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포상금의 지급시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제6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안내하고 제보자의 포상금 지급신청을 접수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시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제6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안내하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안내 기한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신청․지급절차 등) ① 처리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별지 제1호 서식)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포상금 처리관서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한까지 ------------------------------. ⑦ <신설>	제6조(포상금의 지급신청․지급절차 등) ① 처리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 제보자에게 지급요건을 갖춘 날부터 15일 이내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별지 제1호 서식)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포상금 처리관서의 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한까지 ------------------------------. ⑦ 포상금 처리관서의 장은 제보자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지 않아 제5조제3항의 지급기한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보자가 포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수시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2024년 4월 30일까지 재검토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 2025년 4월 30일까지 재검토한다.

부칙(2022. 5. 2. 국세청훈령 제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포상금 지급 분부터 적용한다.

② 2022년 2월 14일 이전에 조세탈루를 제보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3항․제6조제1항․같은 조 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