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리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신  설>

13. “직권신청”이란 법 제100조의6제11항에 따라 거주자가 동의한 경우에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의 근로장려금을 직권으로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제15조(소득금액 열람)

제15조(소득금액 열람)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거주자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금액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 소득자의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소득자료를 조회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배우자의 소득자료는 배우자 동의 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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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의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금융  인증서], 간편인증, 지문인증으로  접속------------------------------------------------------------------.

제16조(신청서 접수)

제16조(신청서 접수)

<신  설>

③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을 이용하여 직권신청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본다.

제37조(근로장려금의 결정)

제37조(근로장려금의 결정)

②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정산(환급 또는 환수) 시 환급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2.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 시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다음 산식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0조의8에 따라 환급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상반기 근로장려금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결정할 때 산정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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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0조의8에 따라 환급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상반기 근로장려금과 법 제100조의8에 따라 환급할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하반기 근로장려금의 합계액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결정할 때 산정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

제38조(근로장려금의 정산)

제38조(근로장려금의 정산)

② 제1항에 따라 이미 환급한 근로장려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환수해야 한다.

<단서 추가>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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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제2호에 따른 차감 대신 잔여 환수 금액에 대한 소득세 납부 고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환수 금액을 소득세 납부 고지해야 한다.

<신  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환수 금액을 고지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환수 금액 고지 요청서”(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고지 요청서가 접수된 경우에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고지 요청한 금액을 환수가 발생한 과세연도 순서대로 차감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라 고지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관할변경 시 결정)

제40조(관할변경 시 결정)

② 근로장려금 결정 전에 신청자가 주소득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주소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에게 신청내역을 전산통보하고, 통보받은 주소득자 관할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근로장려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삭  제>

제41조(결정통지)

제41조(결정통지)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근로장려금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반기 신청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그 결정내용을 신청자  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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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이내----------------------

------------------------.

제44조(경정 등)

제44조(경정 등)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경정한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주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의 경정 내용 및 경정 이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장려금을 경정할 때에 주소득자가 변경된 경우 주소득자는 근로장려금 결정일 현재의 주소득자로 본다.

② ----------------------

----------------------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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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서 삭제>

제45조(과세예고 통지)

제45조(과세예고 통지)

①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근로장려금을 결정ㆍ경정한 금액과 법 제100조의8제8항에 따라 환수할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

<단서 추가>

① ----------------------

-----------------------

경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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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시행령 제100조의9제7항 단서에 따라 고지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별지 제12호 서식】

<신  설>

【별지 제12호 서식】근로장려금 환수    금액 고지 요청서

【별지 제13호 서식】

<신  설>

【별지 제13호 서식】근로장려금 환수    금액 고지 요청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

사무처리규정 서식 신설

■ 근로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2021.5.1.>
근로장려금 환수 금액 고지 요청서
※ 이 자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에 따른 근로장려금 환수 관련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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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2. 고지요청 내역
○ 미환수 금액 중 ( )원을 고지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근로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2021.5.1.>

(1쪽 중 제1쪽)

세 무 서

수신자

제  목  근로장려금 환수 금액 고지 요청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

귀하의 근로장려금 환수 금액 고지 요청에 따른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신 청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1. 환수 발생내역 및 고지 요청내역                                (단위:원)

귀속연도

환수 발생금액

기환수 금액

미환수 금액

①

고지 요청금액

②

합  계

귀하의 당초 미환수 금액(       원)에서 고지 요청금액(       원)을 차감한 후
남은 미환수 금액(①-②)은        원입니다.

세무서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