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2024년 4월 30일까지 재검토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 2025년 4월 30일까지 재검토한다.

별지 제5호 서식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 작성 요령

이 통지에 이의가 있으시면 ｢국세기본법｣ 제55조～제81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감사원에 심사청구 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5호 서식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 작성 요령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관서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2호 서식)를 제출하고 그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66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거쳐 같은 법 제61조 및 제68조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감사원법｣ 제43조의 심사청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하거나 감사원에 심사청구 할 수 있습니다.

부칙(2022. 5. 2. 국세청훈령 제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개정규정은 훈령 시행 후 자료를 처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5호 서식]                                                (과세활용 시)

기 관 명

수신자  민원인 귀하

(경유)

제  목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

1.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정보를 제공해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작성 요령 참조)

3. 피제보자에 대한 추징세액 등 구체적인 처리내용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및「국세기본법」제81조의13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소중한 정보를 제공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하시는 일이 더욱 번창하길 기원합니다.  끝.

발신명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은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주시면 신속·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 작성 요령

○ 2번 내용은 분류유형에 따라 아래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

[제보자가 제출한 중요한 자료에 의해 5천만원(’13.7.1. 이전 접수분 1억원)이상 고지된 경우]

2.  20××.  .  . ○○청(관서)에 제출하신 탈세제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였습니다. 피제보자에게 부과된 세금이 납부되고 불복 절차가 종료되는 등 포상금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별도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 다만, 피제보자의 불복결과 또는 ｢법인세법｣ 제67조의 소득처분에 따른 세액의 확정 결과에 따라 탈루세액등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7항 제1호의 금액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 외의 경우]

2.  20××.  .  . ○○청(관서)에 제출하신 탈세제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습니다. 다만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포상금 지급요건 : 탈세제보 내용이 탈루세액 추징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며, 해당 탈루세액등이 5천만원 이상 납부 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이 확정되고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청구절차가 모두 종료된 경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관서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2호 서식)를 제출하고 그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66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거쳐 같은 법 제61조 및 제68조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감사원법｣ 제43조의 심사청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하거나 감사원에 심사청구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작성시 유의사항(해당사항 있는 경우만 작성)

-  여러 기관에 접수된 탈세제보를 일괄처리 하였다는 내용 등 개별적으로 안내할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기재

※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처리 담당 공무원이 작성하여 탈세제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같은 서식 아래쪽의 담당자, 주무, 과장은 탈세제보를 직접 처리한 공무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