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 증권거래세 사무처리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장 신고와 납부 제9조(수정신고서 및 기한 후 신고서의 처리) ①∼④ (생략) ⑤ 〈신설〉 ⑥ 〈신설〉 제10조(경정 등의 청구의 처리) ①∼④ (생략) ⑤ 〈신설〉 ⑥ 〈신설〉	제2장 신고와 납부 제9조(수정신고서 및 기한 후 신고서의 처리) ①∼④ (현행과 같음) ⑤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기한 후 신고서(기한 후 신고서의 수정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한 세무대리인 중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대상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수임제한 예외사유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여 검토 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수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최종 수임제한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제23조(징계요구) 및 제26조(징계요건 조사보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정 등의 청구의 처리) ①∼④ (현행과 같음) ⑤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세무대리인 중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대상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수임제한 예외사유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여 검토 의견을 작성해야 한다. ⑥ 수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최종 수임제한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제23조(징계요구) 및 제26조(징계요건 조사보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5장 보칙 제33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2023년 5월 14일까지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33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1월 24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5년 11월 2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