 전문소매업자 및 의제소매업자(슈퍼‧연쇄점 가맹점은 제외)는 주류도매업자로부터 가정용 및 제49조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를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탁주, 약주, 청주, 소규모주류, 민속주, 지역특산주, 조미용주류는 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으며 수입주류는 주류수입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및 종합주류도매업자로부터 구입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72조(전문소매업자 등의 주류구입 및 판매) ① 전문소매업자 및 의제소매업자(슈퍼‧연쇄점 가맹점은 제외)는 주류도매업자로부터 가정용 및 제49조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를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탁주, 약주, 청주, 소규모주류, 민속주, 지역특산주 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으며 수입주류는 주류수입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및 종합주류도매업자로부터 구입하여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73조(대형매장 등의 주류판매) (생략)	제73조(대형매장 등의 주류판매) 현행과 같음
제74조(주류의 통신판매) ①∼② (생략) ③ (생략) 1. (생략) 2.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을 통해 주문 받은 조미용 주류를 배달하는 주류소매업자 3. (생략) ④ (생략) 1. (생략) 2. 전통주 제조자의 인터넷 홈페이지(1개 사이트에 한함)를 이용한 통신판매 3.∼11. (생략) ⑤ (생략) ⑥ 주류를 통신판매하는 자는 구입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생년월일) 및 판매내용(판매일자, 주류 명칭, 수량, 가격 등) 등을 기록한 ｢주류통신판매 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⑨ (생략) ⑩ 인터넷을 이용한 통신판매의 경우 휴대폰이나 아이핀 또는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구매자가 성인임을 확인한 후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 구매자가 외국인이고 그 배송장소가 해외인 경우에는 성인인증을 하지 않고도 전통주를 인터넷으로 통신판매를 할 수 있다. ⑪ (생략)	제74조(주류의 통신판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삭제>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전통주 제조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통신판매 3.∼11.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주류를 통신판매하는 자는 구입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생년월일) 및 판매내용(판매일자, 주류 명칭, 수량, 가격 등) 등을 기록한 ｢주류통신판매 기록부(별지 제77호 서식)｣를 갖추어 두고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⑨ 현행과 같음 ⑩ 인터넷을 이용한 통신판매의 경우 휴대폰이나 아이핀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에 의하여 구매자가 성인임을 확인한 후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 구매자가 외국인이고 그 배송장소가 해외인 경우에는 성인인증을 하지 않고도 전통주를 인터넷으로 통신판매를 할 수 있다. ⑪ 현행과 같음
제75조~제76조 (생략)	제75조~제76조 현행과 같음
제77조(슈퍼‧연쇄점 가맹점의 주류구입 및 판매) ① (생략) ② 탁주, 약주, 청주, 소규모주류, 민속주, 지역특산주, 조미용 주류는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다. ③∼⑤ (생략)	제77조(슈퍼‧연쇄점 가맹점의 주류구입 및 판매) ① 현행과 같음 ② 탁주, 약주, 청주, 소규모주류, 민속주, 지역특산주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다. ③∼⑤ 현행과 같음
제78조(수입주류의 구입과 판매) ① (생략) ② 수입업자가 주류를 판매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류를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제49조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없이 판매할 수 있다. 1.∼5. (생략) 6. ｢주세법｣ 등에 따라 면세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 : 주세면세용 주류 7. ∼9. (생략) ③ (생략)	제78조(수입주류의 구입과 판매)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입업자가 주류를 판매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류를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제49조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없이 판매할 수 있다. 1.∼5. 현행과 같음 6. ｢주세법｣ 및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면세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 : 주세면세용 주류 7. ∼9.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79조(장부 기장) 주류의 제조자 및 판매업자는 ｢주세법｣ 제47조에 따라 기장(記帳)을 하는 경우에는 주류의 용도별로 판매명세를 구분하여 기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9조(장부 기장) 주류의 제조자 및 판매업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기장(記帳)을 하는 경우에는 주류의 용도별로 판매명세를 구분하여 기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0조~제81조 (생략)	제80조~제81조 현행과 같음
제82조(검인스티커 발급대상 및 신청절차) ① 주정,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조미용주류, 소규모주류를 제외한 주류의 제조자 또는 도매업자 (중개 및 수입업자 포함)가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발급한 검인스티커를 첨부한 차량으로 운송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용 주류를 컨테이너로 운반하는 차량은 예외로 한다. ② ｢주세법｣ 제20조 및 ｢주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주류업단체에 가입한 사업자는 연 개시 20일 전까지 주류업단체에 주류운반용 차량 검인스티커 발급신청서(별지 제75호 서식)에 따라 소요량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주류업단체의 장은 연 개시 10일 전까지 소요량을 업체별로 구분하여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일괄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⑤ (생략)	제82조(검인스티커 발급대상 및 신청절차) ① 주정,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소규모주류를 제외한 주류의 제조자 또는 도매업자 (중개 및 수입업자 포함)가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발급한 검인스티커를 첨부한 차량으로 운송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용 주류를 컨테이너로 운반하는 차량은 예외로 한다. ②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주류업단체에 가입한 사업자는 매 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주류업단체에 주류운반용 차량 검인스티커 발급신청서(별지 제75호 서식)에 따라 소요량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주류업단체의 장은 매 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소요량을 업체별로 구분하여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일괄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⑤ 현행과 같음
제83조~제86조 (생략)	제83조~제86조 현행과 같음
제87조(판매시설 및 운반) ①∼② (생략) ③ 주정도매업자가 주세미납세 출고승인을 받은 주정이나 기타 주정을 구입 및 판매함에 있어 주정을 신속히 공급하고 운반상의 편의를 기하고자 할 때에는 주정 도매장에 주정을 입고하지 아니하고 구입처 주정제조장으로부터 주류제조장 등 실수요자에게 직접 운반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55조 규정에 따른 주정구입 및 출고신고서에 직접 운반한다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7조(판매시설 및 운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주정도매업자가 주세미납세 반출승인을 받은 주정이나 기타 주정을 구입 및 판매함에 있어 주정을 신속히 공급하고 운반상의 편의를 기하고자 할 때에는 주정 도매장에 주정을 반입하지 아니하고 구입처 주정제조장으로부터 주류제조장 등 실수요자에게 직접 운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른 주정구입 및 반출신고서에 직접 운반한다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8조(주류제조의 원료용 주류 및 주정의 구입과 반출) ① 주류제조의 원료용 주류와 주정을 구입하려는 자는 주정 또는 원료용 주류구입(출고)신고서(별지 제43호 서식)에 구입수량의 산출근거서류를 첨부하여 구입예정일 전까지 입고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세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세승인과 ｢주세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에 따라 실수요자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③ (생략) ④ 반출지 관할세무서장은 ｢주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2호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신고내용을 입고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88조(주류제조의 원료용 주류 및 주정의 구입과 반출) ① 주류제조의 원료용 주류와 주정을 구입하려는 자는 주정 또는 원료용 주류구입(반출)신고서(별지 제43호 서식)에 구입수량의 산출근거서류를 첨부하여 구입예정일 전까지 반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세법 시행령｣ 제20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면세승인이나 ｢주세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른 실수요자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④ 반출지 관할세무서장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신고내용을 반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현행과 같음
제89조(공업용주정의 반입 및 출고) ① 공업용주정의 반입과 출고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생략) 2. 주정제조자가 공업용주정을 면세출고하려는 때에는 ｢주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실수요자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세면제출고승인을 받아 출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업용주정 소매업자(시약용 알코올을 제조하는 자로 제4항에 의해 실수요자 증명을 받은 경우 제외)는 ｢주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실수요자로 보지 아니한다. 3. (생략) 4. 주정제조자는 ｢주세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라 사후에 실수요자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공업용주정 소매업자에게 면세로 출고할 수 있다. 5. (생략) 6. 공업용주정 소매업자가 공업용주정을 면세출고하려는 때에는 실수요자로부터 ｢주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실수요자 증명서를 제출받아 출고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실수요자증명서를 주정도매업자 또는 주정제조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생략) ②∼⑦ (생략) ⑧ ｢주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4호의 주류수출입업면허를 받아 공업용주정을 수입하는 자는 ｢주세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의 실수요자증명을 받은 자 또는 공업용주정소매업자에게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9조(공업용주정의 반입 및 반출) ① 공업용주정의 반입과 반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현행과 같음) 2. 주정제조자가 공업용주정을 면세반출하려는 때에는 ｢주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실수요자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세면제반출승인을 받아 반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업용주정 소매업자(시약용 알코올을 제조하는 자로 제4항에 의해 실수요자 증명을 받은 경우 제외)는 ｢주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실수요자로 보지 아니한다. 3. 