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의2(과태료 부과 및 자료제출요구) ①~③(생략) < 신설 > < 신설 >	제29조의2(과태료 부과 및 자료제출요구) ①~③(현행과 같음) ④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받고 자료를 제출한 세무대리인 중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대상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수임제한 예외사유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여 검토 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수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최종 수임제한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제23조(징계요구) 및 제26조(징계요건 조사보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사전승인신청서의 접수 등 업무관할) ①~②(생략) < 신설 > < 신설 >	제32조(사전승인신청서의 접수 등 업무관할) ①~②(현행과 같음) ③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를 제출한 세무대리인 중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대상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수임제한 예외사유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여 검토 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수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최종 수임제한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제23조(징계요구) 및 제26조(징계요건 조사보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경정청구서의 접수 등 업무관할) ①~③(생략) < 신설 > < 신설 >	제36조(경정청구서의 접수 등 업무관할) ①~③(현행과 같음) ④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 또는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세무대리인 중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대상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수임제한 예외사유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여 검토 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수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최종 수임제한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제23조(징계요구) 및 제26조(징계요건 조사보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0조의2(경정청구) ①~⑤(생략) < 신설 > < 신설 >	제50조의2(경정청구) ①~⑤(현행과 같음) ⑥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세무대리인 중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대상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수임제한 예외사유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여 검토 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 ⑦ 수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최종 수임제한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제23조(징계요구) 및 제26조(징계요건 조사보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5조(국제거래 관련자료 제출 관리) ①~⑤(생략) < 신설 > < 신설 >	제55조(국제거래 관련자료 제출 관리) ①~⑤(현행과 같음) ⑥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제3항에 따라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보완하여 제출한 세무대리인 중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대상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수임제한 예외사유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여 검토 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 ⑦ 수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최종 수임제한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제23조(징계요구) 및 제26조(징계요건 조사보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6조(국제거래 관련자료 제출 요구) ①~③(생략) < 신설 > < 신설 >	제56조(국제거래 관련자료 제출 요구) ①~③(현행과 같음) ④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 조사담당과장) 또는 세무서장(조사과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서, 가격 결정자료 등 자료를 제출한 세무대리인 중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대상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수임제한 예외사유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여 검토 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 단, 이전가격 상시분석만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는 제외한다. ⑤ 수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최종 수임제한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제23조(징계요구) 및 제26조(징계요건 조사보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7조(국제거래 관련자료 제출기한 연장) ①~②(생략) < 신설 > < 신설 >	제57조(국제거래 관련자료 제출기한 연장) ①~②(현행과 같음) ③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 또는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자료제출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한 세무대리인 중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대상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수임제한 예외사유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여 검토 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수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최종 수임제한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제23조(징계요구) 및 제26조(징계요건 조사보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9조(국제거래 관련자료 미제출자 점검 및 과태료 부과) ①~⑧(생략) < 신설 > < 신설 >	제59조(국제거래 관련자료 미제출자 점검 및 과태료 부과) ①~⑧(현행과 같음) ⑨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 조사담당과장) 또는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 조사과장)은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한 세무대리인 중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대상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수임제한 예외사유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여 검토 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 단,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는 제55조 제2항, 국제거래명세서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⑩ 수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최종 수임제한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제23조(징계요구) 및 제26조(징계요건 조사보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1조(거래가격 조정신고서의 처리) ①~④(생략) < 신설 > < 신설 >	제61조(거래가격 조정신고서의 처리) ①~④(현행과 같음) ⑤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기한후 신고한 자의 수정신고로 한정), 기한후 신고 또는 경정청구와 함께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제출한 세무대리인 중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대상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수임제한 예외사유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여 검토 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수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최종 수임제한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제23조(징계요구) 및 제26조(징계요건 조사보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2조(소득금액계산 특례신청서의 처리) ①~④(생략) < 신설 > < 신설 >	제62조(소득금액계산 특례신청서의 처리) ①~④(현행과 같음) ⑤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소득금액계산 특례신청서를 제출한 세무대리인 중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대상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수임제한 예외사유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여 검토 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수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최종 수임제한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제23조(징계요구) 및 제26조(징계요건 조사보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5조(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①~④(생략) < 신설 > < 신설 >	제65조(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①~④(현행과 