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8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6항 에서 정한 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로 인정받기 위한 사업자의 등록절차와 전자(세금)계산서 제출양식, 제출처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제9항---------------------------------------------------------------------------------------------------------------------------------------------------------------------------------------------------
제1조〔용어의 정의〕 ①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8조제4항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표준인증을 받고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8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전자(세금)계산서임을 기재한 계산서를 말한다. ② “표준인증”이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전자(세금)계산서 파일 생성 및 국세청 전송능력 등을 검증하여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생성 능력과 압축파일 적용능력을 인증받는다. ③ (생략)	제1조〔용어의 정의〕 ① -------------------------------- ---------------------------제5항 -- ----국세청------------------------- ---------------------------제9항 -- --------------------------------------------------------------------------------------------------------------------------------------------------------------------------------------------------------------- ② -------------------------국세청 ----------------------------------------------------------------------------------------------------------------------------------------------------------------------------------------------------- ③ (현행과 같음)
제2조〔신고절차〕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을 사용하려는 사업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표준인증을 받고 사용할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회사업무 소개서, 인ㆍ허가서 사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8조제8항제1호부터 제5호 및 제7호의 경우), 표준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등록(정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신고절차〕 ----------------------------------------------------국세청------------ ----------------------------------------------------------------------------------------------------------제9항--------------------------- ------------------------------------------------------------------------------------------------------------------------------------
제3조〔전산매체의 제출〕 ①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8조제8항에 따른 기한까지 지방국세청장(개인납세1과, 제주도의 경우 관할세무서 운영지원과)에게 제출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생성할 때 각 전자(세금)계산서의 24자리 승인번호 중 가운데 8자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부여받은 표준인증 번호이어야 하며, 모든 전자(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는 서로 달라야 한다.	제3조〔전산매체의 제출〕 ① ------------------------------- ----------------------------------제9항 ----------------------------- -부가가치세과 ---------------------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국세청 --- ----------------------------------------------------------------------------------------------
제5조〔등록취소〕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생략) 2.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표준인증이 철회된 경우 3.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8조제8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 4.〜 5. (생략)	제5조〔등록취소〕 ----------------------------------- -------------------------------------------------------------- 1. (현행과 같음) 2. 국세청 ------------------------- -------- 3. ------------------------------- ----------------------------------------------------제9항 ---- ---------------------------------- 4.〜 5. (현행과 같음)
제7조〔겸용서식 문구〕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에 “이 영수증(청구서)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8조제8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6항에 따라 〇〇세무서장에게 신고 등록한 사업자가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라는 의미가 표시될 수 있는 문구를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겸용서식 문구〕 ------------------------------- -------------------------------------------------------제9항 -------- ---------------------------------------------------------------------------------------------------------------------------------------------------------------------
제9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11월 21일까지로 한다.	제9조〔재검토 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별지 서식

<현 행>

[별지 제1호 서식]						(앞 쪽)
접수번호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등록(정정) 신청서
①상호(법인명)							②사업자 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전화번호			(사 업 장)
										(휴대전화)
⑤생년월일							⑥전자우편 (이메일)주소
⑦ 사업장 소재지
⑧담당 자 명			(휴대전화 : ) (전자우편 :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표준인증내역			⑨표준인증번호(8자리)					⑩적용대상 사업부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8조 제8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로 적용받기 위해 등록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용할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2. 회사업무 소개서, 3. 인·허가서 사본(해당되는 경우) 4.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표준인증서 사본
위 임 장 상기 신청인 본인은 위임받은 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등록(정정) 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 임 자(신청인) (인감날인)
위임 받은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준비하실 사항 :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위임받은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서 ○ 수집․이용 목적 ( 수임인 신분확인 ) ○ 수집 대상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 ○ 보유․이용 기간 ( 영구-납세의무관련)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신청서 접수 등 관련업무 처리 불가)이 있을 수 있음 ☞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10㎜×297㎜(신문용지 54g/㎡)

(뒷  쪽)

작   성   방   법

1. 신청사항(①～⑩)

① 상 호(법인명) : 법인의 경우 법인명을 기재합니다.

② 사업자등록번호 :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성 명(대표자) : 법인의 경우 법인대표이사를 기재합니다.