현행과 같음 4. 주정제조자는 ｢주세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따라 사후에 실수요자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공업용주정 소매업자에게 면세로 반출할 수 있다. 5. 현행과 같음 6. 공업용주정 소매업자가 공업용주정을 면세반출하려는 때에는 실수요자로부터 ｢주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실수요자 증명서를 제출받아 반출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실수요자증명서를 주정도매업자 또는 주정제조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현행과 같음 ②∼⑦ 현행과 같음 ⑧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제4호의 주류수출입업면허를 받아 공업용주정을 수입하는 자는 ｢주세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의 실수요자증명을 받은 자 또는 공업용주정소매업자에게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0조(불성실제조자 등에 대한 제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제조자 및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제조장 출고수량(수입업자는 판매량) 또는 직매장 판매수량(제조장 직접 판매분 포함)을 감량할 수 있다. 1.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 위반으로 ｢주세법｣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출고감량의 수량 및 기간은 ｢불성실 주류 제조자‧수입업자‧판매업자에 대한 출고 감량 기준 고시｣에 따른다. ③ 주류제조자를 ｢주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에 따라 제조 또는 출고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주류의 총매출금액 대 위장거래금액이 3.5% 이상 5%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3월, 2% 이상 3.5%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2월, 0.5% 이상 2%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1월의 주류제조 또는 출고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은 ｢주세법｣ 제17조의 직매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0조(불성실제조자 등에 대한 제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제조자 및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제조장 반출수량(수입업자는 판매량) 또는 직매장 판매수량(제조장 직접 판매분 포함)을 감량할 수 있다. 1.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 위반으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출감량의 수량 및 기간은 ｢주류제조자 또는 수입업자 반출(판매)감량 기준 고시｣에 따른다. ③ 주류제조자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8호 및 제13호에 따라 제조 또는 반출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주류의 총매출금액 대비 세금계산서 미발급 또는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금액이 3.5% 이상 5%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3월, 2% 이상 3.5%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2월, 0.5% 이상 2%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1월의 주류제조 또는 반출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직매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1조(불성실 판매업자에 대한 제재) ① 주류판매업자를 ｢주세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에 따라 판매업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주류의 총판매금액 대 위장거래금액이 7% 이상 10%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3월, 4% 이상 7%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2월, 1% 이상 4%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1월의 주류판매업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주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기준시설 미달자에 대해서는 조사 직전월 주류종류별 판매수량에서 각각 30%이상을 기준시설이 완비될 때까지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라 구입감량하도록 하고, 세무서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기준시설을 보완할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91조(불성실 판매업자에 대한 제재) ① 주류판매업자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판매업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주류의 총판매금액 대비 세금계산서 미발급 또는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금액이 7% 이상 10%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3월, 4% 이상 7%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2월, 1% 이상 4%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1월의 주류판매업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기준시설 미달자에 대해서는 조사 직전월 주류종류별 판매수량에서 각각 30%이상을 기준시설이 완비될 때까지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라 구입감량하도록 하고, 세무서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기준시설을 보완할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92조(불이익 처분시의 청문) ① ｢주세법｣ 제9조에 따라 지정한 면허의 부관과 주세법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 및 제19조제5항에 따라 면허취소나 직매장 설치허가의 취소 또는 제조나 출고의 정지, 판매의 정지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처분일 10일 전에 주세법위반 사건에 대한 청문통지서(별지 제57호 서식)를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92조(불이익 처분시의 청문) 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한 면허의 부관과 같은 법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6조에 따라 면허취소나 직매장 설치허가의 취소 또는 제조나 반출의 정지, 판매의 정지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처분일 10일 전에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한 청문통지서(별지 제57호 서식)를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93조(면허취소자 및 정지처분자의 명단통보) (생략).	제93조(면허취소자 및 정지처분자의 명단통보) 현행과 같음
제94조(주세 면세 및 미납세출고 승인절차) 1.∼2. (생략) 3. 부가가치세(세원관리)과장은 주세의 면세 및 미납세 출고를 승인한 경우 그 승인사실을 ｢주세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및 ｢주세법 시행규칙｣ 제11조제13호의 서식에 따라 반입지 관할세무서장이나 세관장 또는 납품처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4조(주세 면세 및 미납세반출 승인 절차) 1.∼2. 현행과 같음 3. 부가가치세(세원관리)과장은 주세의 면세 및 미납세 반출을 승인한 경우 그 승인사실을 ｢주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주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5호의 서식에 따라 반입지 관할세무서장이나 세관장 또는 납품처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5조(주한외국군 납품주류 면세승인) (본문 생략) 1. ｢주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기한까지 납품한 것을 증명하는 예정수량에 해당하는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주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6호는 주한외국군의 수요처의 지명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5조(주한외국군 납품주류 면세승인) 현행과 같음 1. ｢주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기한까지 납품한 것을 증명하는 예정수량에 해당하는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주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는 주한외국군의 수요처의 지명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6조(외항선박 및 항공기용 주류의 주세면세) ① ｢주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의 수출주류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면세처리 한다. 1. ∼2. (생략) ② (생략)	제96조(외항선박 및 항공기용 주류의 주세면세) ① ｢주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의 수출주류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면세처리 한다.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97조(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납품 주류 면세)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 규정에 해당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면세 처리한다. 1. (생략) 2.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은 ｢주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결과 주류판매업자가 빈병 등의 용기의 회수 및 반환을 소홀히 하여 면세주류의 공급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주류판매업자의 판매장에 반입되지 아니한 주류에 대하여 면세주류구입승인을 취소하고 출고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97조(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납품 주류 면세)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 규정에 해당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면세 처리한다. 현행과 같음 2.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은 ｢주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결과 주류판매업자가 빈병 등의 용기의 회수 및 반환을 소홀히 하여 면세주류의 공급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류판매업자의 판매장에 반입되지 아니한 주류에 대하여 면세주류구입승인을 취소하고 반출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98조(군인 등에 판매하는 주류의 주세면세) ① (생략) 1. ｢주세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야 한다. 2. 탁주․약주를 제외한 주류의 면세승인절차는 ｢주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국군조직법｣에 따른 기관장 또는 부대장의 주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생략)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에 규정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중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의 유흥음식점에 판매하는 주류의 주세면세승인은 ｢주세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야 한다.	제98조(군인 등에 판매하는 주류의 주세면세) ① 현행과 같음 1. ｢주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야 한다. 2. 탁주․약주를 제외한 주류의 면세승인절차는 ｢주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국군조직법｣에 따른 기관장 또는 부대장의 주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현행과 같음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에 규정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중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의 유흥음식점에 판매하는 주류의 주세면세승인은 ｢주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야 한다.
