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리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조사반(팀)의 편성 및 운영)	제14조(조사반(팀)의 편성 및 운영)
③ 조사반(팀)의 구성원은 효율적인 조사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수시로 교체․편성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사반(팀) 구성원의 1/2이 넘는 인원을 1년 이상 같은 조사반(팀)에 편성할 수 없다. 다만, 1/2이 넘는 인원의 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없는 것으로 한다.	③ ----------------------- ------------------------------------------------------------------------------------------------ -- 1/2(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까지만 1년을 초과하여 같은 조사반(팀)에 편성할 수 있다. 다만, 금융업조사․국제조사 전담팀의 경우에는 전문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예외로 한다.
제22조(세무조사의 연기)	제22조(세무조사의 연기)
④ 조사관서장은 세무조사 연기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연기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연기사유가 소멸되었거나 증거인멸 우려 또는 조세채권 조기 확보 등 긴급히 조사를 실시하여야 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세무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④ ----------------------- ------------------------------------------------ ------------------------------------------------------------------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를 긴급히 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초 연기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경우로서 당초 납세자에게 통지한 연기기간과 달리 조사를 시작하는 때에는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재개 통지(별지 제11호 서식)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조사반(팀)이 변경되는 등 당초 통지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이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를 시작한다.	⑤ 제4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당초 납세자에게 통지한 연기기간과 달리 조사를 개시하는 때에는 납세자에게 조사를 긴급히 개시하여야 하는 사유와 조사기간을(제4항의 단서 중 연기사유 소멸의 경우에는 조사 개시 5일 전까지 연기 사유가 소멸한 사실과 조사기간을) 세무조사 재개(개시) 통지(별지 제11호 서식)에 ----------.
제28조(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보장)	제28조(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보장)
②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인이 조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무대리인으로부터 그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위임장(별지 제13호 서식)을 제출받아 조사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세무대리인이 위임장 제출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세무조사 관련 세무대리인 위임장 접수확인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조문 추가>	② ------------------------ -------------------------------------------------- ----------------------------------------------------------------------------------------------------------------------------------------------------------------------------------------------------------------------------. 또한 세무대리인이 해임 및 변경되는 경우 위임장(별지 제13호 서식)과 위임해지(별지 13-1호 서식)를 제출받아 조사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조사시간)	제34조(조사시간)
③ 제2항 이외의 경우로서 조사받는 납세자가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 ---------------------------------------------- 요청(별지 제15-1호 서식)하는 ----- ------------------------- -------------------------.
제52조(긴급조사의 결정․경정 방법)	제52조(긴급조사의 결정․경정 방법)
① 긴급조사(수시부과)는 조세채권의 일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3조제2항에 따라 실지조사 방법에 의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① ------------------------ --------------------------------------------------------------------------- ------ 실제조사 ----------- ------------------------------.
② 추계 결정․경정한 경우에도 추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장부 및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② ------------------------ ------------------------------------------------------- 실제조사------------ - 실제조사---------------- -----.
③ 실지조사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51조에 규정하는 긴급조사 대상법인이 마지막 사업연도 분까지 제출한 서류(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준하는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결정․경정할 수 있다.	③ 실제조사 ---------------- ------------------------- ----------------------------------------------------------------------------------------------------------------------.
제59조(소득세 긴급조사의 실시)	제59조(소득세 긴급조사의 실시)
② (생 략) 1. (생 략) 2. 지방국세청의 실지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있는 경우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실제조사 --- -------------------
제61조(부가가치세 조사대상자에 대한 통합조사)	제61조(부가가치세 조사대상자에 대한 통합조사)
②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2제1항에 해당하여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등에 대한 실지조사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조사대상 과세기간 및 조사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감독함으로써 향후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통합조사가 실시되더라도 중복조사라는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 ------------------------- ---------------------------------------------------------------- 실제조사 --- ------------------------- -----------------------------------------------------------------------------------------------------------------------------------------------------.
