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 대비표(안)

현행	개정안
국세청고시 제2019-22호(2019.6.3.) 「소득세법」제164조제3항 후단, 같은 법 제164조의3제2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21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4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하여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국세청고시 제2022-00호(2022.6. .) 「소득세법」제164조제3항 후단, 같은 법 제164조의3제2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21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4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하여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3조(지급내역의 입력)...중략... ③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귀속연도 종료일(반기상용근로의 경우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 또는 폐업일이 경과한 후에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하여 지급내역을 입력할 수 없다.	제3조(지급내역의 입력)...중략... ③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귀속연도 종료일(반기상용근로의 경우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또는 폐업일이 경과한 후에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하여 지급내역을 입력할 수 없다.
제6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5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19.6.3.국세청고시 2019-22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최초로 국세청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	부 칙 (2022.6. .국세청고시 2022-00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최초로 국세청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