제99조(수입주류 주세액 공제 표시) (생략)	제99조(수입주류 주세액 공제 표시) 현행과 같음
제99조의2(수출 후 환입된 주류 사후관리) ① ｢주세법｣ 제31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6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주세면제 승인사실을 통보받은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은 주세를 면제받은 주류가 불법유통되지 않도록 폐기처분 또는 원료용주류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주세법 시행령｣ 제32조제7항에 따라 주세를 면제받은 주류가 7일 이내에 제조장으로 환입되지 않은 경우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9조의2(수출 후 환입된 주류 사후관리) ① ｢주세법｣ 제20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6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주세면제 승인사실을 통보받은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은 주세를 면제받은 주류가 불법유통되지 않도록 폐기처분 또는 원료용주류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주세법 시행령｣ 제23조제7항에 따라 주세를 면제받은 주류가 7일 이내에 제조장으로 환입되지 않은 경우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0조(신고서 접수 및 전산처리) ① ｢주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주세과세표준신고서와 부속서류(이하 "신고서 등"이라 한다)의 접수 및 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신고서 등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접수하여 체납징세과장이 전산입력하며, 접수증의 교부를 원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접수번호․접수일자 및 접수자 등이 기재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체납징세과장은 접수된 신고서 등을 입력담당자에게 배부하고 신고기한 경과 후 5일 이내에(수정신고서는 즉시) 전산입력을 완료하여야 한다. 3. 체납징세과장은 전산입력이 완료된 신고서를 접수대장과 함께 부가가치세(세원관리)과장에게 즉시 인계하여 사후관리업무(신고․납부불일치 사유규명과 오류정정 및 부책정비 등)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00조(신고서 접수 및 전산처리) ① ｢주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주세과세표준신고서와 부속서류(이하 "신고서 등"이라 한다)의 접수 및 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신고서 등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접수하며, 접수증의 교부를 원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접수번호․접수일자 및 접수자 등이 기재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접수된 신고서 등의 전산입력, 오류정정, 전송, 이송은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 3. <삭제> ② 현행과 같음
제101조(신고서 입력 및 원장 오류정정) ① 체납징세과장은 신고서 등의 전산입력작업 중의 입력오류사항에 대해서는 신고서 기재내용을 비교하여 정확한 내용으로 재입력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법인납세국장)으로부터 환급대상자명세서, 무신고자명세서, 신고납부현황, 원장오류자명세서를 출력받은 세무서장[부가가치세(세원관리)과장]은 그 원인을 규명한 후 NTIS상의 신고내용을 오류정정 및 추가입력 또는 삭제하거나 세적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지정한 기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③ <신설> ④ <신설>	제101조(신고서 입력 및 원장 오류정정) ① <삭제> ② 국세청(법인납세국장)으로부터 환급대상자명세서, 무신고자명세서, 신고납부현황, 원장오류자명세서를 출력받은 세무서장(주세 담당과장)은 그 원인을 규명한 후 전산상의 신고내용을 오류정정 및 추가입력 또는 삭제하거나 세적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지정한 기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소비세과장) 및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전산수록된 세적자료와 직전 주세 신고자료를 신고안내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④ 국세청장(소비세과장) 및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납세자가 성실신고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신고 전에 안내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2조(신고·납부불일치 사유규명) ① (생략) ② 제1항의 경우 과목경정․취급청정정 및 납세자정정 해당 분은 규명 후 납부불일치명세 정정통보서를 전산출력하여 운영지원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부가가치세(세원관리)과장은 신고․납부 불부합 규명작업이 끝나면 즉시 전산에 따라 부과통보서 겸 세입징수결정결의서 2부를 출력하여 사후결정결의용 1부를 체납징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2조(신고·납부불일치 사유규명) ① 현행과 같음 ②∼③ <삭제>
제103조(신고실적 등 관리) ① 신고실적 등의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국세청, 각 지방청 및 세무서는 각각 관할 납세의무자의 다음 신고실적 등을 출력하여 업무에 활용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제조자별 아래 내용을 출력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주세부과상황표(주류별) 2. 주세면세상황표(주류별․유형별) 3. 주세미납세출고현황(주류별) 4. 환입주류에따른 세액공제현황(주류별) ④ (생략)	제103조(신고실적 등 관리) ① <삭제> ② 현행과 같음 ③ <삭제> ④ 현행과 같음
제3절 <신설>	제3절 신고내용 확인
제104조 <신설>	제104조(일반사항) 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장(주세 담당과장)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제101조에 따른 안내자료의 신고내용 반영 여부, 각종 신고 항목의 오류 및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정신고 안내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은 신고서 및 전산상 각종 과세정보 등 내부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장(주세 담당과장)은 외부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5조 <신설>	제105조(확인계획 수립) 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장(주세 담당과장)은 종사인력, 업무의 중요도, 대상자 수 등을 고려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신고내용 확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장(주세 담당과장)은 제106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의 신고내용 확인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06조 <신설>	제106조(확인대상자 선정) 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장(주세 담당과장)은 제101조에 따른 안내자료의 신고 반영 여부, 특정 신고 항목의 신고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확인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대상자는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이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무서장은 관내 세원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신고내용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의 승인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
제107조 <신설>	제107조(확인범위) ①확인대상 과세기간은 최근 1개 주조연도로 한다. ② 확인대상은 제106조에 따른 대상자의 신고내용 중 오류 또는 누락혐의가 있는 항목으로 하되, 제109조제1항에 따른 해명자료 제출 안내에 기재된 내용에 한정하여야 한다.