④ 전화번호 :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사업장, 휴대전화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⑤ 생년월일 : 법인의 경우는 대표이사의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⑥ 전자우편(이메일)주소 : 비밀번호를 수신 받을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자우편

(이메일)주소를 기재합니다.

⑦ 사업장소재지 : 대상 사업부분 사업자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⑧ 담당자명 : 담당자명과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⑨ 표준인증번호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부여한 인증번호 8자리를 기재

⑩ 적용대상 사업부분 : 부가세법 시행령 제68조 제8항 각호 해당 사업부문 기재

※ 「전자우편주소」와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위임장

가. 신청인 본인 외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인감증명서가 없는 비영리법인은 해당 법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공문서 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할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별지 제1호 서식]						(앞 쪽)
접수번호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등록(정정) 신청서
①상호(법인명)							②사업자 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전화번호			(사 업 장)
										(휴대전화)
⑤생년월일							⑥전자우편 (이메일)주소
⑦ 사업장 소재지
⑧담당 자 명			(휴대전화 : ) (전자우편 : )
국세청 표준인증내역			⑨표준인증번호(8자리)					⑩적용대상 사업부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8조 제9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로 적용받기 위해 등록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용할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2. 회사업무 소개서 3. 인·허가서 사본(해당되는 경우) 4. 국세청 표준인증서 사본
위 임 장 상기 신청인 본인은 위임받은 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등록(정정)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 임 자(신청인) (인감날인)
위임 받은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준비하실 사항 :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위임받은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서 ○ 수집․이용 목적 ( 수임인 신분확인 ) ○ 수집 대상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 ○ 보유․이용 기간 ( 영구-납세의무관련)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신청서 접수 등 관련업무 처리 불가)이 있을 수 있음 ☞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10㎜×297㎜(신문용지 54g/㎡)

(뒷  쪽)

작   성   방   법

1. 신청사항(①～⑩)

① 상 호(법인명) : 법인의 경우 법인명을 기재합니다.

② 사업자등록번호 :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성 명(대표자) : 법인의 경우 법인대표이사를 기재합니다.

④ 전화번호 :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사업장, 휴대전화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⑤ 생년월일 : 법인의 경우는 대표이사의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⑥  전자우편(이메일)주소 : 비밀번호를 수신 받을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기재합니다.

⑦ 사업장소재지 : 대상 사업부분 사업자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⑧ 담당자명 : 담당자명과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⑨ 표준인증번호 : 국세청에서 부여받은 인증번호 8자리를 기재

⑩ 적용대상 사업부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9항 각 호 해당 사업부문 기재

※ 「전자우편주소」와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위임장

가. 신청인 본인 외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인감증명서가 없는 비영리법인은 해당 법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공문서 또는 대표자의 신분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할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별지 제2호 서식]							(앞 쪽)
접수번호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파일제출 신청서
①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 전화번호				(사 업 장)
										(휴대전화)
⑤ 생년월일						⑥ 전자우편(이메일)주소
⑦ 사업장소재지
⑧ 신 청 일 자						⑨신청건수
⑩ 제출매체
⑪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사용 사업자등록번호
* CD 1장 당 하나의 tgz 파일(tar gz 사용)로 압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8조 제8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 인 (서명 또는 인) ○○지방청장 귀하
위 임 장 상기 신청인 본인은 위임받은 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파일제출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 임 자(신청인) (인감날인)
위임 받은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준비하실 사항 :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위임받은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서 ○ 수집․이용 목적 ( 수임인 신분확인 ) ○ 수집 대상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 ○ 보유․이용 기간 (영구-납세의무관련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신청서 접수 등 관련업무 처리 불가)이 있을 수 있음 ☞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10㎜×297㎜(신문용지 54g/㎡)

(뒷  쪽)

작   성   방   법

1. 신청사항(①～⑪)

① 상 호(법인명) : 법인의 경우 법인명을 기재합니다.

② 사업자등록번호 :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성 명(대표자) : 법인의 경우 법인대표이사를 기재합니다.

④ 전화번호 :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제출과 관련된 사업장,

휴대전화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⑤ 생년월일 : 법인의 경우는 대표이사의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⑥ 전자우편(이메일)주소 :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제출과 관련된

전자우편(이메일)주소를 기재합니다.

