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탈세제보”란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혐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첨부된 문서로 방문,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FAX 또는 전화 ARS(126)를 통하여 세무관서에 직접 접수되거나 외부기관 접수 후 이첩된 서류를 말하며, ｢탈세제보서｣(별지 제1호 서식), 진정서, 탄원서, 고발장 등 명칭에 구애받지 않는다.	제2조(정의) --------------------------------- 법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제공된 것으로서 방문,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FAX 또는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하여 세무관서에 직접 접수되거나 외부기관 접수 후 이첩된 자료를 말한다.
제5조(탈세제보의 접수) ③ 제보자가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앞으로 제출한 탈세제보는 제1항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송하여 접수하게 한다. 다만, 국세청장 앞으로 제출한 탈세제보는 이송 전에 세원정보과장 또는 다음 각 호의 담당과장이 선람할 수 있다. ④ 제보자가 전화 ARS(126)를 통해 탈세제보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은 ｢전화 등 탈세제보 접수서｣(별지 제2호 서식)에 확인내용을 기록하여 제6조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5조(탈세제보의 접수) ③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앞으로 제출된 탈세제보는 제1항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송하여 접수하게 하되, 제보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접수를 기피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접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 ④ ---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
제7조(탈세제보의 처리부서) ① (생략) 3. 거짓세금계산서판매상 및 고소득사업자, 사이버거래 관련 탈세제보는 조사2국 4. 대부업자･학원사업자 등 민생침해 관련 탈세제보는 조사1국(서울청 및 중부청은 조사2국)	제7조(탈세제보의 처리부서) ① (생략) 3. 거짓세금계산서판매상 및 고소득사업자 관련 탈세제보는 조사2국 4. 대부업자ㆍ학원사업자 등 민생침해 관련 탈세제보는 조사2국
제8조(제보자의 신원확인) ② 전화 ARS(126)로 녹음된 탈세제보는 제보자가 입력한 전화번호, 주소, 성명 등에 의하여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제보자의 신원확인) ②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
제10조(탈세제보의 처리) ④ 누적관리자료는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신빙성이 부족하여 즉시 과세에 활용되지 못하는 제보를 의미하며 전자시스템에 별도로 관리하였다가 추후 심리분석 및 세무조사 시에 참고한다.	제10조(탈세제보의 처리) ④ 누적관리자료는 탈세제보의 구체성과 신빙성이 부족하거나, 제보 내용이 이미 일반에 공개되어 있는 경우 또는 탈세혐의가 미미한 경우 등으로 인하여 과세활용자료로 분류되지 아니한 탈세제보를 의미하며 --------------------------------------------------------------------
제11조(보완요구) ① 탈세제보 전담관리반이나 처리관서는 제보된 내용이 미비하여 제보자로부터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제보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서면 또는 전화 및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을 보완요구 할 수 있다. 다만, 보완요구 시 보완요구 이유와 보완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완요구할 경우 ｢탈세제보 보완요구 안내｣(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른다.	제11조(보완요구) ① 탈세제보 전담관리반이나 처리관서는 탈세제보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
제12조(탈세제보 처리의 통지) ① 제6조의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하 “처리관서장”이라 한다)은 처리기간이 탈세제보 접수안내 통지일로부터 60일 이상 소요될 경우 처리에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서면 또는 전화 및 전자우편 등으로 제보자에게 중간회신 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전자우편 및 그 밖의 방법으로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제보자에게 회신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신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탈세제보 중간회신 기록부｣(별지 제4호 서식)에 회신일시 및 회신내용 등을 간략하게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탈세제보 처리의 통지) ① 제6조의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하 “처리관서장”이라 한다)은 처리기간이 탈세제보 접수안내 통지일로부터 60일 이상 소요될 경우 처리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서면 또는 전화 및 전자우편 등으로 제보자에게 중간회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세제보 중간회신 기록부｣(별지 제4호 서식)에 회신일시 및 회신내용 등을 간략하게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취하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의 처리) 제보자가 본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에 대하여 취하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도 처리관서장은 이 규정에 따라 제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 제11조 및 제12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취하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의 처리) 제보자가 본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에 대하여 취하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도 처리관서장은 이 규정에 따라 제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 제11조, 제12조 및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의 절차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보안조치) ⑤ <신 설> ⑤ 탈세제보를 제출하는 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탈세제보가 처리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탈세제보 제출 사실 및 제보 내용, 피제보자의 신원 등 탈세제보와 관련된 제반 사항의 공개 또는 유출 금지 2. 단지 피제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명백히 허위인 내용의 탈세제보 제출 금지	제15조(보안조치) ⑤ 처리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장, 직원이 고의․중과실로 제3조 제3항의 ‘탈세제보의 관리원칙’을 위반하여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한 경우 소속 지방국세청 감사관실에 감사를 요청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좌 동>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개정 서식

일련 번호	서식번호	서 식 명	관련 조문	비 고
1	규정 제4호 서식	탈세제보 중간회신 기록부	§12	개정

■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4호 서식]
탈세제보 중간회신 기록부
			담 당		팀 장		과 장	결재
					전 결
□ 제보 사항
○ 제보자 성명 : ○ 최초 접수일자 : ○ 처리관서 접수일자 : ○ 제보방법 : 서면, 인터넷, 전화, FAX, 기타 * 중간회신은 최초 접수안내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지
□ 중간회신 일시 및 방법
일 시	서 면	전 화		전자우편		기 타
* 중간회신 일자 및 시간, 전화번호 또는 메일주소 등 기재
□ 중간회신 내용
○ 처리담당부서 : ○ 처리담당자 직급, 성명 및 전화번호 : ○ 종결 예정일 등 그 밖에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