제108조 <신설>	제108조(처리기한) 확인 담당자는 제106조에 따른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확인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해명하지 않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주세 담당과장)의 결재를 받은 후 1회(1개월 이내)에 한하여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처리기한을 연장(제109조제6항에 따른 기한 연장은 제외한다)한 경우 ｢신고내용확인 처리기한 연장 통지(별지 제94호 서식)｣를 대상자에게 즉시 발송하여야 한다.
제109조 <신설>	제109조(해명안내 등) ① 확인 담당자는 제106조에 따른 대상자의 신고내용 오류 또는 누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세 신고 관련 해명자료 제출안내(별지 제89호 서식)｣로 사업자에게 해명자료 제출을 서면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명자료 제출기간은 1주 이상으로 적정하게 부여하고 해명자료는 신고내용 확인 범위에 한정하여 구체적으로 제출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명자료 제출 안내 시 사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95호 서식)｣를 서면으로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③ 확인 담당자는 해명자료 검토 결과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는 경우 ｢주세 수정신고 안내(별지 제90호 서식)｣로 사업자에게 수정신고를 안내하여야 한다. ④ 신고내용 확인 업무는 납세자와의 직접적인 접촉 없이 간접확인의 방법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확인 담당자는 해명자료 검토 결과 오류 또는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처리기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주세 해명자료 검토 결과 안내(별지 제91호 서식)｣를 사업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제출한 해명자료 검토 결과 해명자료의 보정 또는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한(기한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연장하고 납세자에게 ｢해명자료 처리기한 연장 통지(별지 제93호 서식)｣를 발송하여야 한다. ⑦ 확인 담당자는 신고내용 확인 결과 사업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처리기한일로부터 7일 이내 ｢주세 수정신고 검토결과 안내(별지 제92호 서식)｣를 사업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제110조 <신설>	제110조(경정 등) ① 확인 담당자는 사업자가 제10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안내를 받고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수정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포함)로서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된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 종료 후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장(주세 담당과장)은 사업자가 제109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안내를 받고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수정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포함)로서 탈루 혐의가 명백하여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대상 선정 등에 활용하도록 지방국세청은 조사국장, 세무서는 조사과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11조 <신설>	제111조(절차준수 및 진행관리) 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주세 담당과장)은 신고내용 확인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업자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제105조부터 제1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내용 확인절차와 범위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주세 담당과장)은 신고내용 확인 관련 진행상황을 전산입력 등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절 부과 및 징수	제4절 부과 및 징수
제104조(무납부 고지) ① 세무서장[부가가치세(세원관리)과장]은 주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신고에 있어서 그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이하 "무납부자" 라 한다)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와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환급받은 자(이하 "과소납부자" 라 한다)를 지체 없이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무‧과소납부자로 확인된 때에는 세무서장[부가가치세(세원관리)과장]은 주세에 관한 무‧과소납부자경정결의서(Ⅲ)를 출력하여 신고‧납부사유규명이 완료된 다음달 15일까지 무‧과소납부자에 대하여 경정‧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경매 등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채권 확보의 시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즉시 개별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제112조(무납부 고지) ① 세무서장(주세 담당과장)은 주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신고에 있어서 그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이하 "무납부자" 라 한다)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와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환급받은 자(이하 "과소납부자" 라 한다)를 지체 없이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무‧과소납부자로 확인된 때에는 세무서장(주세 담당과장)은 주세에 관한 무‧과소납부자경정결의서(Ⅲ)를 출력하여 신고‧납부사유규명이 완료된 다음달 15일까지 무‧과소납부자에 대하여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채권의 조기 확보를 위하여 즉시 경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결정(경정)결의서와 부과통보서를 즉시 출력하여 개별 징수 결정결의를 하여야 한다.
제105조(무신고자에 대한 조사 및 고지) ① 세무서장은 ｢주세법｣ 제24조에 따라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현장 확인하여 신고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제113조(무신고자에 대한 조사 및 고지 ① 세무서장(주세 담당과장)은 ｢주세법｣ 제12조에 따라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현장확인하여 신고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제106조(환급) ① 신고‧납부대사 후 담당자별 환급통보서 및 국세환급금 결정결의서(갑)를 출력하여 환급대상자의 누락 및 환급금액 등이 정확한지 검토 후 환급결의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환급자 조사가 필요한 경우 부가가치세(세원관리)과장은 조사대상과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조사과장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환급결의가 끝나면 부가가치세(세원관리)과장(조사과장)은 환급통보서 및 국세환급금결정결의서(갑)(을)를 출력하여 건수‧금액 및 환급자의 인적사항‧계좌번호 등이 정확한지 확인한 후 환급통보서 및 국세환급금결정결의서(을)를 체납징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4조(환급) ① 세무서장(주세 담당과장)은 환급대상자의 누락 또는 착오 여부와 환급금액의 적정 여부를 검토 후 환급결정결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환급자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대상과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조사과장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환급 결정결의가 끝나면 주세 담당과장(조사과장)은 환급 건수ㆍ금액 및 환급받는 자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체납징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7조(납세담보제공 명령) ① 세무서장은 ｢주세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주류제조자에 대하여 주세를 보전하기 위하여 담보의 제공이나 주류의 보존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보의 금액 및 제공기간을 지정하여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존을 명하는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④ (생략) ⑤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보증인의 보증을 담보로 제공받으려는 경우 주류제조자 상호간의 보증 또는 직전년도 결손법인의 보증 등과 같이 주세보전을 어렵게 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제115조(납세담보제공 명령) ① 세무서장은 ｢주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주류제조자에 대하여 주세를 보전하기 위하여 담보의 제공이나 주류의 보존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보의 금액 및 제공기간을 지정하여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존을 명하는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④ 현행과 같음 ⑤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18조에 따라 보증인의 보증을 담보로 제공받으려는 경우 주류제조자 상호간의 보증 또는 직전년도 결손법인의 보증 등과 같이 주세보전을 어렵게 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제108조(납세담보물의 관리) (생략)	제116조 현행 제108조와 같음
제109조(사무관할) (본문 생략) 1. (생략) 2. 납세병마개 및 납세증지 등 납세증명표지 제조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은 제조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검사단속에 관한 사항 3. 납세병마개 및 납세증지 등 납세증명표지 사용자와 자동계수기 사용자 관할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은 납세증명표지 및 자동계수기의 사용자에 대한 검사단속에 관한 사항	제117조(사무관할)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납세병마개 및 납세증지 등 납세증명표지 제조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은 제조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검사, 현장확인에 관한 사항 3. 납세병마개 및 납세증지 등 납세증명표지 사용자와 자동계수기 사용자 관할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은 납세증명표지 및 자동계수기의 사용자에 대한 검사, 현장확인에 관한 사항
