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신․구조문 대비표

목 차

현 행	개 정 (안)
목 차	목 차
제10장 체납자 재산추적조사업무	제10장 체납자 재산추적조사업무
제204조(지방청 업무범위)	제204조(지방청 업무범위)
제205조(세무서 업무범위)	제205조(세무서 업무범위)
제206조(세무서의 체납추적조사 요청)	제206조(세무서의 체납추적조사 요청)
제207조(체납추적조사 요청 건에 대한 처리)	제207조(체납추적조사 요청 건에 대한 처리)
제208조(체납추적조사대상자 선정)	제208조(체납추적조사대상자 선정)
제209조(체납추적조사의 실시)	제209조(체납추적조사의 실시)
제210조(체납추적조사 결과 조치)	제210조(체납추적조사 결과 조치)
제211조(민사소송 승소사건 사후관리)	제211조(민사소송 승소사건 사후관리)
제212조(은닉혐의 있는 체납자의 친·인척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	제212조(은닉혐의 있는 체납자의 친·인척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
제213조(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의 지급)	제213조(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의 지급)

본 문

제10장 체납자 재산추적조사업무	제10장 체납자 재산추적조사업무
제204조(지방청 업무범위) 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징세관실 체납추적팀 포함)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다음 각 목의 강제징수 회피행위에 의한 체납자재산 추적조사(이하 ‘체납추적조사’라 한다) 가. 거짓 근저당․가등기 나. 친‧인척 또는 제3자 명의로 재산 은닉 다. 부동산 양도대금 증여 또는 은닉 라. 보유주식 분산행위(제2차 납세의무 회피 등) 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강제징수 회피행위 2. 지방국세청에서 관리하는 체납액이 5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3. 강제징수 회피행위자에 대한 범칙처분 4. 은닉재산신고 관련 업무(포상금 업무 포함) 5. 강제징수 회피행위자 등에 대한 조세채권확보를 위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채권자대위소송 등 민사소송(승소사건 사후관리 포함) 6. 재산 은닉 혐의자에 대한 자금출처 서면확인 7. 제138조 제4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요청한 체납자에 대한 금융자산 일괄조회 8. 세무서장(체납징세과장)이 요청한 아래 각 목의 사항을 충족하는 체납자의 친․인척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현장확인 승인 가. 체납자가 체납추적조사대상으로 선정 될 것 나. 체납자의 체납액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아래 1)에서 3)까지 사람(이하 ‘은닉혐의가 있는 체납자의 친·인척’ 이라 한다.)일 것 1) 체납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체납자의 6촌 이내 혈족 3) 체납자의 4촌 이내 인척	제204조(지방청 업무범위) 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징세관실 체납추적팀 포함)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8. (현행과 같음)
제205조(세무서 업무범위) 체납징세과 체납추적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다음 각 목의 경우를 충족한 체납자에 대한 체납추적조사 가.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이 체납추적조사를 위임한 경우 나. 체납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다. 체납액이 1억 원 이상(지방국세청 체납추적조사 대상 제외)이면서 아래 1)에서 5)까지의 강제징수 회피행위에 대한 혐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1) 거짓 근저당․가등기 2) 친·인척 또는 제3자에게 재산 은닉 3) 부동산 양도대금 증여 또는 은닉 4) 보유주식 분산행위(제2차 납세의무 회피 등) 5)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강제징수 회피행위 2. 강제징수 회피행위자에 대한 범칙처분 3. 조세채권확보를 위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채권자대위소송 등 민사소송(승소사건 사후관리 포함) 4. 재산 은닉 혐의자에 대한 자금출처 서면확인 <신 설>	제205조(세무서 업무범위) 체납징세과 체납추적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다음 각 목의 경우를 충족한 체납자에 대한 체납추적조사 가.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이 체납추적조사를 위임한 경우 나. (삭제) 나. 체납액이 3억 원 미만(지방국세청 체납추적조사 대상 제외)이면서 아래 1)에서 5)까지의 강제징수 회피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1) 거짓 근저당․가등기 2) 친·인척 또는 제3자에게 재산 은닉 3) 부동산 양도대금 증여 또는 은닉 4) 보유주식 분산행위(제2차 납세의무 회피 등) 5)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강제징수 회피행위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체납액 3억원 미만인 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신고 관련 업무(포상금 업무 포함)
제206조(세무서의 체납추적조사 요청) ① 세무서장(체납징세과장)은 금융분석, 수색 등 체납추적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아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즉시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에게 체납추적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체납액 1억 원 이상으로서 강제징수 회피 혐의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자 2. 고도의 법률적 판단, 전문적 체납관리를 요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추적조사 요청 시 서면분석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추적조사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추적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체납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한다.	제206조(세무서의 체납추적조사 요청) ① 세무서장(체납징세과장)은 금융분석, 수색 등 체납추적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아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즉시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에게 체납추적조사를 요청(GB2V)하여야 한다. 1. 체납액 3억 원 이상으로서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있는 자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07조(체납추적조사 요청 건에 대한 처리) ①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제206조에 따른 체납추적조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서면분석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체납추적조사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체납추적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체납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한다.	