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22항에 따라 탈세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대상과 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22항에 따라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2조의 탈세제보를 제출한 자에게 지급될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② 제1항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2이상의 산식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제보자가 선택한 산식을 적용한다. ③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는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하여 계산하되, 제2항제3호의 계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같은 법 제47조의3 ‘과소․초과환급신고가산세’, 같은 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같은 법 제47조의5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외의 가산세를 포함하며,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및 피제보자의 거래처 추징세액을 포함한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② 제1항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2이상의 계산식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제보자가 선택한 계산식을 적용한다. ③ 제2항제1호의 포탈세액 등은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하며, 제2항제3호의 추징세액은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피제보자의 거래처 추징세액 및 추징세액 확정 시에 부과되는 각 가산세를 포함한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신청･지급절차 등) ⑦ ------------------------------------------------------------------------------------------------------------------------------------------------------ 수시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신청･지급절차 등) ⑦ ------------------------- ----------------------------------------------------------------------------------------------------------------------------- 수시로 안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급신청서 제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개정 서식

일련 번호	서식번호	서 식 명	관련 조문	비 고
1	규정 제1호 서식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	§6	개정
2	규정 제1-1호 서식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조기확정)	§6	개정
3	규정 제2호 서식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	§6	개정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 별지 제1호 서식】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
분류기호 : 받 음 : 제 목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안내 1.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정보를 제공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년 월 일자로 에 제출하신 탈세제보 자료는 아래와 같이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함을 알려드리니, 붙임 서식으로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포상금 지급신청 후 검토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 및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제보자에게 국세 등의 체납액이 있는 경우, 포상금이 체납액에 충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국가재정법」제96조제2항에 따라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함
1. 포상금 예상금액
지급 근거법령	포상금 예상금액(천원)	지급요건 충족일
2. 지급신청 관서
청(서) 국(과) 과 ·팀(팀)
- 붙 임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 년 월 일 장
- 이 통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 ○○○-○○○ / 주소 / 전화( )○○○-○○○○ / FAX( )○○○-○○○○ ○○○○과 ○○ 과장 ○○ 팀장 담당자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 별지 제1-1호 서식】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조기확정)

분류기호 :

받    음 :

제    목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안내(조기확정)

1.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정보를 제공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년   월   일자로         에 제출하신 탈세제보 자료는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지는 않았으나 조기확정 조건(탈루세액등의 5천만원 이상 납부 또는 형의 일부 확정)을 충족하여 안내하오니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시고자 하는 경우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포상금 (조기확정)지급신청은 지급시기 도래 전에 현재까지 확정된 포상금에 대해서만 조기에 지급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확정되지 않은 나머지 포상금에 대한「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권한포기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신청 이후에 추가로 납부되는 세금과 확정되는 형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신청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탈세제보포상금은 포기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지급신청 후 검토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 및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제보자에게 국세 등의 체납액이 있는 경우, 포상금이 체납액에 충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의> 권한포기 없이 포상금 전액을 신청하실 분은 추후 지급시기 도래 시 포상금 신청안내문을 다시 보내드리오니 조기확정 지급신청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포상금 예상금액

지급 근거법령

포상금 예상금액(천원)

산정 기준일

2. 지급신청 관서

청(서)               국(과)               과 ·팀(팀)

- 붙 임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

년      월      일

장

- 이 통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 ○○○-○○○ / 주소                     / 전화(  )○○○-○○○○ / FAX(  )○○○-○○○○

○○○○과        ○○ 과장        ○○ 팀장         담당자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 별지 제2호 서식】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전 자 우 편	@
탈 세 제 보 제 출 일 자 및 관 서	제 출 일 자		제 출 관 서
포 상 금 지 급 신 청 안내문 내용	지 급 요 건 충 족 일 (또는 산정기준일)
	포 상 금
포상금 수령계좌	금 융 기 관	※ 인터넷전문은행(토스, 카카오뱅크, K뱅크 등) 또는 증권회사의 계좌를 기재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 좌 번 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서 수령방법		□ 서 면 □ 전자우편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항에 따른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지방국세청장 세 무 서 장 귀하
첨 부 : 통장 사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