제63조(자료중개 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63조(자료중개 행위자에 대한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세무대리인 이외의 자로서 자료상간 또는 자료상과 거래한 자간에 자료를 알선․중개한 자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조사하고 제62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② ------------------------ ----- 자료상끼리 ---------- --------------------------------------------------------------------------------------------------------------------------------------------.
제70조(조세범칙조사의 조사관할)	제70조(조세범칙조사의 조사관할)
<신 설> ② (생 략) ③ 조사공무원이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질문․검사, 일시보관, 압수․수색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할구역에서 행한다. 다만, 조세범칙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긴급한 경우 또는 이미 시작한 조세범칙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관서의 관할구역에서 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관할구역 밖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지역을 관할하는 관서장에게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⑤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조세범칙행위가 2 이상의 조사관할에 걸쳐서 이루어지거나 조사의 파급효과 등 세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불구하고 조세범칙조사의 관할을 직접 지정하거나, 각 세목별 납세지 관할 관서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⑥ 제2항과 제5항에 따라 조사관할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부터 제6항 및 제5조의2부터 제5조의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생 략)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내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1. 납세지와 범칙행위를 한 장소의 소재지가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 2. 일정한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에 대하여 공정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등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세범칙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조세범칙행위 혐의자와 출자관계에 있는 자, 거래가 있는 자 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 등에 대한 조세범칙조사가 필요한 경우 4. 세무관서별 업무량과 조사 인력 등을 고려하여 관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현행 ②와 같음) ④ ------------------------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 --------------------------------------------------------------------------------------------------------------------------------------------------------------------------. <삭 제> <삭 제> ⑤ 제2항 및 제3항에 --------- ---------------------------------------------------------------------------. ⑥ (현행 ⑦과 같음)
제72조(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제72조(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⑥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 2. (생 략) 3. 심의･의결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때 4. ∼ 5.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본인 또는 다른 위원이 조세범칙심의위원회 위원임을 외부에 알리거나, 심의･의결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때 4. ∼ 5. (현행과 같음)
【별지 제10호 서식】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 <문구 추가>	【별지 제10호 서식】(현행과 같음)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별지 제11호 서식】세무조사 재개 통지	【별지 제11호 서식】세무조사 재개(개시) 통지
【별지 제14호 서식】세무조사 관련 세무대리인 위임장 접수확인서 ○ 세무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 이 확인서를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4호 서식】(현행과 같음) ○ --------- 참여----------- -------------------------------------------------------------.
【별지 제15-1호 서식】 <신 설>	【별지 제15-1호 서식】공휴일(토요일) 세무조사 실시 요청 및 검토서
【별지 제39호 서식】조세범칙혐의자(참고인) 심문조서 ○ 입회자 세무공무원 00지방국세청	【별지 제39호 서식】(현행과 같음) ○ 참관인 세무공무원 00지방국세청
【별지 제42호 서식】진술서 (문답형) ○ 입회자 세무공무원 (인)	【별지 제42호 서식】(현행과 같음) ○ 참관인 세무공무원 (인)
【별지 제50호 서식】서약서 1. 본 심의와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정한 업무집행과 납세자의 비밀보호를 위해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2. 본 심의와 관련하여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5조(위원의 제척․회피)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조세범칙사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신 설> <신 설> <신 설>	【별지 제50호 서식】(현행과 같음) 1. 본인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안건 검토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며,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고 타당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2. 본인은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으로 직무와 관련된 일체의 알선･청탁을 배격하며, 이해관계인 등이 접촉을 시도할 때에는 그 사실을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통보한다. 3. 본인은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에 대하여는 공정한 업무집행과 납세자의 비밀보호를 위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아니한다. 4. 본인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의결과정에서 관련 규정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한다. 5. 본인은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임기 중에 자신 또는 다른 위원이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임을 외부에 알리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사무처리규정 서식 신설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5-1호 서식]

