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훈령 제000호

국세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9항에 따라 국세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청원업무 주관부서･처리부서) ①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납세자보호관실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한다.

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제4조(청원심의의 원칙) 심의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청원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외부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세청에 두는 심의회(이하 “국세청 심의회”라 한다) : 납세자보호관

2.  지방국세청에 두는 심의회(이하 “지방국세청 심의회”라 한다) : 납세자보호담당관

3. 세무서에 두는 심의회(이하 “세무서 심의회”라 한다) : 납세자보호담당관

③ 외부위원은 국세청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세청장(지방국세청 심의회는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심의회는 세무서장을 말한다)이 위촉한다.

④ 내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세청 심의회 : 국세청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지방국세청 심의회 : 지방국세청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3. 세무서 심의회 : 세무서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실무자로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청원을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국세청장(지방국세청 심의회는 지방국세청장, 세무서 심의회는 세무서장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영 제4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6. 제14조의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0조(심의회의 개최)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구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의 출석이 어려운 경우

③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심의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⑤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제출) ① 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처리부서에 청원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처리부서의 장은 청원사항에 대한 처리부서의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의견진술) ① 청원인 및 처리부서는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려는 자는 진술자의 주소 또는 거소(처리부서의 경우 부서명) 및 성명과 진술하려는 내용의 대강을 적은 문서로 해당 청원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위원장은 청원인이 의견진술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처리부서의 의견진술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뜻을 처리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청원인 또는 처리부서의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청원인 또는 처리부서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청원인 또는 처리부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준수 의무) ①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에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5조(이해충돌방지 의무) ① 청원을 처리하는 세무공무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및 ｢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3항에 따른 외부위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6조에 의한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심의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제44조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0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1호는 2022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국세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

의결번호
청원인		처리부서
청원사항	[ ] 피해의 구제 [ ]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 ]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안건
검 토 의 견
제1안
인 용
제2안
일부인용
제3안
기 각
【의 견】
년 월 일 국세청 청원심의회 위원 (서명 또는 인)

◼국세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

의결번호
청원인		처리부서
청원사항	[ ] 피해의 구제 [ ]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 ]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안 건
심의결과
년 제 회 청원심의회 심의 안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국세청 청원심의회 위 원 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국세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청원 사항	청원인
	안건
요구부서
요구사유
검토의견		청원사항에 대한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작성
국세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11조에 따라 심의회 개최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처리부서의 장 (서명 또는 인)
국세청 청원심의회 귀중

◼국세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출 석 통 지 서

출석부서
출석이유
출석일시	년 월 일 시
출석장소
유의사항	1. 사정에 의하여 서면의견서로 출석을 대체 하고자 할 때에는 청원심의회 개최일 3일 전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서면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석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
국세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13조제2항 따라 위와 같이 귀 부서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국세청 청원심의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O O O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