제110조(제조자의 지정 및 시설기준) ①∼③ (생략) ④ 국세청장은 납세병마개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 다음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한다. 1. (생략) 2. ｢주세법｣ 제10조제2호‧제6호부터 제10호까지 또는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임원 중 ｢주세법｣ 제10조 제2호‧제9호‧제10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것) 3. (생략) ⑤∼⑥ (생략) ⑦ (생략) 1. (생략) 2. ｢주세법 시행령｣ 제57조제5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생략) ⑧ (생략)	제118조(제조자의 지정 및 시설기준) ①∼③ 현행과 같음 ④ 국세청장은 납세병마개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 다음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한다. 1. 현행과 같음 2.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호‧제6호부터 제10호까지 또는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임원 중 같은 법 제7조 제2호‧제9호‧제10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것) 3. 현행과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8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현행과 같음) ⑧ 현행과 같음
제111조(모형표시)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으로 수출하는 주류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주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주류에는 수출면세용 주류임을 표시하는 외국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제119조(모형표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으로 수출하는 주류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주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주류에는 수출면세용 주류임을 표시하는 외국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제112조(품질기준) (생략)	제120조 현행 제112조와 같음
제113조(제조, 검사, 포장) ① 제조된 납세병마개는 수불부에 기록한 후 반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검사단속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검정을 받은 후 반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21조(제조, 검사, 포장) ① 제조된 납세병마개는 수불부에 기록한 후 반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검사, 현장확인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검정을 받은 후 반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114조(납세병마개 제조장 정기점검) (생략)	제122조 현행 제114조와 같음
제115조(반출입 및 운반) ①∼② (생략) ③ 납세병마개 사용자는 ｢주세법 시행령｣ 제57조제3항에 따라 입고수량, 출고수량, 반품수량, 결감 및 폐기수량을 기재한 납세증명표지 수불상황 신고서(별지 제81호 서식)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123조(반출입 및 운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납세병마개 사용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6항에 따라 반입수량, 반출수량, 반품수량, 결감 및 폐기수량을 기재한 납세증명표지 수불상황 신고서(별지 제81호 서식)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116조(교환 및 폐기) (생략)	제124조 현행 제116조와 같음
제117조(공급차질 보고) (생략)	제125조 현행 제117조와 같음
제118조(납세증지의 첩부) ①∼② (생략) ③ ｢주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 국세청장이 정하는 납세증지(납세병마개 포함) 첩부대상 약주란 직전 주조연도의 연간 출고량이 1,000킬로리터(KL) 이상인 약주 제조자가 생산하는 약주를 말한다.	제126조(납세증지의 첩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삭제>
제119조(납세증지 소요량의 신청) (생략)	제127조 현행 제119조와 같음
제120조(인수 및 보관) (생략)	제128조 현행 제120조와 같음
제121조(납세증지의 수불) (생략)	제129조 현행 제121조와 같음
제122조(수불 및 계수상황 관리) ① 세무서장은 ｢주세법 시행령｣ 제57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납세증지 또는 납세병마개의 입고수량, 출고수량, 반품수량, 결감 또는 폐기수량을 기재한 신고서가 적정한지 검토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130조(수불 및 계수상황 관리) ① 세무서장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납세증지 또는 납세병마개의 반입수량, 반출수량, 반품수량, 결감 또는 폐기수량을 기재한 신고서가 적정한지 검토하여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3조(자동계수기 설치사용) ① 세무서장이 ｢주세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확인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국세청장은 이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신청서가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다음 사항을 사실 조회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1. (생략) 2.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주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지 3. 신청일 현재 ｢주세법｣ 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국세체납사실이 있는지 4. (생략) 5. 기타 납세보전과 검사단속상 지장이 있는지 ②∼⑤ (생략)	제131조(자동계수기 설치사용) ① 세무서장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확인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국세청장은 이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신청서가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다음 사항을 사실 조회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지 3. 신청일 현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국세체납사실이 있는지 4. 현행과 같음 5. 기타 납세보전과 검사, 현장확인상 지장이 있는지 ②∼⑤ 현행과 같음
제7장 검정·검사·순환점검 및 단속	제7장 검정·검사·현장확인
제124조(주류검정) ｢주세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주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시점에서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1. ∼4. (생략)	제132조(주류검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주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시점에서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1.∼4. 현행과 같음
제125조(주류의 검정방법) ① 주류 제조자는 제조방법별로 용기마다 주류의 수량, 주정분, 원엑스분 및 주류수량 등을 계산 또는 측정하고 검정사항 및 검정년월일을 검정부 또는 제조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33조(주류의 검정방법) ① 주류 제조자는 제조방법별로 용기마다 주류의 수량, 알코올분, 불휘발분 및 주류수량 등을 계산 또는 측정하고 검정사항 및 검정년월일을 검정부 또는 제조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26조(알코올분 측정방법) (생략)	제134조 현행 제126조와 같음
제127조(불량주정의 검정 및 처분) 불량주정의 검정 및 처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3. (생략) 4. 불량주정은 제조장의 자가소비 이외의 목적으로 출고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실수요자(가공 또는 판매업자를 제외한다)가 소관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것은 예외로 하되 그 구입과 출고절차는 ｢주세법 시행령｣ 제55조를 준용한다.	제135조(불량주정의 검정 및 처분)불량주정의 검정 및 처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3. 현행과 같음 4. 불량주정은 제조장의 자가소비 이외의 목적으로 반출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실수요자(가공 또는 판매업자를 제외한다)가 소관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것은 예외로 하되 그 구입과 반출절차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를 준용한다.
제128조(용기 등의 검정) 세무서장은 주류제조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용기 등의 검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부표 제5호의 방법으로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적인 부분에 대하여 검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과 공동으로 그 용량을 검정할 수 있다.	제136조(용기 등의 검정) 세무서장은 주류제조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용기 등의 검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부표 제5호의 방법으로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에게 기술적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9조(검정부의 작성) (생략).	제137조 현행 제129조와 같음
제130조(주세검사절차) ① 주세검사를 하려는 때에는 대표자 또는 종업원 등을 반드시 참여시키고 참여인에게 그 요지를 알린 후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주세검사 및 확인 등은 국세공무원이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검사사항을 제조(또는 검사)부에 기재하고 참여인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138조(주류검사절차) ① 주류검사를 하려는 때에는 대표자 또는 종업원 등을 반드시 참여시키고 참여인에게 그 요지를 알린 후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주류검사 및 확인 등은 국세공무원이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검사사항을 제조(또는 검사)부에 기재하고 참여인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131조(봉함기 및 연옥관리) (생략)	제139조 현행 제131조와 같음
제132조(봉함방법‧해제 등) (생략)	제140조 현행 제132조와 같음
제133조(주류제조장의 봉함조치) ｢주세법｣ 제49조 및 ｢주세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주세보전에 필요하여 제성하는 때에 검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정제조장 내의 기계기구 및 시설(정제탑, 검정탱크, 주정유동 파이프 등)에 대하여 봉함을 할 수 있다.	제141조(주류제조장의 봉함조치)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주세보전에 필요하여 제성하는 때에 검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정제조장 내의 기계기구 및 시설(정제탑, 검정탱크, 주정유동 파이프 등)에 대하여 봉함을 할 수 있다.
