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8조(신청인 관할세무서 업무)

① 납세자보호담당관(민원봉사실장)은 신청인(매입자)이 『거래사실 확인신청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 서식, 이하 같다)』를 제출하는 경우 아래의 주요 검토ㆍ확인할 사항을 확인하여 적법한 신청이 되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접수한 『거래사실 확인신청서』에 접수번호 및 일자 등을 표기한 후 관련서류를 해당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에게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주요 검토·확인할 사항】

-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 해당 여부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여부

- 필수 구비서류인 거래내역명세서와 공급자가 발행한 영수증, 거래명세서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대금결제 입증자료 등 첨부 여부

*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 매출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인지 여부

- 거래당시 미등록자 및 휴ㆍ폐업자와 거래한 것인지 여부

②∼⑤ (생략)

제88조(신청인 관할세무서 업무)

① 납세자보호담당관(민원봉사실장)은 신청인(매입자)이 『거래사실 확인신청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 서식, 이하 같다)』를 제출하는 경우 아래의 주요 검토ㆍ확인할 사항을 확인하여 적법한 신청이 되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접수한 『거래사실 확인신청서』에 접수번호 및 일자 등을 표기한 후 관련서류를 해당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에게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주요 검토·확인할 사항】

-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5만원 이상 해당 여부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여부

- 필수 구비서류인 거래내역명세서와 공급자가 발행한 영수증, 거래명세서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대금결제 입증자료 등 첨부 여부

*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 매출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인지 여부

- 거래당시 미등록자 및 휴ㆍ폐업자와 거래한 것인지 여부

②∼⑤ (생략)

제92조(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통지)

① (생략)

②  국세청장(전자세원과장)은 제1항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통지서』를 해당 사업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일괄 발송하고, 그 명단을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2조(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통지)

① (생략)

②  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제1항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통지서』를 해당 사업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일괄 발송하고, 그 명단을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3조(공급가액 증감으로 인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처리)

①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제92조에 따른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으로 인해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이 된 경우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제92조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개인사업자가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으로 인해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3조(공급가액 증감으로 인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처리)

①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제92조에 따른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으로 인해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에 따른 기준금액 미만이 된 경우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제92조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개인사업자가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으로 인해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에 따른 기준금액 이상이 된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6조(시스템사업자 관리)

①∼⑤ (생략)

⑥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연간 1회 이상 시스템사업자 관리 실태를 자체점검한 후 그 결과를 국세청장(전자세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6조(시스템사업자 관리)

①∼⑤ (생략)

⑥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연간 1회 이상 시스템사업자 관리 실태를 자체점검한 후 그 결과를 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7조(시스템사업자  등록 취소 및 포기)

①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시스템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0조제5항과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관한 고시」에 따른 등록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생략)

제97조(시스템사업자  등록 취소 및 포기)

①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시스템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0조제5항과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표준 인증에 관한 고시」에 따른 등록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02조(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관리)

① (생략)

②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분기 1회 이상 보안카드 관리실태를 자체 점검한 후, 그 결과를 국세청장(전자세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보유하고 있는 보안카드의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국세청장(전자세원과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02조(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관리)

① (생략)

②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분기 1회 이상 보안카드 관리실태를 자체 점검한 후, 그 결과를 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보유하고 있는 보안카드의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03조(가입대상업종 사업자 통보)

① 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같은 법 시행령[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주ㆍ부업종 포함)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명단을 매년 3월초에 사업자등록증 발급일,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일자 및 가입기한을 표기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사업자 명단은 사업자등록일의 다음날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제103조(가입대상업종 사업자 통보)

① 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같은 법 시행령[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주ㆍ부업종 포함)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명단을 매년 3월초에 사업자등록증 발급일,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일자 및 가입기한을 표기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사업자 명단은 사업자등록일의 다음날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47조의2에 따른 사업자

제104조(가입안내)

③   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매년 3월초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안내대상자에게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안내문을 정보보호팀장(우편물자동화센터)에 의뢰하여 일괄 발송할 수 있다.

제104조(가입안내)

③   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매년 3월초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안내대상자에게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안내문을 서울지방국세청 전산관리팀장(우편물자동화센터)에 의뢰하여 일괄 발송할 수 있다.

