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12. . (제 회)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7. 12.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한 종교인소득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를 종교단체의 지급명세서 제출 항목에 추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종교인소득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를 지급명세서 제출 항목에 추가(안 제214조제1항제1호)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에 대하여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의결기구의 의결ㆍ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한 금액 및 물품을 종교단체의 지급명세서 제출 항목에 추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12. 20. ～ 12. 2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4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금액 및 물품을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4조(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4조(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등) ① (현행과 같음)
1. 법 제1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단서 신설>	1. ----------------------------------------- 다만, 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금액 및 물품을 제외한다.
2. ～ 2의3. (생 략)	2. ～ 2의3.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