제134조(주정제조시설에 대한 조치) 주정제조장 내의 기계기구 및 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조장 내의 각 조업(操業)장은 ｢주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구분하여 표지판으로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3. (생략)	제142조(주정제조시설에 대한 조치) 주정제조장 내의 기계기구 및 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조장 내의 각 조업(操業)장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구분하여 표지판으로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2.∼3. 현행과 같음
제135조(주정원료의 적재표시) (생략)	제143조(주정원료의 적재표시) 현행 제135조와 같음
제4절 순환점검 및 단속	제4절 주류제조장·판매장 현장확인
제136조(점검 등의 실시) ① 국세청장과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은 주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내 주류의 제조장 및 판매장(수입업자 포함)에 대하여 순환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탈세제보가 있거나 주세범칙이 적발된 제조장에 대하여 제1항과 별도로 주세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④ (생략) ⑤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순환점검 및 단속을 하는 경우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지 중점 점검하여야 한다. 1.∼9. (생략) 10. 기타 명령, 고시사항 등 주세법령 관련 위반 여부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제조장에 대한 주세법령 위반내용을 통보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제138조에 따라 전산입력하고 주세보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 사안으로 중복하여 점검 및 단속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44조(점검 등의 실시) ① 국세청장과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은 주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내 주류의 제조장 및 판매장(수입업자 포함)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탈세제보가 있거나 주세범칙이 적발된 제조장에 대하여 제1항과 별도로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현장확인을 하는 경우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지 중점 점검하여야 한다. 1.∼9. 현행과 같음 10. 기타 명령, 고시사항, 주세법령 또는 주류 면허 관련 법령 등 위반 여부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제조장에 대한 주류 면허 관련 법령 위반 내용을 통보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제146조에 따라 전산입력하고 주세보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 사안으로 중복하여 점검 및 현장확인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37조(점검‧단속반 편성) ① 점검‧단속반은 대상업체에 대한 점검을 최단시일 내에 종료할 수 있도록 적정한 인원으로 편성한다. ② 점검‧단속반의 편성은 주세 및 소비세업무 담당직원으로 편성하되 필요한 경우 부가가치세과 직원 또는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직원을 동원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③ 상급관서에서 점검‧단속반을 편성하는 경우 필요할 때에는 하급관서의 직원을 동원하여 점검‧단속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145조(현장확인반 편성) ① 현장확인반은 대상업체에 대한 점검을 최단시일 내에 종료할 수 있도록 적정한 인원으로 편성한다. ② 현장확인반의 편성은 주세 및 소비세업무 담당직원으로 편성하되 필요한 경우 부가가치세과 직원 또는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직원을 동원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③ 상급관서에서 현장확인반을 편성하는 경우 필요할 때에는 하급관서의 직원을 동원하여 현장확인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138조(점검결과 처리) ① 점검‧단속결과 범칙혐의사건을 적발하였을 때에는 즉시 범칙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제조 또는 판매시설의 보완, 기타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지방국세청장(또는 세무서장)은 점검‧단속 결과를 전산에 입력하고 관리 하여야 한다.	제146조(현장확인 결과 처리) ① 현장확인 결과 범칙혐의사건을 적발하였을 때에는 즉시 범칙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제조 또는 판매시설의 보완, 기타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지방국세청장(또는 세무서장)은 현장확인 결과를 전산에 입력하고 관리 하여야 한다.
제139조(조사대상자 선정·전환 및 계획수립･집행) (생략)	제147조(조사대상자 선정·전환 및 계획수립･집행) 현행 제139조와 같음
제139의2조(전산입력)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제139조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자를 즉시 차세대 TIS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47의2조(전산입력)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제139조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자를 즉시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40조～제143조 (생략)	제148조～제151조 현행 제140조～제143조와 같음
제144조(범칙조사 사무관할) 범칙물건 및 범칙행위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무는 세무서장[부가가치세(세원관리)과장]이 관장한다. 다만, 세무서 간의 연합단속(조사) 또는 관계부처와의 합동단속(조사) 및 전국 일제단속(조사)과 중요한 무자료주류 도매행위자에 대한 조사는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관장한다.	제152조(범칙조사 사무관할) 범칙물건 및 범칙행위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무는 세무서장(주세 담당과장)이 관장한다. 다만, 세무서 간의 연합 현장확인(조사) 또는 관계부처와의 합동 현장확인(조사) 및 전국 일제 현장확인(조사)과 중요한 무자료주류 도매행위자에 대한 조사는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관장한다.
제145조～제148조 (생략)	제153조～제156 현행 제145조～제148조와 같음
제149조(신청 및 허가) ① 주류업단체의 설립 및 정관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주세법｣ 제20조 및 ｢주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주류업단체 허가신청(별지 제34호 서식)을 하여야 한다. ② 주류업단체의 설립허가 신청서에는 ｢주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157조(신청 및 허가) ① 주류업단체의 설립 및 정관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주류업단체 허가신청(별지 제34호 서식)을 하여야 한다. ② 주류업단체의 설립허가 신청서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150조～제152조 (생략)	제158조～제160조 현행 제150조～제152조와 같음
제153조(주류업단체 감사) ① 국세청장은 주세보전 및 주류산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세법｣ 제20조 및 ｢주세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해 허가받은 주류업단체에 대하여 주세법령․규정․고시 준수, 보고의무 이행, 조직운영 등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61조(주류업단체 감사) ① 국세청장은 주세보전 및 주류산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허가받은 주류업단체에 대하여 주세법령․규정․고시 준수, 보고의무 이행, 조직운영 등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154조(회장의 자격요건) ① 제150조제8호에서 규정하는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회장의 자격요건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세법｣ 제10조 각 호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2. ∼4. (생략)	제162조(회장의 자격요건) ① 제158조제8호에서 규정하는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회장의 자격요건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2. ∼4. 현행과 같음
제155조(주류소비자 보호사업 추진업무) (생략)	제163조(주류소비자 보호사업 추진업무) 현행 제155조와 같음
제156조(명령사항) 국세청장은 ｢주세법｣ 제40조 및 ｢주세법 시행령｣ 제45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류 및 밑술․술덧의 제조자와 판매업자 및 주류업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1.∼2. (생략) 3. 주류의 가격에 관한 사항 4.～5. (생략)	제164조(명령사항) 국세청장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류 및 밑술․술덧의 제조자와 판매업자 및 주류업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1.∼2. (생략) 3. <삭제.> 4.～5. (생략)
제157조(지정사항) ① 법령, 규칙 및 다른 법령의 위임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 2.∼5. (생략) ② ｢주세법｣ 제51조에 따라 세무서장이 주류 및 밑술․술덧의 제조자 또는 판매업자 등에게 제조․판매․저장에 관하여 검사 또는 승인을 받을 것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정 조치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165조(지정사항) ① 법령, 규칙 및 다른 법령의 위임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5. 현행과 같음 ②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세무서장이 주류 및 밑술․술덧의 제조자 또는 판매업자 등에게 제조․판매․저장에 관하여 검사 또는 승인을 받을 것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정 조치하여야 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158조(명령 또는 지정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주세법｣ 제40조 및 ｢주세법｣ 제51조에 따른 명령 또는 지정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처분 또는 처벌과 함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처분 또는 처벌의 대상인 명령 또는 지정사항의 위반내용에 대하여 그 원상의 회복 또는 새로 승인을 받을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166조(명령 또는 지정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명령 또는 지정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처분 또는 처벌과 함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처분 또는 처벌의 대상인 명령 또는 지정사항의 위반내용에 대하여 그 원상의 회복 또는 새로 승인을 받을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159조 (삭제, 2015. 7.20.)	제167조 현행 제159조와 같음
제160조(제출서류의 서명날인) (생략)	제168조(제출서류의 서명날인) 현행 제160조와 같음
제161조(면허불허자 및 불허장소 전산처리) (본문 생략) 1. ｢주세법｣ 제9조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 위반으로 면허취소 받은 법인(임원 포함) 및 개인 2. ∼4. (생략)	제169조(면허불허자 및 불허장소 전산처리) 현행 제161조 본문과 같음 1.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위반으로 면허취소 받은 법인(임원 포함) 및 개인 2. ∼4. 현행과 같음
제162조(민원서식)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및 이 규정에서의 민원서류 서식은 별지 ｢서식 목록｣에 따른다.	제170조(민원서식)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이 규정에서의 민원서류 서식은 별지 ｢서식 목록｣에 따른다.