⑦ 사업장소재지 : 적용대상 사업부문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⑧ 신청일자 : 전자세금계산서 전산파일 제출일자

⑨ 신청건수 : 전자세금계산서 전산파일 전체 제출건수

⑩ 제출매체 : 전자세금계산서 전산파일 제출 매체(CD등) 종류 및 수량

⑪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등록번호 : 관할 세무서에 등록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등록번호 8자리를 기재

※ 「전자우편주소」와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위임장

가. 신청인 본인 외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인감증명서가 없는 비영리법인은 해당 법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공문서 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할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별지 제2호 서식]							(앞 쪽)
접수번호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파일제출 신청서
①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 전화번호				(사 업 장)
										(휴대전화)
⑤ 생년월일						⑥ 전자우편(이메일)주소
⑦ 사업장소재지
⑧ 신 청 일 자						⑨신청건수
⑩ 제출매체
⑪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사용 사업자 등록번호			(표준인증번호 8자리)
* CD 1장 당 하나의 tgz 파일(tar gz 사용)로 압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8조 제9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 인 (서명 또는 인) ○○지방청장 귀하
위 임 장 상기 신청인 본인은 위임받은 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파일제출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 임 자(신청인) (인감날인)
위임 받은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준비하실 사항 :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위임받은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서 ○ 수집․이용 목적 ( 수임인 신분확인 ) ○ 수집 대상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 ○ 보유․이용 기간 (영구-납세의무관련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신청서 접수 등 관련업무 처리 불가)이 있을 수 있음 ☞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10㎜×297㎜(신문용지 54g/㎡)

(뒷  쪽)

작   성   방   법

1. 신청사항(①～⑪)

① 상 호(법인명) : 법인의 경우 법인명을 기재합니다.

② 사업자등록번호 :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성 명(대표자) : 법인의 경우 법인대표이사를 기재합니다.

④ 전화번호 :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제출과 관련된 사업장,

휴대전화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⑤ 생년월일 : 법인의 경우는 대표이사의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⑥ 전자우편(이메일)주소 :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제출과 관련된

전자우편(이메일)주소를 기재합니다.

⑦ 사업장소재지 : 적용대상 사업부문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⑧ 신청일자 : 전자세금계산서 전산파일 제출일자

⑨ 신청건수 : 전자세금계산서 전산파일 전체 제출건수

⑩ 제출매체 : 전자세금계산서 전산파일 제출 매체(CD등) 종류 및 수량

⑪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등록번호 : 관할 세무서에 등록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등록번호 8자리를 기재

※ 「전자우편주소」와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위임장

가. 신청인 본인 외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인감증명서가 없는 비영리법인은 해당 법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공문서 또는 대표자의 신분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할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별지 제4호 서식]
접수번호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등록포기 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①상호(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전화번호			(사 업 장)
									(휴대전화)
⑤생년월일						⑥전자우편(이메일)주소
⑦ 사업장 소재지
⑧ 포기신고사유			※ 포기사유에 해당하는 증빙 첨부
⑨전자세금계산서겸용서식 사용사업자등록번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8조 제8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등록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포기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위 임 장 상기 신청인 본인은 위임받은 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등록포기 신고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 임 자(신청인) (인감날인)
위임 받은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준비하실 사항 :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위임받은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서 ○ 수집․이용 목적 ( 수임인 신분확인 ) ○ 수집 대상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 ○ 보유․이용 기간 ( 영구-납세의무관련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신청서 접수 등 관련업무 처리 불가)이 있을 수 있음 ☞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10㎜×297㎜(신문용지 54g/㎡)

<개정안>

[별지 제4호 서식]
접수번호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등록포기 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①상호(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전화번호			(사 업 장)
									(휴대전화)
⑤생년월일						⑥전자우편(이메일)주소
⑦ 사업장 소재지
⑧ 포기신고사유			※ 포기사유에 해당하는 증빙 첨부
⑨전자세금계산서겸용서식 사용사업자 등록번호			(표준인증번호 8자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8조 제9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등록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포기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위 임 장 상기 신청인 본인은 위임받은 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등록포기 신고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 임 자(신청인) (인감날인)
위임 받은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준비하실 사항 :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위임받은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서 ○ 수집․이용 목적 ( 수임인 신분확인 ) ○ 수집 대상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 ○ 보유․이용 기간 ( 영구-납세의무관련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신청서 접수 등 관련업무 처리 불가)이 있을 수 있음 ☞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10㎜×297㎜(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