같음) ⑤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세무대리인 중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대상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수임제한 예외사유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여 검토 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수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최종 수임제한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제23조(징계요구) 및 제26조(징계요건 조사보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6조(사전승인의 신청) ①~③(생략) < 신설 > < 신설 >	제66조(사전승인의 신청) ①~③(현행과 같음) ④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을 신청한 세무대리인 중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대상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수임제한 예외사유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여 검토 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수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최종 수임제한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제23조(징계요구) 및 제26조(징계요건 조사보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8조(제출된 자료의 보완) (생략) < 신설 > < 신설 >	제68조(제출된 자료의 보완) (현행과 같음) ②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1항에 따라 보완 자료를 제출한 세무대리인 중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대상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수임제한 예외사유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여 검토 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수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최종 수임제한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제23조(징계요구) 및 제26조(징계요건 조사보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1조(사전승인신청의 변경 또는 철회) (현행과 같음) < 신설 > < 신설 >	제71조(사전승인신청의 변경 또는 철회) (현행과 같음) ②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사전승인신청 변경 또는 철회를 신청한 세무대리인 중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대상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수임제한 예외사유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여 검토 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수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최종 수임제한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제23조(징계요구) 및 제26조(징계요건 조사보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5조(일방적 사전승인 절차) ①∼⑦(현행과 같음) < 신설 > < 신설 >	제75조(일방적 사전승인 절차) ①∼⑦(현행과 같음) ⑧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일방적 사전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그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세무대리인 중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대상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수임제한 예외사유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여 검토 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 ⑨ 수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최종 수임제한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제23조(징계요구) 및 제26조(징계요건 조사보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7조(연례보고서의 제출 등) ①∼②(현행과 같음) < 신설 > < 신설 >	제77조(연례보고서의 제출 등) ①∼②(현행과 같음) ③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연례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제2항에 따라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한 세무대리인 중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대상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수임제한 예외사유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여 검토 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수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최종 수임제한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제23조(징계요구) 및 제26조(징계요건 조사보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0조(사전승인의 취소 등) ①~③(생략) < 신설 > < 신설 >	제80조(사전승인의 취소 등) ①~③(현행과 같음) ④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사전승인내용의 변경을 신청한 세무대리인 중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대상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수임제한 예외사유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여 검토 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수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최종 수임제한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제23조(징계요구) 및 제26조(징계요건 조사보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4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신청 등) ①~⑨(생략) < 신설 > < 신설 >	제84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신청 등) ①~⑨(현행과 같음) ⑩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신청한 세무대리인 중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대상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수임제한 예외사유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여 검토 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 ⑪ 수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최종 수임제한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제23조(징계요구) 및 제26조(징계요건 조사보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7조(납세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①~②(생략) < 신설 > < 신설 >	제87조(납세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①~②(현행과 같음) ③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세무대리인 중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대상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수임제한 예외사유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여 검토 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수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최종 수임제한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제23조(징계요구) 및 제26조(징계요건 조사보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3조(미신고혐의자 등에 대한 처리) ①~③(생략) < 신설 > < 신설 >	제113조(미신고혐의자 등에 대한 처리) ①~③(현행과 같음) ④ 세무서장(재산제세담당과장, 법인세담당과장)은 제 1항의 미·과소신고 혐의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한 세무대리인 중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대상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수임제한 예외사유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여 검토 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수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최종 수임제한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제23조(징계요구) 및 제26조(징계요건 조사보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4조(해명 안내) ①~③(생략) < 신설 > < 신설 >	제124조(해명 안내) ①~③(현행과 같음) ④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 또는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른 해명자료를 제출한 세무대리인 중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대상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수임제한 예외사유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여 검토 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수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최종 수임제한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제23조(징계요구) 및 제26조(징계요건 조사보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제조세 사무처리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