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략) 1. ------------------------------------------------------------------------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	제2조(정의) (생략) 1. ------------------------------------------------------------------------ 제2조제2호에 규정된 금융자산을 ------------------------------------
제4조(차명계좌의 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FAX, 전화 ARS(126)를 통하여야 한다.	제4조(차명계좌의 신고) ② ------------- 방문,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FAX,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의 접수 및 통지) ① -----------------------------------------------------------------------------를 발송하여야 한다. <신설>	제6조(신고의 접수 및 통지) ① -----------------------------------------------------------------------------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때 신고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접수를 기피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접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신고의 처리관서) ① 생략 4. <신설>	제7조(신고의 처리관서) ① 생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 외의 차명계좌 신고는 해당 세목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제10조(보완요구) ① 신고된 내용이 미비하여 신고자로부터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신고자에게 보완요구 할 수 있다.	제10조(보완요구) ①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부서는 차명계좌 신고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신고자에게------------------------------------------신고자에게 보완요구 할 수 있다.
제12조(취하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의 처리) ------------------------------------------------------------ 경우에도 처리관서장은 이 규정에 따라 신고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 제10조 및 제11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취하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의 처리) ------------------------------------------------------------ 경우에도 처리관서장은 이 규정에 따라 신고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3조 이하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포상금 지급대상) ④ ------------------------------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자인지 여부는 차명계좌로 대금을 이체한 거래일이 속하는 연도의 기장의무로 판정한다. 다만, 거래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신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기장의무로 판정한다.	제13조(포상금 지급대상) ④ ------------------------------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자인지 여부는「소득세법」제160조제3항,「소득세법시행령」제208조제5항에 따라 판정한다.
제1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제13조제1항의 포상금 지급기준이 되는 탈루세액등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제1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제13조제1항의 포상금 지급기준이 되는 탈루세액등은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제16조(포상금 지급절차) ⑥ 처리관서장은 신고자가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지 않아 제15조의 지급기한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수시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16조(포상금 지급절차) ⑥ 처리관서장은 신고자가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지 않아 제15조의 지급기한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수시로 안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급신청서 제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개정 서식

일련 번호	서식번호	서 식 명	관련 조문	비 고
1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서	제4조	개정
2	별지 제2호 서식	차명계좌 신고 접수 안내	제6조	개정
3	별지 제2-1호 서식	차명계좌 신고 보완요구 안내	제10조	개정
4	별지 제4호 서식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제16조	개정
5	별지 제5호 서식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	제16조	개정

■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호 서식] (앞 쪽)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서
신 고 자	성 명			주 민 번 호
	전 화 번 호			이메일(전자우편)
	주 소
피신고자	상 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			전 화 번 호
	소 재 지
신고내용	거 래 일 자			거 래 금 액
	거래한 차명계좌	명 의 인			은 행 명
		계좌번호
	거 래 내 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거 래 증 빙	※ 통장 사본, 무통장 입금증 사본, 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등 첨부
접수통지·처리결과통지 수령방법		□ 서면 □ 전자우편 □ 회신 불필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수집이용목적)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 (보유·이용기간) 5년 (수집대상 고유식별번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상기 내용에 대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포상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 등 신고안내는 뒷면 참조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귀하
※ 첨부 : 사업자의 차명계좌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

■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호 서식]                                   (뒷 쪽)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 안내

1. ‘차명계좌’란 사업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개설되어 사업자의 거래에 사용된 계좌를 말합니다.

2. 신고대상은 법인 또는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가 보유 또는 사용하는 차명계좌입니다. 신고대상 외의 차명계좌도 신고 가능하나 이 경우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신고대상 복식부기의무자 예시 >

1) 직전년도 수입금액 기준

업 종	직전년도 수입금액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3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 등	1억 5천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등	7,500만원 이상

2) 업종 기준(다음 업종은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로 봅니다.)

구 분	업 종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보 건 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3. 신고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사업자의 차명계좌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탈세혐의가 미미한 경우 등으로 인하여 즉시 과세에 활용하기 어려운 신고는 누적관리로 분류하여 앞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합니다.