제114조(현금영수증카드 신청 접수)

③  국세청장(국세상담센터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접수받은 현금영수증카드 신청자료를 신청일 다음날 정보보호팀장(우편물자동화센터)에게 그 명세를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일 다음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수록 또는 전송할 수 있다.

제114조(현금영수증카드 신청 접수)

③  국세청장(국세상담센터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접수받은 현금영수증카드 신청자료를 신청일 다음날 서울지방국세청 전산관리팀장(우편물자동화센터)에게 그 명세를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일 다음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수록 또는 전송할 수 있다.

제115조(현금영수증카드 처리업무소관)

①  정보보호팀장(우편물자동화센터)은 제114조 제3항에 따라 신청자료에 따라 신청자에게 현금영수증 카드를 발송한다. 다만, 전산에 수록된 신청자료 중 사업자용카드 9매 이상 신청자료는 세무서장(사업자 세적 담당과장)이 처리한다.

제115조(현금영수증카드 처리업무소관)

①  서울지방국세청 전산관리팀장(우편물자동화센터)은 제114조 제3항에 따라 신청자료에 따라 신청자에게 현금영수증 카드를 발송한다. 다만, 전산에 수록된 신청자료 중 사업자용카드 9매 이상 신청자료는 세무서장(사업자 세적 담당과장)이 처리한다.

제116조(우편물자동화센터 업무처리)

①  정보보호팀장(우편물자동화센터)은 제114조 제3항에 따라 전송받은 신청자료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3.  정보보호팀장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단, 토요일, 공휴일은 제외)에 신청자가 요청한 배송지로 카드가 배송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6조(우편물자동화센터 업무처리)

①  서울지방국세청 전산관리팀장(우편물자동화센터)은 제114조 제3항에 따라 전송받은 신청자료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3.  서울지방국세청 전산관리팀장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단, 토요일, 공휴일은 제외)에 신청자가 요청한 배송지로 카드가 배송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0조(신용카드 등 자료수집 및 입·출력)

②  국세청장(전자세원과장)은 법 제75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1조에 따라 제1항의 자료를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날까지 수집하여야 한다.

1. 제1기 예정분： 4. 30

2. 제1기 확정분： 7. 31

3. 제2기 예정분：10. 31

4. 제2기 확정분：다음연도 1. 31

③  판매대행자료 등 제출 대상자가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료를 전산매체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전산매체를 접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엔티스 수집자료접수관리(DA01)을 이용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제120조(신용카드 등 자료수집 및 입·출력)

②  국세청장(전자세원과장)은 법 제75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1조에 따라 제1항의 자료를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날까지 수집하여야 한다.

1. 제1기 예정분： 4. 30

2. 제1기 확정분： 7. 31

3. 제2기 예정분：10. 31

4. 제2기 확정분：다음연도 1. 31

③  판매대행자료 등 제출 대상자가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료는 ｢홈택스→신청/제출→전산매체제출 민원종류검색(유형:수집(자료)/민원명: 판매대행자료/결제대행자료/결제대금예치자료 중 선택)｣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22조(면세판매장 지정신청서 처리)

① 면세판매장을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생략)

2. 지정신청일 현재 3회 이상의 국세체납이 없을 것(「국세징수법 시행령」제8조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4. (생략)

②∼④ (생략)

제122조(면세판매장 지정신청서 처리)

① 면세판매장을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생략)

2. 지정신청일 현재 3회 이상의 국세체납이 없을 것(「국세징수법 시행령」제101조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4. (생략)

②∼④ (생략)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서식

<현행>

■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8(1)호 서식] <개정 2021.6.15.>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일반과세자 전환통지서

귀하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  년  월  일부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됨을 알려 드립니다.

납 세 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과세유형 전환 사유

1. 유형전환에 따라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은 ○월 ○일 등기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며, 현재 사용 중인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에 반납(우편 발송 가능)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2.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전환당시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 ○○년 ○월 ○일 현재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년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00. 0. 0∼’00. 0. 00.)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일반과세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 전기·가스․통신요금 등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있었다면 해당 거래처에 미리 사업자번호 등을 알려주시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 등 신고서 1부.  끝.

