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 일부개정 고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재검토기한 만료에 따라 고시 재검토기한을 새로 규정

현 행	개 정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