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7조(선발기준) ① 상담센터장은「국세청인사관리규정」과 인사기준을 고려하여 세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상담원으로 선발해야 한다.	제7조(선발기준) ① 상담센터장은「국세청인사관리규정」과 인사기준을 고려하여 세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상담원으로 선발해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원자가 없어 선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경력 3년 이상인 자 중에서 상담센터장이 상담업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선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원자가 없어 선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경력 2년 이상인 자 중에서 상담센터장이 상담업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선발할 수 있다.
제26조(배부) ① ∼ ② (생 략)	제26조(배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처리담당자는 국민신문고 전부 또는 일부가 담당업무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지정 요청하거나 복합지정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서 복합지정이라 함은 국민신문고 처리담당자가 2이상인 경우에 동시에 처리담당자로 지정함을 말한다.	③ 처리담당자는 국민신문고 전부 또는 일부가 담당업무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지정 요청하거나 협조지정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서 협조지정이라 함은 국민신문고 처리담당자가 2이상인 경우에 동시에 처리담당자로 지정함을 말한다.
제27조(처리) ① ∼ ② (생 략)	제27조(처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처리담당자는「국민신문고 민원처리결과 답변검토서」를 작성하여 소속팀장의 결재를 받아 온나라시스템에 등록한 후 처리결과를 국민신문고시스템에서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처리담당자는「국민신문고 민원처리결과 답변검토서」를 작성하여 온나라 연계기안을 통해 소속팀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결과를 국민신문고시스템에서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인터넷Q&A상담) 외국인 전문 상담원은 외국인이 국세청 영문홈페이지(www.nts.go.kr/eng)를 통해 상담하는 경우에도 그 처리기한 등 모든 절차는 제2절 인터넷 상담관리에 준하여 내국인과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31조(인터넷Q&A상담) 외국인 전문 상담원은 외국인이 국세청 영문홈페이지(www.nts.go.kr/english/main.do)를 통해 상담하는 경우에도 그 처리기한 등 모든 절차는 제2절 인터넷 상담관리에 준하여 내국인과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33조(관리사업자 선정) ① 상담센터장은 상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전산장비 유지보수·개선 등에 관한 전문성 및 예산편성을 고려하여 전산정보관리관에게 위탁관리사업자 선정을 의뢰하고 선정된 사업자에게 상담시스템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관리사업자 선정) ① 상담센터장은 상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전산장비 유지보수·개선 등에 관한 전문성 및 예산편성을 고려하여 정보화관리관에게 위탁관리사업자 선정을 의뢰하고 선정된 사업자에게 상담시스템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탁관리사업자 선정을 의뢰받은 전산정보관리관이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예산 확보 및 제안요청서 작성 등을 위한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③ 위탁관리사업자 선정을 의뢰받은 정보화관리관이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예산 확보 및 제안요청서 작성 등을 위한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45조(개인정보 보호) 상담센터 직원(국세청과 외주용역 계약을 맺어 근무하는 외주용역 직원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은 상담과정에서 인지한 민원인의 개별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상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개인정보 보호) 상담센터 직원(국세청과 외주용역 계약을 맺어 근무하는 외주용역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상담과정에서 인지한 민원인의 개별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상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상담자료 유출금지) ① (생 략)	제46조(상담자료 유출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본 규정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상담 전산자료의 보안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전산보안업무지침」을 준용한다.	② 본 규정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상담 전산자료의 보안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재검토 기한) 이 규정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 또는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재검토 한다.	제47조(재검토 기한) 이 규정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0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10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2020. 12. 1. 국세청훈령 제240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10. 1. 국세청훈령 제000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붙임2	별지 및 별표 서식

【국세상담센터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
방문상담예약대장
예약 일시	예 약 자		상담할 내용	방문상담 예약시간	비 고 (예약동기)
	상 호 성 명	연락처

<별표 1> 세법 전화상담 흐름도

전화상담 1팀

126번 전화

2단계 안내

(상담AP)

상담원 전원 통화중

상담예약

(Call Back)

전화상담 실시

문의내용 등록

상담내용 등록

호전환

･센터내이관

･타분야이관

･세무서이관

･자동응답시스템
(ARS)호전환

･예약통화

사후답변

답변참고자료 활용

․통합검색

(상담지식관리시스템,

인터넷 상담자료, 법령정보시스템)

․보도자료 등

홈택스 상담

(별도)

민원인

민원인

전화상담 2팀

전화상담 3팀

전화상담 4팀

126번 전화

2단계 안내

(상담AP)

상담원 전원 통화중

상담예약

(Call Back)

전화상담 실시

문의내용 등록

상담내용 등록

호전환

･센터내이관

･타센터이관

･세무서이관

･자동응답시스템
(ARS)호전환

･예약통화

사후답변

답변참고자료 활용

․통합검색

(상담지식관리시스템,

인터넷 상담자료, 법령정보시스템)

․보도자료 등

세법상담

(별도)

현금영수증상담팀

전자세금계산서 상담팀

신고납부/증명발급 상담팀

학자금상환상담팀

연말정산간소화 상담팀

민원인

민원인

<별표 2> 홈택스 전화상담 흐름도

배 부

․ 상담원이관

․ 협조처리

․ 재 지 정

담당자처리

․답변등록

․승인요청

답변참고자료 활용

․통합검색

(인터넷상담자료,

법령정보시스템)

․보도자료 등

인터넷방문상담 2팀

국민신문고 접수

관리자승인

․승인처리

․승인반려

만족도 등록

․불만족 민원 관리

국민제안이송

․고객의 소리 공개글 등록

인터넷방문상담 1팀

인터넷방문상담 3팀

사후관리

민원인

민원인

<별표 6> 국민신문고 상담 흐름도

외 국 인

(전국)

전화 상담

(1588-0560)

전화 상담

Q&A 답변

인터넷 Q&A

(www.nts.go.kr/english/main.do)

<별표 7> 외국인 상담 흐름도

전화‧인터넷

상담원

업무지원팀

전화‧인터넷

상담원

업무지원팀

장애발생

복구통보

장애발생

복구통보

장애발생

복구통보

정보화관리관

(정보화예산)

조달청장

(사업자선정)

상담센터장

계약이행관리

(연간관리운영계획)

계약이행관리

(연간관리운영계획)

장애발생

기획재정부

예산

예산신청

협조요청

상담시스템

관리사업자

상담네트워크

관리사업자

사업자선정

협조요청

예산신청

제안서 제출

장애발생

정상운영

정상운영

장애발생

복구통보

센터장 보고

(사전/사후)

<별표 8> 상담시스템 운영·관리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