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제7호,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제16항, 제18항, 제20항제5호, 제21항 및 제22항에 따른 타인 명의 금융자산을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제7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8항, 제20항제5호, 제21항 및 제22항에 따른 타인 명의 금융자산을 -------
제9조(처리원칙) ① 차명계좌 신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류하여 처리한다. 3. 위 제1호에 해당하는 신고로서 제11조에 따른 신고 내용의 보완 후에도 거래 증빙이 없거나 구체적인 거래사실이 기재되지 않아 차명계좌 사용 혐의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누적관리	제9조(처리원칙) ① 차명계좌 신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류하여 처리한다. 3. 위 제1호에 해당하는 신고로서 거래 증빙이 없거나 구체적인 거래사실이 기재되지 않아 차명계좌 사용 혐의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누적관리
제20조(재검토기한) ------------------------------------------------------------------------------------------------ 2024년 4월 30일까지 재검토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 2025년 4월 30일까지 재검토한다.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개정 서식

일련 번호	서식번호	서 식 명	관련 조문	비 고
1	규정 제1호 서식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서	§4	개정

■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호 서식] (앞 쪽)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서
신 고 자	성 명			주 민 번 호
	전 화 번 호			이메일(전자우편)
	주 소
피신고자	상 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			전 화 번 호
	소 재 지
신고내용	거 래 일 자			거 래 금 액
	거래한 차명계좌	명 의 인			은 행 명
		계좌번호
	거 래 내 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 첨부
	거 래 증 빙	※ 통장사본, 무통장 입금증, 계약서, 거래명세표 등
접수통지·처리결과통지 수령방법		□ 서면 □ 전자우편 □ 회신불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수집이용목적)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 (보유·이용기간) 5년 (수집대상 고유식별번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상기 내용에 대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포상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 등 신고안내는 뒷면 참조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귀하
※ 첨부 : 사업자의 차명계좌 사용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

■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호 서식]                                   (뒷 쪽)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 안내

1. ‘차명계좌’란 사업자 명의 외 타인 명의로 되어있는 금융자산을 말합니다.

2. 신고대상은 법인 또는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가 보유 또는 사용하는 차명계좌입니다. 신고대상 외 차명계좌 신고 가능하나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고대상 복식부기의무자 예시 >

1) 직전년도 수입금액 기준

업 종	직전년도 수입금액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3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 등	1억 5천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등	7,500만원 이상

2) 업종 기준(다음 업종은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로 봅니다.)

구 분	업 종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보 건 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3. 신고대상이나, 신고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사업자의 차명계좌 사용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첨부되어 있지 않는 등 즉시 과세에 활용하기 어려운 신고는 누적관리될 수 있습니다.

4.  차명계좌 신고에 대해서는 처리가 종결된 후 그 결과를 통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차명계좌 신고는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5.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해 탈루세액등이 1천만원 이상 추징되는 경우 건당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신고연도 기준 인별 연간 한도 5,000만원)

-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신고하거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6. 거래내용 작성예시(6하 원칙에 의거 작성)

“본인은 ○년○월○일 거래처 ㈜탈세닷컴으로부터 물건을 구입하는데, 거래처 대표자가 현금으로 지불하면 대금의 10%를 받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당장 현금이 없다하자 계좌이체를 해도 된다며 대표자 명의 계좌번호(○○은행, 123-45-67890, 계좌주 △△△)를 알려주어 대금을 입금하였습니다. 대금 결제 후 생각해 보니 법인 명의 계좌가 아닌 대표자 개인 계좌를 알려주는 것이 차명계좌 사용으로 판단되어 금융거래내역을 증빙으로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차명계좌 신고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자가 진단 항목		예	아니오
①	차명계좌신고 접수통지와 결과통지의 송달받을 장소 및 회신 방법을 정확히 기재하셨나요? (회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아니오’ 선택)	▢	▢
②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정확하게 기재하셨나요?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주소(소재지) 등)	▢	▢
③	제보내용에 피신고자의 차명계좌 보유 또는 사용혐의를 뒷받침할 사실을 구체적으로 충분히 기재하셨나요?	▢	▢
④	첨부파일에 피신고자의 차명계좌 보유 또는 사용혐의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빙을 첨부하셨나요? (구체적 예 : 금융거래내역, 거래명세표, 계약서 사본 등)	▢	▢
⑤	차명계좌 명의인, 은행명 및 차명계좌를 오류 없이 정확하게 기재하셨나요?	▢	▢
⑥	차명계좌 명의인의 성명(법인명)이 피신고자 성명(법인명)과 다른지 확인하셨나요?	▢	▢
자가 진단 결과	②~⑥ 항목 중 ‘아니오’라고 체크된 항목이 있는 경우 즉시 과세에 활용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즉시 과세활용하기에는 업무효율성이 낮은 경우(간편장부대상자 등), 실제 거래금액과 다르게 일부 소액 입금내역만 첨부되는 등 구체적인 증빙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이미 신고된 차명계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세에 활용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