4.  차명계좌 신고에 대해서는 처리가 종결된 후 그 결과를 통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차명계좌 신고는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5.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해 탈루세액등이 1천만원 이상 추징되는 경우 건당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신고일 기준 연간 한도 5,000만원)

-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신고하거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6. 거래내용 작성예시(6하 원칙에 의거 작성)

“본인은 ○년○월○일 거래처 ㈜탈세닷컴으로부터 물건을 구입하는데, 거래처 대표자가 현금으로 지급하면 대금의 10%를 받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당장 현금이 없다하자 계좌이체를 해도 된다며 대표자 명의 계좌번호(○○은행, 123-45-67890, 계좌주 △△△)를 알려주어 대금을 입금하였습니다. 대금 결제 후 생각해 보니 법인 명의 계좌가 아닌 대표자 개인 계좌로 대금을 수취하는 것이 차명계좌 사용으로 판단되어 금융거래내역을 증빙으로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차명계좌 신고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자가 진단 항목		예	아니오
①	차명계좌신고 접수통지와 결과통지의 송달받을 장소 및 회신 방법을 정확히 기재하셨나요? (회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아니오’ 선택)	▢	▢
②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정확하게 기재하셨나요?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주소(소재지) 등)	▢	▢
③	신고내용에 피신고자의 차명계좌 보유 또는 사용혐의를 뒷받침할 사실을 구체적으로 충분히 기재하셨나요?	▢	▢
④	피신고자의 차명계좌 보유 또는 사용혐의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빙을 첨부하셨나요? (구체적 예 : 금융거래내역, 거래명세표, 계약서 사본 등)	▢	▢
⑤	차명계좌 명의인, 은행명 및 차명계좌를 오류 없이 정확하게 기재하셨나요?	▢	▢
⑥	차명계좌 명의인의 성명(법인명)이 피신고자 성명(법인명)과 다른지 확인하셨나요?	▢	▢
자가 진단 결과	②~⑥ 항목 중 ‘아니오’라고 체크된 항목이 있는 경우 본 신고내용이 과세에 활용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미 해당 계좌에 대한 신고내역이 존재하는 경우, 탈세혐의가 미미한 경우 등으로 인하여 즉시 과세에 활용하기 어려운 신고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세에 활용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2호 서식]

차명계좌 신고 접수 안내

(접수번호 : 0000-00000)

안녕하십니까? 차명계좌를 활용한 탈세행위를 신고하여 주신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20××년 ×월 ×일 ○○세무서에 제출하신 차명계좌 신고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고 추후 결과를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다만, 일부 차명계좌 신고는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신고한 차명계좌를 통해 탈루세액 등이 1천만원 이상 추징되는 경우 계좌당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신고일 기준 연간 한도 5,000만원)

그러나 신고된 차명계좌가 해당 계좌에 대한 최초 신고가 아니거나, 복식부기 의무가 없는 개인사업자를 신고한 경우,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신고한 경우 또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차명계좌 신고 처리 후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 귀하께 포상금 신청서식을 별도로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피신고자에 대한 조사여부, 추징세액 등 구체적 처리결과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에 따라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하시는 일이 더욱 번창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  .  .  .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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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2-1호 서식]

차명계좌신고 보완요구 안내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차명계좌 신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접수하신「사업자 차명계좌 신고서」에 아래와 같은 이유로 보완이 필요하여 추가 증빙자료 등을 요청하오니 ○○○○년 ○○월 ○○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요청된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귀하의 신고 내용이「차명계좌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제9조 제2항에 따라 세금부과에 활용되지 않을 수 있음(누적관리)을 알려드립니다.

보완요구 대상

붙임 참조

보완요구 이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 미첨부

※ 근거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4항 제3호

보완할 사항

사업자의 차명계좌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뒷면 작성요령의 【증빙자료】에서 선택)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보완해 주신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신고처리에 활용하고, 처리결과는 차명계좌신고 처리가 종결된 후 통지해 드릴 예정입니다.

귀하께서 하시는 일이 더욱 번창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붙 임 : 보완요구 대상 명세 1부. 끝.

20  .  .  .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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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호 서식]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차명계좌 신고일자 및 관서	신 고 일 자		신 고 관 서
	접 수 번 호
포 상 금 신 청 액	일백만원 (￦1,000,000원)
포상금 수령계좌	금 융 기 관	※ 인터넷전문은행(토스, 카카오뱅크, K뱅크 등) 또는 증권회사의 계좌를 기재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 좌 번 호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8항에 따른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지방국세청장 세 무 서 장 귀하
첨 부 : 통장 사본 1부
※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포상금 지급대상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국가재정법」제96조제2항에 따라 소멸합니다.

■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5호 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민원인 귀하

(경유)

제  목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

귀하께서   년   월   일 지급신청하신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에 대한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근거:「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

포 상 금

신 청 인

(권리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1. 신청 내용

접수번호

0000-00000

포상금액

1,000,000원

2. 처리 내용

포상금지급여부

[ 여 ] / [ 부 ]

지급계좌

예금주 ○○○ (○○은행 000-00-0000000)

계좌이체일

.  .  .  (입금자 : 국세청)

기타사항

끝.

년     월     일

발신명의	직인

위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자 : ○○세무서 ○○○과 ○○○ 조사관(전화 :           , 전송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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