기 관 장	직인

위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자 : ○○세무서 ○○○과 ○○○조사관(전화 :        , 전송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개정안>

■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8(1)호 서식] <개정 2023.00.00.>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일반과세자 전환통지서

귀하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  년  월  일부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됨을 알려 드립니다.

납 세 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과세유형 전환 사유

1. 유형전환에 따라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은 ○월 ○일 등기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며,현재 사용 중인 사업자등록증은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본인 책임 하에 자진 폐기하시기 바랍니다.(사업자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증을 폐기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전환당시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 ○○년 ○월 ○일 현재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년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00. 0. 0∼’00. 0. 00.)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일반과세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 전기·가스․통신요금 등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있었다면 해당 거래처에 미리 사업자번호 등을 알려주시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 등 신고서 1부.  끝.

기 관 장	직인

위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자 : ○○세무서 ○○○과 ○○○조사관(전화 :        , 전송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현행>

■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8(2)호 서식] <개정 2021.6.15.>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일반과세자 전환통지서

귀하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20  년  월  일부터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발급사업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됨을 알려 드립니다.

납 세 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과세유형 전환 사유

1.  유형전환에 따라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은 ○월 ○일 등기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며, 현재 사용 중인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에 반납(우편 발송 가능)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2.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전환 당시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 ○○년 ○월 ○일 현재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년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00. 0. 0∼’00. 0. 00.)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일반과세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 전기·가스․통신요금 등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있었다면 해당 거래처에 미리 사업자번호 등을 알려주시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 등 신고서 1부.  끝.

기 관 장	직인

위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자 : ○○세무서 ○○○과 ○○○조사관(전화 :        , 전송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개정안>

■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8(2)호 서식] <개정 2023.00.00.>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일반과세자 전환통지서

귀하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  년  월  일부터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발급사업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됨을 알려 드립니다.

납 세 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과세유형 전환 사유

1.  유형전환에 따라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은 ○월 ○일 등기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며, 현재 사용 중인 사업자등록증은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본인 책임 하에 자진 폐기하시기 바랍니다.(사업자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증을 폐기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전환 당시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 ○○년 ○월 ○일 현재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년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00. 0. 0∼’00. 0. 00.)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일반과세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 전기·가스․통신요금 등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있었다면 해당 거래처에 미리 사업자번호 등을 알려주시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 등 신고서 1부.  끝.

기 관 장	직인

위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자 : ○○세무서 ○○○과 ○○○조사관(전화 :        , 전송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현행>

■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8(3)호 서식] <개정 2021.6.15.>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간이과세자 전환통지서

귀하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9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20  년  월  일부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됨을 알려 드립니다.

납 세 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과세유형 전환 사유

▲ 간이과세자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미만으로 영수증만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2호)

1.  유형전환에 따라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은 ○월 ○일 등기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며, 현재 사용 중인 사업자등록증 원본은 반드시 세무서에 반납(우편 발송 가능)하시기 바랍니다.(사업자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2.  이번에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년 ○월 ○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그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년 ○기 일반과세자 확정신고(’00. 0. 0∼’00. 0. 00.)를 할 때 신고하여야 합니다.(납부는 ○○년 ○기 확정신고(’00. 0. 0∼’00. 0. 00.) 시 납부할 세액에 더하여 납부)

※ 신고서식 - 「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 등 신고서」

3.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므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 원하는 사업자와는 거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고 싶은 경우 ○○년 ○월 ○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년 ○월 ○일부터 3년간은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3년 경과 후 간이를 적용받으려면 간이과세 적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붙임 :  1. 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 등 신고서 1부.

2. 간이과세포기신고서 1부.  끝.

기 관 장	직인

위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자 : ○○세무서 ○○○과 ○○○조사관(전화 :        , 전송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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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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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개정안>

■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8(3)호 서식] <개정 2023.00.00.>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간이과세자 전환통지서

귀하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9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20  년  월  일부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됨을 알려 드립니다.

