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9조(납세담보의 요구) ⑤ 모범납세자의 경우에는 유예세액 5억 원까지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모범납세자는 납세자의 날에 성실납세로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훈ㆍ포장, 대통령ㆍ국무총리ㆍ기획재정부장관ㆍ국세청장 표창을 수상한 자(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정부포상을 받은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선정한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 포상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한 자는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선정한 날. 이하“이 조에서 같다”)부터 3년 이내,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 수상자(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추천받아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선정한 자 포함)의 경우 포상일부터 2년 이내인 자에 한한다. ⑥ 세금포인트를 부여받은 납세자의 납세담보 제공 면제 기준금액은 다음의 금액으로 한다. 1. 개인 : 적립된 포인트×100,000원으로 계산한 금액과 연간 5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단, 세금포인트는 일정기간동안의 소득세 납부액(원천징수되는 이자․배당소득세 및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되는 복권 당첨소득 등의 기타소득세 제외) 100,000원당 1점(고지분인 경우 0.3점)을 부여하여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NTIS)에 개인별로 게시된 점수(납기연장 등을 신청 시 사용가능 포인트)로 1점 이상인 경우에만 납세담보면제로 사용할 수 있다. 2.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의 중소기업을 말하며, 적립된 포인트×100,000원으로 계산한 금액과 연간 5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단, 세금포인트는 일정기간 동안의 법인세(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및 원천징수 당한 세액 포함, 환급세액 차감) 신고자진납부액 100,000원당 1점(고지분 제외)을 부여하여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NTIS)에 법인별로 게시된 점수(납기연장 등을 신청 시 사용가능 포인트)로 1점 이상인 경우에만 납세담보 면제로 사용할 수 있다. 3.「국세기본법」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국세징수법」제13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및 제14조(납부고지의 유예)와 관련된 납세담보제공으로서 해당 포인트 소유자가 납부할 세금을 대상으로 하며 제2차납세의무, 연대납세의무(공동사업자 부가가치세 등)에 의한 납부와 상속세ㆍ증여세 연부연납의 경우는 제외한다. 4. 세금포인트를 이용하여 납세담보 제공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한 세금포인트를 적립된 포인트에서 차감하며, 납세자별 세금포인트조회에서 사용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5. 세금포인트가 유예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감 후 잔여가액에 대해서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6. 납세유예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세 일실의 우려가 없는 경우 담보면제를 승인할 수 있다.	제89조(납세담보의 요구) ⑤ 모범납세자의 경우에는 유예세액 2억 원까지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모범납세자는 납세자의 날에 성실납세로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훈ㆍ포장, 대통령ㆍ국무총리ㆍ기획재정부장관ㆍ국세청장 표창을 수상한 자(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정부포상을 받은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선정한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 포상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한 자는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선정한 날. 이하“이 조에서 같다”)부터 3년 이내,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 수상자(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추천받아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선정한 자 포함)의 경우 포상일부터 2년 이내인 자에 한한다. ⑥ 세금포인트를 부여받은 납세자의 납세담보 제공 면제 기준금액은 다음의 금액으로 한다. 1. 개인 : 적립된 포인트×100,000원으로 계산한 금액과 연간 5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단, 세금포인트는 일정기간동안의 소득세 자진납부세액(원천징수되는 이자․배당소득세 및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되는 복권 당첨소득 등의 기타소득세 제외) 100,000원당 1점(고지분인 경우 0.3점)을 부여한다.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NTIS)에 개인별로 게시된 점수(납기연장 등을 신청 시 사용가능 포인트)로 1점 이상인 경우에만 납세담보면제로 사용할 수 있다. 2.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의 중소기업을 말하며, 적립된 포인트×100,000원으로 계산한 금액과 연간 5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단, 세금포인트는 일정기간 동안의 법인세(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및 원천징수 당한 세액 포함, 환급세액 차감) 자진납부세액 100,000원당 1점(고지분 제외)을 부여한다.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NTIS)에 법인별로 게시된 점수(납기연장 등을 신청 시 사용가능 포인트)로 1점 이상인 경우에만 납세담보 면제로 사용할 수 있다. 3.「국세기본법」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국세징수법」제13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및 제14조(납부고지의 유예)와 관련된 납세담보제공으로서 해당 포인트 소유자가 납부할 세금을 대상으로 하며 제2차납세의무, 연대납세의무(공동사업자 부가가치세 등)에 의한 납부와 상속세ㆍ증여세 연부연납의 경우는 제외한다. 4. 납세자가 세금포인트를 이용하여 납세담보 제공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납부기한등 연장(징수유예) 조사서 작성(GA31)」화면 또는 「납부기한연장 승인(기각)처리(CF18)」화면에서 담보면제 사유를 [세금포인트 이용]을 선택한 후 [세금포인트 사용 입력]을 클릭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5. 세금포인트가 유예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감 후 잔여가액에 대해서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6. 납세유예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세 일실의 우려가 없는 경우 담보면제를 승인할 수 있다.
제97조(국세확정전 보전압류) ① 세무서장(부과과장)은「국세징수법」제31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 확정 전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내역을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NTIS)에 전산입력한 후,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지방국세청 조사분에 대한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는 조사국장이 확정전 보전압류검토조사서를 작성하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직접 받은 후 세무서장(부과과장)에게 문서로 지시하고, 통지를 받은 세무서장(부과과장)은 확정전 보전압류검토조사서를 첨부하여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에게 승인을 요청한다.	제97조(국세확정전 보전압류) ① 세무서장(부과과장)은「국세징수법」제31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 확정 전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내역을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NTIS)에 전산입력한 후, 확정전 보전압류검토조사서를 첨부(별지 제62호 서식)하여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지방국세청 조사분에 대한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는 조사국장이 제1항과 같이 확정전 보전압류검토조사서를 작성하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직접 받은 후 세무서장(부과과장)에게 문서로 지시하고, 통지를 받은 세무서장(부과과장)은 확정전 보전압류검토조사서를 첨부하여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에게 승인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