제163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71조(유효기간)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4년 월 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주세법 제51조 등에 의한 지정사항 1.∼3. (생략)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에 따른 지정사항 1.∼3. 현행과 같음
지 정 서 (서식) 제조장(판매장) 위치： 상 호： 성 명： 주세법 제51조 규정에 의거 사전에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본문 생략)	지 정 서 (서식) 제조장(판매장) 위치： 상 호： 성 명：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규정에 따라 사전에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현행과 같음
<부표 제1호> 면허관계구비서류 1.~3. <생략> 4. 판매업면허신청서(제조업자의 직매장 포함) (첨부서류명) 1.민원인 제출서류 가.~자. <생략> 차. 주정도매업자 지정서(발효주정소매면허에 한함) 카. <신설> 2. <생략> <주석사항> 1. <생략> 2. 「주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의제판매업자･유흥음식업자는 사업자등록 신청으로 판매업 신고 간주 5.~7. <생략>	<부표 제1호> 면허관계구비서류 1.~3. <현행과 같음> 4. 판매업면허신청서(제조업자의 직매장 포함) (첨부서류명) 1.민원인 제출서류 가.~자. <현행과 같음> 차. 주정도매업자 확인서(발효주정소매면허에 한함) 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발급한 신용정보조회서(｢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주류판매업면허에 한함) 2. <현행과 같음> <주석사항> 1. 현행과 같음 2.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의제판매업자･유흥음식업자는 사업자등록 신청으로 판매업 신고 간주 5.~7. <현행과 같음>
<부표 제2호> 면허(허가) 조사서 1.~7. <생략> 8. 국세청고시 제2015-30호(법 제10조 제11호 관련) 저촉여부 9. 국세청고시 제2015-21호(법 제10조 제13호 관련) 저촉여부 10.~23. <생략> 24. 면허신청 전 2년 이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결손처분 받은 사실 여부	<부표 제2호> 면허(허가) 조사서 1.~7. 현행과 같음 8. 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고시(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3호) 저촉여부 9. 주류 판매면허 제한장소에 관한 지정고시(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1호) 저촉여부 10.~23. 현행과 같음 24. 면허신청 전 2년 이내에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정리보류 받은 사실 여부
<부표 제3호> 판매업면허의 사업범위 및 조건의 지정 (지정조건) 1.∼2. (생략) 3. <특정주류도매업면허> “ 판매할 주류의 종류”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맥주, 「주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호에 따라 주류수량을 산정하는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 탁주의 발효･제성 과정에「주세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첨가재료 외에 다른 재료를 첨가한 기타주류, 조미용 주류 4.∼5. (생략) 6. <주류 중개업면허(나)> “지정조건”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주류 중개업면허를 받은자가 3개월 이상 주류만을 공급하였거나 인수합병 ･경영부실 등으로 재평가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평가를 받지 않았을 때 또는 재평가결과 “미흡”등급을 받았을 때 7.∼15. (생략)	<부표 제3호> 판매업면허의 사업범위 및 조건의 지정 (지정조건) 1.∼2. 현행과 같음 3. <특정주류도매업면허> “ 판매할 주류의 종류”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맥주, 「주세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라 주류수량을 산정하는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 탁주의 발효･제성 과정에 「주세법 시행령」 별표1 제2호가목1)의 첨가재료 외의 다른 재료를 첨가한 기타 주류 4.∼5. 현행과 같음 6. <주류 중개업면허(나)> “지정조건”「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주류 중개업면허를 받은 자가 3개월 이상 주류만을 공급하였거나 인수합병 ･경영부실, 소재지변경(「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할구역을 벗어난 경우) 등 경영환경이 급변하여 재평가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평가를 받지 않았을 때 또는 재평가결과 “미흡” 등급을 받았을 때 7.∼15. 현행과 같음
<부표 제4호～제5호> (생략)	<부표 제4호∼제5호> 현행과 같음
