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신고의 접수 및 통지) ① ----------------------------------------------- ---------------------- 접수를 기피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접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신고의 접수 및 통지) ① ---------------------------------------------- ---------------------- 접수를 기피하거나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접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6조(포상금 지급절차) ⑤ ----------------------------------------------- 포상금 지급기한 전까지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포상금 지급절차) ⑤ ----------------------------------------------- 포상금 지급기한 전까지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포상금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차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다.	제19조(보안조치) ① 차명계좌 신고 처리 및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및 직원은 인사이동 시 ｢보안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소속 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차명계좌 신고 주관부서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적혀 있는 신고자료 원본과 관련 문서철을 항상 일반문서와 구분하여 별도 보관함으로써, 이를 직접 취급하거나 결재하는 사람 외에는 신고자료나 관련 문서철을 볼 수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세무관서를 방문하는 차명계좌 신고자에 대해서는 다른 민원인들과 격리된 별도의 장소에서 상담하는 등 신고자의 신원보안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처리관서장은 제1항 따른 과장, 직원이 고의ㆍ중과실로 제3조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신고자의 신원을 노출한 경우 소속 지방국세청 감사관실에 감사를 요청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다.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개정 서식

일련 번호	서식번호	서 식 명	관련 조문	비 고
1	규정 제7호 서식	보안서약서	§19	신설

■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7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나는 국민이 국가를 믿고 제공한 차명계좌 신고를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며, 특히 신고접수부터 포상금 지급까지 각 단계별로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적혀 있는 신고자료 원본과 관련 문서철을 항상 일반문서와 구분하여 별도 관리한다.

2. 세무관서를 방문하는 신고자에 대한 신원보안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다른 민원인들과 별도의 장소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3. 조사관련 전산 입력, 조사원증 발급 빛 조사복명서 작성 등 조사과정 전반에 걸쳐 “차명계좌 신고” 임을 유추할 수 있는 문구 및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4. 전화로 차명계좌 관련 답변을 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자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제출한 증명서류를 피신고자에게 제시하지 않는다.

5. 그 밖의 가능한 모든 보안조치를 통해 신고자의 신원 및 신고내용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한다.

나는 위 내용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인사조치 및 형사처벌 등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위 서약자   소       속

직 급(직 위)

성       명                      (인)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