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5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2025년 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