제207조(체납추적조사 요청 건에 대한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체납추적조사 실익이 없거나 지방국세청의 체납추적조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요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세무서 자체조사를 지시하거나 반송 조치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208조(체납추적조사대상자 선정) ①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세무서장의 요청이 없어도 강제징수 회피행위 혐의자에 대하여 체납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208조(체납추적조사대상자 선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체납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체납자의 지방청내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액 전체를 인수하여야 하며, 체납추적조사 진행 중 발생한 신규 체납액에 대해서도 독촉기한이 지난 이후 인수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세무서장(체납징세과장)은 각 호의 사유로 체납추적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조사반을 편성하여 자체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이 체납추적조사를 위임한 경우 2. 체납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3. 체납액이 1억 원 이상(지방국세청 체납추적조사 대상 제외)이면서 강제징수 회피행위에 대한 혐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③ 세무서장(체납징세과장)은 각 호의 사유로 체납추적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조사반을 편성하여 자체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이 체납추적조사를 위임한 경우 2. (삭제) 2. 체납액이 3억 원 미만(지방국세청 체납추적조사 대상 제외)이면서 강제징수 회피행위혐의가 있는 경우
제209조(체납추적조사의 실시) ①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 및 세무서장(체납징세과장)은 체납추적조사대상자의 체납현황, 조사 난이도와 업무량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으로 조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제209조(체납추적조사의 실시)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 및 세무서장(체납징세과장)은 체납자 및 친·인척 등의 은닉한 재산을 발견하기 위해 FIU정보, 체납자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 금융분석, 수색 등을 적극 활용하고, 소득·소비 지출, 재산 변동,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체납추적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세무서의 체납추적조사 요청, 기획분석 등의 사유로 체납추적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지방국세청 조사요원의 업무량 과다, 조사처 소재지의 원거리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체납징세과장)에게 체납추적조사를 위임하여 그 진행상황을 관리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제210조(체납추적조사 결과 조치) ①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 및 세무서장(체납징세과장)은 체납자의 사해행위 혐의 등을 발견하면 즉시 사해행위 취소소송․채권자대위소송 등 소장(안), 처분금지가처분(가압류) 신청서(안)를 작성하여 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세무서장은 즉시 관할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법원에 소 제기 및 보전처분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 및 세무서장은「조세범 처벌법」제7조(체납처분 면탈)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조세범 처벌절차법」제15조(통고처분), 제17조(고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칙처분 하여야 한다.	제210조(체납추적조사 결과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11조(민사소송 승소사건 사후관리) ①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 및 세무서장(체납징세과장)은 민사소송 승소사건에 대하여 매월 사후조치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승소사건 개별사후관리카드」(별지 제43호 서식) 및「승소사건 사후관리대장」(별지 제44호 서식)에 기록하여 승소사건의 사후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11조(민사소송 승소사건 사후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반기별(매년 2회)로 세무서의 승소사건사후관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212조(은닉혐의 있는 체납자의 친·인척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 ①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 및 세무서장(체납징세과장)은 체납자의 친·인척이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제204조 제8호 가목 내지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금융거래정보를 금융기관에 조회 할 수 있다. 1. 체납자와 직접적인 금융거래가 있는 경우 2. 체납자와 직접적인 금융거래는 없으나 제3자를 통한 우회거래가 있는 경우 3.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시작일 이후 또는 체납자의 계좌에서 고액의 현금이 출금된 이후 다음 각목의 사유로 소득대비 과다하게 자산의 증가나 지출이 있는 경우 가. 금융자산의 증가 나. 고액 부동산의 임차 계약 다. 부동산·동산의 취득 라.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지출 마. 그 외 이와 유사한 행위로 소득대비 과다하게 자산 증가나 지출이 있는 경우 4. 체납자가 사업자등록번호, 금융계좌(여·수신 계좌 등), 신용카드, 핸드폰, 자동차 등을 사용하도록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5. 체납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에 전입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경우 6. 그 밖의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인정되는 이와 유사한 경우	제212조(은닉혐의 있는 체납자의 친·인척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세무서장(체납징세과장)은 은닉혐의가 있는 체납자의 친·인척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 전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에게 그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금융조회계획을 사전 승인 받아야 한다. ③ 지방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 및 세무서장(체납징세과장)은 금융거래정보를 금융기관에 요구하는 경우「금융실명거래 및 실명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표준양식에 의해 조회하여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213조(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의 지급) 「국세기본법」 제84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에 관하여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국세청 훈령)에 따른다.	제213조(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의 지급)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