납 세 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과세유형 전환 사유

▲ 간이과세자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미만으로 영수증만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2호)

1.  유형전환에 따라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은 ○월 ○일 등기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며, 현재 사용 중인 사업자등록증은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본인 책임 하에 자진 폐기하시기 바랍니다.(사업자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증을 폐기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이번에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년 ○월 ○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그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년 ○기 일반과세자 확정신고(’00. 0. 0∼’00. 0. 00.)를 할 때 신고하여야 합니다.(납부는 ○○년 ○기 확정신고(’00. 0. 0∼’00. 0. 00.) 시 납부할 세액에 더하여 납부)

※ 신고서식 - 「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 등 신고서」

3.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므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 원하는 사업자와는 거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고 싶은 경우 ○○년 ○월 ○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년 ○월 ○일부터 3년간은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3년 경과 후 간이를 적용받으려면 간이과세 적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붙임 :  1. 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 등 신고서 1부.

2. 간이과세포기신고서 1부.  끝.

기 관 장	직인

위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자 : ○○세무서 ○○○과 ○○○조사관(전화 :        , 전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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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8(4)호 서식] <개정 2021.6.15.>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전환통지서

귀하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9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20  년  월  일부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로 과세유형 전환됨을 알려 드립니다.

납 세 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과세유형 전환 사유

▲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음(부가가치세법 제32조, 같은법 제36조 제1항 2호)

1.  유형전환에 따라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은 ○월 ○일 등기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며, 현재 사용 중인 사업자등록증 원본은 반드시 세무서에 반납(우편 발송 가능)하시기 바랍니다.(사업자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2.  이번에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년 ○월 ○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그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년 ○기 일반과세자 확정신고(’00. 0. 0∼’00. 0. 00.)를 할 때 신고하여야 합니다.(납부는 ○○년 ○기 확정신고(’00. 0. 0∼’00. 0. 00.) 시 납부할 세액에 더하여 납부)

※ 신고서식 - 「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 등 신고서」

3.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고 싶은 경우 ○○년 ○월 ○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년 ○월 ○일부터 3년간은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3년 경과 후 간이를 적용받으려면 간이과세 적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붙임 : 1. 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 등 신고서 1부.

2. 간이과세포기신고서 1부.  끝.

기 관 장	직인

위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자 : ○○세무서 ○○○과 ○○○조사관(전화 :        , 전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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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8(4)호 서식] <개정 2023.00.00.>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전환통지서

귀하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9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20  년  월  일부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됨을 알려 드립니다.

납 세 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과세유형 전환 사유

▲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음(부가가치세법 제32조, 같은법 제36조 제1항 2호)

1. 유형전환에 따라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은 ○월 ○일 등기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며, 현재 사용 중인 사업자등록증은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본인 책임 하에 자진 폐기하시기 바랍니다.(사업자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증을 폐기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이번에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년 ○월 ○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그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년 ○기 일반과세자 확정신고(’00. 0. 0∼’00. 0. 00.)를 할 때 신고하여야 합니다.(납부는 ○○년 ○기 확정신고(’00. 0. 0∼’00. 0. 00.) 시 납부할 세액에 더하여 납부)

※ 신고서식 - 「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 등 신고서」

3.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고 싶은 경우 ○○년 ○월 ○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년 ○월 ○일부터 3년간은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3년 경과 후 간이를 적용받으려면 간이과세 적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붙임 : 1. 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 등 신고서 1부.

2. 간이과세포기신고서 1부.  끝.

기 관 장	직인

위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자 : ○○세무서 ○○○과 ○○○조사관(전화 :        , 전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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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9(1)호 서식] <개정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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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간이과세자 변경통지서

귀하는 부가가치세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20  년  월  일부터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됨을 알려 드립니다.

납 세 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과세유형 전환 사유

▲ 간이과세자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미만으로 영수증만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2호)

▲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음(부가가치세법 제32조, 같은법 제36조 제1항 2호)

1.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은 ○월 ○일 등기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며, 현재 사용 중인 사업자등록증 원본은 반드시 세무서에 반납(우편 발송 가능)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2.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므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 원하는 사업자와는 거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고 싶은 경우 ○○년 ○월 ○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년 ○월 ○일부터 3년간은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3년 경과 후 간이를 적용받으려면 간이과세 적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붙임 : 간이과세포기신고서 1부.