공휴일(토요일) 세무조사 실시 요청 및 검토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1. 신청 내용

조사대상 세목

조사대상 과세기간

조사실시 요청 일자

(공휴일, 토요일)

ex) 5.5(어린이날), 5.7(토요일)

공휴일 등에 조사를

받고자 하는 사유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휴일(토요일) 조사 실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2. 검토 내용
검토 결과	승인 □ / 불승인 □ / 변경승인 □
검토 내용
조사실시 예정일자 (공휴일, 토요일)	년 월 일
납세자의 공휴일(토요일) 세무조사 실시 요청 건에 대해 위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202 . . .		결재	팀 장	과 장	서 장
검토자 직 성명 귀하

＊신청서 처리결과는 해당 조사팀에서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무처리규정 서식 개정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0호 서식](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

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7항에 따라 알려드립니다.

납 세 자

상  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사업장

(주  소)

당초 조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장 조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장 사유

끝.

발신명의	직인

▪  이 통지 내용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권리보호요청｣ 방법에 대해 안내를 원하시거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불편‧애로 사항이 있으시면 납세자보호담당관실(전화: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1호 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세무조사 재개(개시) 통지

중지(연기)하였던 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아래와 같이 다시 실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납 세 자

상  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사업장

(주  소)

조사대상 과세기간

202 .  .  . ~ 202 .  .  .

중지(연기)된 조사기간

202 .  .  . ~ 202 .  .  .

조사재개(개시)일

202 .  .  .

조사 기간

202 .  .  . ~ 202 .  .  .

조사 재개(개시) 사유

(예) 당초 조사중지 사유였던 ****이 해소됨에 따라 조사를 속히 재개하고자 함

끝.

발신명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과 담당자 ○○○(전화 :        )에게 연락하시기 바라며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불편·애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전화 :         )에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4호 서식]

세무조사 관련 세무대리인 위임장 접수확인서
【접수번호】조사 국(조사 과) 제 호 아래 조사대상자에 대한 귀하의 세무대리인 위임장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조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 이 확인서를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사업장)
조사유형		조사기간
■ 세무대리인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자 격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납세자와 관 계
세무대리인 등록 번호		사 업 자 등록 번호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용안내 (☎ , FAX )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는 납세자가 조사공무원의 과세가 무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상담 및 처리하고, 과세쟁점사항에 대해서는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 . . .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인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9호 서식]

조세범칙혐의자(참고인) 심문조서 (제 회)

진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관 계
소속회사	법인명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 진술자가 주식회사 00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해당 혐의사건과 관련하여 00지방국세청 조사00국 00과 00사무실 0층에 임의로 2020. 0. 00. 00: 00에 출석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신분을 확인하다.
문		귀하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시오.
답		성명은
		주민등록번호는
		직업은
		주거는

--- (중  략) ---

○○○○. ○○. ○○.

진술인                                                            (인)

대리인                           세무사                           (인)

조사자  세무공무원  00지방국세청 조사0국 조사0과 0급              (인)

참관인  세무공무원  00지방국세청 조사0국 조사0과 0급              (인)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2호 서식]

진  술  서 (문답형)

진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관 계
소속회사	법인명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 진술자는 홍길동 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 주식회사의 거래상대방으로써 사실관계를 명료히 하기 위하여 2000. 00. 00. 00:00에 임의로 ○○지방국세청 조사○국 조사○과 5층 사무실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다.
문 귀하의 주소, 성명, 직업과 학력 및 경력을 간략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 (중 략) ---

20  .   .   .

진술인                                                 (인)

세무대리인                 세무사                      (인)

조사자                       세무공무원                     (인)

참관인                       세무공무원                     (인)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0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관련 규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함과 동시에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안건 검토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며,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고 타당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2.  본인은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으로 직무와 관련된 일체의 알선･청탁을 배격하며, 이해관계인 등이 접촉을 시도할 때에는 그 사실을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통보한다.

3.  본인은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에 대하여는 공정한 업무집행과 납세자의 비밀보호를 위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아니한다.

4.  본인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의결과정에서 관련 규정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한다.

5.  본인은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임기 중에 자신 또는 다른 위원이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임을 외부에 알리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202  .    .    .

서 약 자        소  속 :

직  책 :

성  명 :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