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신고수입금액 등의 산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 신･구 조문 대비표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재검토기한)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