기 관 장	직인

위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자 : ○○세무서 ○○○과 ○○○조사관(전화 :        , 전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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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9(1)호 서식] <개정 2023.00.00.>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간이과세자 변경통지서

귀하는 부가가치세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20  년  월  일부터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됨을 알려 드립니다.

납 세 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과세유형 전환 사유

▲ 간이과세자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미만으로 영수증만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2호)

▲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음(부가가치세법 제32조, 같은법 제36조 제1항 2호)

1.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은 ○월 ○일 등기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며, 현재 사용 중인 사업자등록증은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본인  책임  하에  자진  폐기하시기 바랍니다.(사업자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증을 폐기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므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 원하는 사업자와는 거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고 싶은 경우 ○○년 ○월 ○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년 ○월 ○일부터 3년간은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3년 경과 후 간이를 적용받으려면 간이과세 적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붙임 : 간이과세포기신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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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자 : ○○세무서 ○○○과 ○○○조사관(전화 :        , 전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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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9(2)호 서식] <개정 2021.6.15.>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변경통지서

귀하는 부가가치세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20  년  월  일부터 간이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로 변경됨을 알려 드립니다.

납 세 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과세유형 전환 사유

▲ 간이과세자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미만으로 영수증만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2호)

▲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음(부가가치세법 제32조, 같은법 제36조 제1항 2호)

1.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은 ○월 ○일 등기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며, 현재 사용 중인 사업자등록증 원본은 반드시 세무서에 반납(우편 발송 가능)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2.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고 싶은 경우 ○○년 ○월 ○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년 ○월 ○일부터 3년간은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3년 경과 후 간이를 적용받으려면 간이과세 적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붙임 : 간이과세포기신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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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자 : ○○세무서 ○○○과 ○○○조사관(전화 :        , 전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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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개정안>

■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9(2)호 서식] <개정 2023.00.00.>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변경통지서

귀하는 부가가치세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20  년  월  일부터 간이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로 변경됨을 알려 드립니다.

납 세 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과세유형 전환 사유

▲ 간이과세자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미만으로 영수증만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2호)

▲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음(부가가치세법 제32조, 같은법 제36조 제1항 2호)

1.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은 ○월 ○일 등기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며, 현재 사용 중인 사업자등록증은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본인 책임 하에 자진 폐기하시기 바랍니다.(사업자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증을 폐기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고 싶은 경우 ○○년 ○월 ○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년 ○월 ○일부터 3년간은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3년 경과 후 간이를 적용받으려면 간이과세 적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붙임 : 간이과세포기신고서 1부.

기 관 장	직인

위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자 : ○○세무서 ○○○과 ○○○조사관(전화 :        , 전송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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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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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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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현행>

■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3호 서식] <개정 2020.1.1>
“창봉투용 사업장소재지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통지
○ 수신자
상 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에 따른 안내말씀
귀하는 20 년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면세공급가액 포함)이 3억원 이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에 따라 20 . . . 거래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임을 알려 드립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보관의무가 면제됩니다. ○ 의무발급자가 매년 연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별도의 통지가 없어도 계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는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대해서도 전자계산서를 의무 발급해야 합니다) ○ 위 통지내용에 대한 문의는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과로 하시기 바라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참고하시거나 국세상담센터(☎126-①-②)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직인생략)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개정안>

■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3호 서식] <개정 2023.00.00.>
“창봉투용 사업장소재지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통지
○ 수신자
상 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에 따른 안내말씀
귀하는 직전 연도(20 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합계액이 ○○○원 이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며, 20 . . . 거래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근거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및 제2항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보관의무가 면제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는 20 . . .부터 계속하여(그 이후 직전 연도의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이 ○○○원 미만이 된 경우를 포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아울러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대해서도 전자계산서를 의무발급하여야 합니다. ○ 위 통지내용에 대한 문의는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과로 하시기 바라며, 기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참고하시거나 국세상담센터(☎126-①-②)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직인생략)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