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절차 및 서식 고시｣ 일부개정 고시

｢축산업․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절차 및 서식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3조(확인서 교부신청) ②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확인서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당해 법인의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가축계열화사업법인 확인서 교부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시․도지사가 교부한 가축계열화사업자 지정서 사본	제3조(확인서 교부신청) ②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확인서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당해 법인의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축산(가축)계열화사업법인 확인서 교부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시․도지사가 교부한 축산계열화사업 등록증 사본(단, 소 계열화사업자의 경우에는 가축계열화사업자 지정서를 말한다)
제4조(확인서 교부) 1.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가축계열화사업법인 확인서	제4조(확인서 교부) 1.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축산(가축)계열화사업법인 확인서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