<부표 제6호> 공업용･화약제조용･연초발효용･의료의약품용 주정에 대한 변성방법(200ℓ당) 1. 화약(정부용에 한한다) 가. 뇌홍 1)~2) 생략 나. 폭분 1)~2) 생략 다. 주정습면화약 또는 무연화약 1)~2) 생략 라. 기타화약 화약성 방법에 준한다. 2. (생략) 3. 내연기관용 변성알코올 1) 생략 2) 아세톤 2kg이상 또는 메틸렌부루 1kg이상 4. 알카로이드 및 그 염류 1)~3) 생략 5. 에텔(에테르) 1)~2) 생략 6. (생략) 7. 광유(사르발 산) 1)~2) 생략 8. 코올타아르 분류장에서 유도한 화학적 생성품 1)∼2) (생략) 9.∼12. (생략) 13. 디아스타제류 메탄올 5kg이상 14. (생략) 15. 히드로 아류산 소오다염류 1)∼2) (생략) 16.∼18. (생략) 19. 부룸장뇌 1)∼2) (생략) 20. 프로테인은 메탄올 5kg이상 21. 헥사메치렌트라민 1)∼2) (생략) 22. 포스클로랄 1)∼2) (생략) 23. 라노린 1)∼2) (생략) 24. (생략) 25. 틴크류 제품에 함유되어야 할 성분의 반량이상을 혼합 26.∼27. (생략) 28. 포도당 메탄올 5kg이상 또는 에틸․에테르 2kg이상 29.∼30. (생략) 31. 콜로지온 1) 생략 2) 메탄올 5kg이상 또는 에틸․에테르 2kg이상 3) 생략 32. 고무화유 촉진제 33. 시드로피롤 34. 셀루로이드 35. 제라니올 36. 락카 및 락카신나 가. 락카 나. 락카신나 37. 와니스 38. 주정습초화섬유소 1) 생략 2) 에틸․에테르 2kg이상 39. 인쇄사진감광유제 1) 메탄올 3kg이상 2) 아세톤 3kg이상 또는 에틸․에테르 2kg이상 40. 세로이진 1) 에틸․에테르 2kg이상 또는 벤졸 1kg이상 2) 원료품 7kg이상 41. 콩기름 42.∼43. (생략) 44. 알긴산소오다 메탄올 5kg이상 45. 페닐초산 수은 메탄올 5kg이상 또는 벤졸 1kg이상 46. 야자유․지방산․모노그리세라이드․에틸에스테르 메탄올 5kg이상 또는 벤졸 1kg이상 47. 인혈액 분획제제 메탄올 5kg이상 48.∼51. (생략)	<부표 제6호> 공업용･화약제조용･연초발효용･의료의약품용 주정에 대한 변성방법(200ℓ당) 1. 화약(정부용에 한한다) 가. 뇌산수은(뇌홍) 1)~2) 현행과 같음 나. 폭분 1)~2) 현행과 같음 다. 알코올습면화약 또는 무연화약 1)~2) 현행과 같음 라. 그 밖의 화약 화약성 방법에 준한다. 2. 현행과 같음 3. 내연기관용 변성알코올 1) 현행과 같음 2) 아세톤 2kg 이상 또는 메틸렌블루 1kg 이상 4. 알칼로이드 및 그 염류 1)~3) 현행과 같음 5. 에테르 1)~2)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7. 광유(살바르산) 1)~2) 현행과 같음 8. 콜타르 분류장에서 유도한 화학적 생성품 1)∼2) 현행과 같음 9.∼12. 현행과 같음 13. 디아스테제류 메탄올 5kg 이상 14. 현행과 같음 15. 차아황산나트륨 염류 1)∼2) 현행과 같음 16.∼18. 현행과 같음 19. 브롬장뇌 1)∼2) 현행과 같음 20. 실버프로틴 메탄올 5kg 이상 21. 헥사메틸렌테트라민 1)∼2) 현행과 같음 22. 포수클로랄 1)∼2) 현행과 같음 23. 라놀린 1)∼2) 현행과 같음 24. 현행과 같음 25. 팅크류 제품에 함유되어야 할 성분의 반량 이상을 혼합 26.∼27. 현행과 같음 28. 포도당 메탄올 5kg이상 또는 에틸에테르 2kg 이상 29.∼30. 현행과 같음 31. 콜로디온 1) 현행과 같음 2) 메탄올 5kg 이상 또는 에틸에테르 2kg 이상 3) 현행과 같음 32. 고무화촉진제 33. 피롤 34. 셀룰로이드 35. 현행과 같음 36. 래커 및 래커신나 가. 래커 나. 래커신나 37. 바니시 38. 알코올습초화섬유소 1) 현행과 같음 2) 에틸에테르 2kg 이상 39. 인쇄 및 사진용 감광유제 1) 메탄올 3kg 이상 2) 아세톤 3kg 이상 또는 에틸에테르 2kg 이상 40. 세로이딘 1) 에틸에테르 2kg 이상 또는 벤졸 1kg 이상 2) 원료품 7kg 이상 41. 대두유 42.∼43. 현행과 같음 44. 알긴산나트륨 메탄올 5kg 이상 45. 페닐 초산수은 메탄올 5kg 이상 또는 벤졸 1kg 이상 46. 야자유․지방산․모노글리세라이드․에틸에스테르 메탄올 5kg 이상 또는 벤졸 1kg 이상 47. 인혈액분획제제 메탄올 5kg 이상 48.∼51. 현행과 같음
<부표 제7호> 공업용 주정변성방법 1. 메 탄 올 2. 크로로포름 3. 석유벤젠 4. 醋酸 에틸 5. 아 세 톤 6. 헥 산 7. 에틸․에테르 8.∼10. (생략) 11. 메틸․에틸케톤 12. 페닐․에틸알코올 13. 8 아세틸化 자당 14. 제라니올 15. 로오다민B 16. 향 료 17. 부루신(알카로이드) 또는 부르신황산염 18. 디나토늄벤조에이트(바이트렉스) 19. 디에틸푸타레이트 20. 벤질아세테이트 21.∼23. (생략) 24. 트리크로로에탄 25. 아크릴산에틸	<부표 제7호> 공업용 주정변성방법 1. 메 탄 올 2. 클로로포름 3. 석유벤젠 4. 아세트산 에틸 5. 아 세 톤 6. 헥 산 7. 에틸에테르 8.∼10. 현행과 같음 11. 메틸에틸케톤 12. 페닐에틸알코올 13. 수크로오스 옥타아세테이트 14. 게라니올 15. 로다민B 16. 향 료 17. 부루신(알칼로이드) 또는 브루신황산염 18. 디나토늄벤조에이트(바이트렉스) 19. 디에틸프탈레이트 20. 아세트산벤질 21∼23. 현행과 같음. 24. 트리클로로에탄 25. 아크릴산에틸
<부표 제8호> 일시보관한 무자료 주류의 처리방법 (생략)	<부표 제8호> 일시보관한 무자료 주류의 처리방법 현행과 같음
<부표 제9호> 주정의 품질기준표 에탄올 95% 메탄올 0.5 이하 (생략)	<부표 제9호> 주정의 품질기준표 에탄올 95 이상 메탄올 0.15 이하 (현행과 같음)
<부표 제10호> 85% 곡물주정의 품질기준표 에탄올 95% 총산 0.002 이하 알데히드 1 이하, 단, 공업용 합성주정은 5 이하 퓨젤유 0.01 이하 (생략)	<부표 제10호> 85% 곡물주정의 품질기준표 에탄올 85 이상 90 이하 총산 0.05 이하 알데히드 10 이하 퓨젤유 0.5 이하 (현행과 같음)
<부표 제11호> 시음주 사전승인 처리 기준 (생략)	<부표 제11호> 시음주 사전승인 처리 기준 현행과 같음
<부표 제12호> 고시 위반 행위 개수 산정 기준 주세법 제5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주세법 제40조에 따른 명령사항(국세청 고시) 위반 행위 개수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부표 제12호> 고시 위반 행위 개수 산정 기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명령사항(국세청 고시) 위반 행위 개수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