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

□ 신･구 조문 대비표 (본문)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과태료의 산정에 적용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제123조 및 ｢소득세법｣ 제176조에서 규정한 과태료는 제외한다.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과태료의 산정에 적용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주세법｣에서 규정한 과태료는 제외한다.
제7조(주세법상 과태료)	제7조(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상 과태료)
① ｢주세법｣ 제56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른다.	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른다.
② ｢주세법｣ 제56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별표 7의 기준에 따른다.	②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과하는 과태료는 별표 7의 기준에 따른다.
③ ｢주세법｣ 제56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별표 8의 기준에 따른다.	③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과하는 과태료는 별표 8의 기준에 따른다.
제14조(유효기간)	제14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9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4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신･구 조문 대비표 (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1] ｢국세기본법｣ 제88조 관련 질문조사 거부 과태료 양정기준 (제3조제1항 관련)

[별표1] ｢국세기본법｣ 제88조 관련 질문조사 거부 과태료 양정기준 (제3조제1항 관련)

(본문 생략)

(본문 현행과 같음)

<단서기준>

위 별표 1. 기준에서 ‘수입금액 등’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단서기준>

위 별표 1. 기준에서 ‘수입금액 등’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질문․조사권 대상자가 납세의무자(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포함)인 경우 다음의 금액을 연간 수입금액 등으로 봄

나.  질문․조사권 대상자가 납세의무자(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포함)인 경우 다음의 금액을 연간 수입금액 등으로 봄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종합부동산세법｣ 제23조, ｢개별소비세법｣ 제26조, ｢주세법｣ 제52조, ｢인지세법｣ 제11조, ｢증권거래세법｣ 제17조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시 연간 수입금액 등이 100억원 이하인 것으로 간주

5.  ｢종합부동산세법｣ 제23조, ｢개별소비세법｣ 제26조, ｢주세법｣ 제25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인지세법｣ 제11조, ｢증권거래세법｣ 제17조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시 연간 수입금액 등이 100억원 이하인 것으로 간주

다. ～ 바. (생략)

다. ～ 바. (현행과 같음)

[별표6] ｢주세법｣ 제56조제1호 관련 과태료 양정기준(제7조제1항 관련)

구 분	과태료 금액
1. 가목의 주세보전명령 위반 (1) ～ (4) (생략)	(생략)
(5)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가. ～ 다. (생략)	(생략)
(6) ～ (8) (생략)	(생략)
(9)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 출고(판매) 감량기준 고시 불성실 주류 제조자·수입자·판매자가 지켜야 할 출고감량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000만원
(9) ～ (10) (생략)	(생략)
2. 나목의 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 위반 (1) ～ (2) (생략)	(생략)

[별표6]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 관련 과태료 양정기준(제7조제1항 관련)

구 분	과태료 금액
1. 가목의 주세보전명령 위반 (1) ～ (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5)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수량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가. ～ 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6) ～ (8)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9)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 출고(판매) 감량기준 고시 불성실 주류 제조자 ‧ 수입업자의 출고(판매) 감량기준 및 불성실 판매업자와의 거래제한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000만원
(9) ～ (1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나목의 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 위반 (1) ～ (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별표7] ｢주세법｣ 제56조제2호 관련 과태료 양정기준(제7조제3항 관련)

「주세법」제6조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주류, 제31조에 따라 면세한 주류 또는 제44조에 납세증명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주류를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이하 생략)

[별표7]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호 관련 과태료 양정기준(제7조제2항 관련)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주류 또는 제22조에 납세증명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주류를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이하 현행과 같음)

[별표8] ｢주세법｣ 제56조제3호 관련 과태료 양정기준(제7조제4항 관련)

「주세법」제50조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아니한 기계, 기구 또는 용기를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이하 생략)

[별표8]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호 관련 과태료 양정기준(제7조제3항 관련)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아니한 기계, 기구 또는 용기를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이하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