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제3조(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설치) ① (생 략) ②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과세쟁점사실과 관련된 세액의 합계가 3억원(서울지방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부산지방국세청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3. (생 략)	제3조(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설치) ① (현행과 동일) ②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과세쟁점사실과 관련된 세액의 합계가 2억원(서울지방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부산지방국세청은 4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3. (현행과 동일)
제4조(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② 위원장은 납세자보호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본청 행정심 결정사례가 있었으나 이와 다른 과세방침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열리는 “동일쟁점 다수사례”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본청 국장단으로 구성한다. 1. (생 략) 2. 제1호의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 과장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 ③∼⑤ (생 략)	제4조(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동일) ② 위원장은 납세자보호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본청 행정심 결정사례가 있었으나 이와 다른 과세방침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열리는 “동일쟁점 다수사례”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본청 국장단으로 구성한다. 1. (현행과 동일) 2. 제1호의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 과장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4명과 변호사 자격이 있는 팀장 1명 ③∼⑤ (현행과 동일)
제5조(지방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② 위원장은 납세자보호담당관(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1담당관과 납세자보호2담당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소속 과장 중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4명 2.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각 국·실의 협조를 받아 지정하는 팀장 4명 ③ (생 략)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성실납세지원ㆍ징세송무(서울지방국세청은 송무)·조사 분야의 공무원을 고르게 위원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⑤ (생 략)	제5조(지방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동일) ② 위원장은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소속 과장 중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5명 2.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각 국·실의 협조를 받아 지정하는 팀장 3명 ③ (현행과 동일)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해당 세목과장ㆍ송무과장ㆍ조사과장을 상임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⑤ (현행과 동일)
제10조(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 대상) ① 국세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처리 중 과세쟁점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을 할 수 있다. 1.∼6. (생 략) 7. 수평적성실납세제도와 관련한 협약체결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8. 불복절차에서 재조사 또는 필요한 처분에 의한 결정에 따른 후속처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자문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해석사안 2. 이전가격조사 관련 사안 3. 국세청 또는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주식평가에 관한 사안 4.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거친 사안 5.「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3조에 의하여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를 한 사안 6.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상정한 사안 7. 동일 사안에 대하여 불복청구 중인 사안(제10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안은 제외한다) 8. 세법령, 기본통칙 및 세법집행기준을 통해 판단이 가능한 사안 9. 세무조사 진행 및 절차와 관련된 사안 10.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일로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사안	제10조(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 대상) ① 국세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처리 중 과세쟁점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을 할 수 있다. 1.∼6. (현행과 동일) 7. 중소기업세무컨설팅 협약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8. 기타 과세쟁점사실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업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자문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해석사안(사전답변을 거친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이전가격심의위원회, 평가심의워원회, 조세범칙심의워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경우 3.「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3조에 의하여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를 한 경우 4. 불복청구 중인 사항인 경우(재조사 또는 필요한 처분을 위한 경우는 제외) 5. 세법령, 기본통칙 및 세법집행기준을 통해 판단이 가능한 경우 6. 업무의 진행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인 경우 7. 부과제척기간의 만료가 임박(신청일로부터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한 경우
제12조(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방법) ①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은 신청인이 소속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하되, 과세쟁점사실과 관련된 세액의 합계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속된 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신청한다. 다만, 본청 소속 공무원의 업무처리 자문 및 동일쟁점 다수사례 관련사항은 심사1담당관에게 신청한다. 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라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을 하는 신청인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실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문신청을 하기 전에 쟁점사실에 대한 신청인 의견을 납세자(「국세기본법」제59조에 의한 대리인 포함)에게 제공하여 납세자 등과 충분한 의견 교환을 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12조(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방법) ①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은 신청인이 소속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한다. 다만, 본청 소속 공무원의 업무처리 자문 및 동일쟁점 다수사례 관련사항은 심사1담당관에게 신청한다. ② (현행과 동일) ③ 제2항에 따라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을 하는 신청인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실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문신청을 하기 전에 쟁점사실에 대한 신청인 의견을 서면으로 납세자(「국세기본법」제59조에 의한 대리인 포함)에게 제공한 후 납세자 등과 의견 교환을 하고, 수령한 납세자 의견을 신청서에 충분히 반영하여 관련 증빙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동일)
제14조(본청·지방국세청 이송) ①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과세쟁점사실과 관련된 세액의 합계가 지방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처리대상인 경우에는 자문제외 여부를 검토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자문신청서를 지방국세청장(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자문신청사항이 제10조제 1항제6호의 지방국세청 감사(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관련된 경우에는 자문신청서를 즉시 지방국세청장(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지방국세청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자문신청사항이 제10조제1항제6호의 본청 감사(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관련된 경우에는 국세청장(심사1담당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4조(본청·지방국세청 이송)①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과세쟁점사실과 관련된 세액의 합계가 지방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처리대상인 경우에는 자문제외 여부를 검토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자문신청서와 세액산출근거를 지방국세청장(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쟁점사실과 관련된 세액의 합계가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라도 쟁점사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해당 자문신청서를 지방국세청장(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이송 할 수 있다. 1.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다수 세무서가 관련된 경우 ② (현행과 동일) ③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자문신청사항이 제10조제1항제6호의 지방국세청 감사(처분 및 현지시정)와 관련된 경우에는 자문신청서를 즉시 지방국세청장(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지방국세청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자문신청사항이 제10조제1항제6호의 본청 감사(처분 및 현지시정)와 관련된 경우에는 국세청장(심사1담당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5조(요건심의 및 심의 제외) ① (생 략) 1.∼4. (생 략) 5. <신 설>	제15조(요건심의 및 심의 제외) ① (현행과 동일) 1.∼4. (현행과 동일) 5. 납세자 의견을 신청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제18조(서면심의) 자문신청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개최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상정안건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위원은「상정안건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4호 서식)에 결정안을 선택하여 기재하고 해당 결정안을 선택한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1. 자문신청에 관련된 세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생 략)	제18조(서면심의) 자문신청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개최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상정안건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위원은「상정안건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4호 서식)에 결정안을 선택하여 기재하고 해당 결정안을 선택한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1. 자문신청에 관련된 세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현행과 동일)
제25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5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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