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7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8항, 제20항제5호, 제21항 및 제22항에 따른 타인명의 금융자산을 이용한 조세탈루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절차와 포상금 지급대상･지급시기･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에 따라 차명계좌를 이용한 조세탈루행위 신고의 접수･처리절차 및 포상금 지급대상･지급시기･지급절차 등 ------------------------------------.
제2조(정의) (생략) 1. “차명계좌”란 타인 명의로 보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말한다. 2. “신고자”란 사업자의 차명계좌를 신고한 자를 말한다. 3. “포상금”이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8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제2조(정의) (생략) 1. “차명계좌”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보유･거래하는 타인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말한다. 2. “신고자”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7호에 따라 사업자의 차명계좌를 신고한 자를 말한다. 3. “포상금”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8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제3조(비밀유지) ------------------------------------- 신고자의 신원 등 ------------------------------------.	제3조(비밀유지) --------------------------------- 신고자의 신원을 비롯한 ------------------------------------.
제4조(차명계좌의 신고) ① ------------------------------------ 제7조의 처리관할 세무서장에게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 우편, 국세청 홈택스, FAX, ARS전화(126)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제4조(차명계좌의 신고) ① ------------------------------------ 제7조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 ② ------------- 방문,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FAX, 전화 ARS(126)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의 이송) 신고자가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처리관할이 아닌 세무서장에게 제4조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처리관할이 아닌 세무서장은 처리관할 세무서장에게 즉시 신고서 원본을 이송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의 이송)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제7조의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세무서장이 제4조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제7조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 원본을 이송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의 접수 및 통지) ① ---------------- 신고서를 이송받은 처리관할 세무서장은 제출 또는 이송받은 날로부터 ---------------------------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처리관할 세무서장이 ｢차명계좌 신고 접수 안내｣를 통지한 이후 처리관할 관서가 변경되어 신고서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이송받은 처리관서장은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 중 선택하여 통지하되 신고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신고의 접수 및 통지) ① ---------------- 신고서를 이송받은 제7조의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서를 제출 또는 이송받은 날로부터 -------------------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7조의 관할 세무서장이 ｢차명계좌 신고 접수 안내｣를 발송한 이후 처리관할 관서가 변경되어 신고서를 이송하는 경우, 이를 이송받은 관서장은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내는 신고자가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에 표시한 방식(서면과 전자우편 중 택일)으로 하되, 신고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신고의 처리관서) ①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담당 관서는 다음 --------------------------------------. 1. 개인 과세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 개인 면세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3. 법인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는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그 처리관할 및 처리부서를 조정할 수 있으며,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직접 차명계좌 신고 처리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신고의 처리관서) ① 차명계좌 신고 처리의 관할은 다음 ----------------------------------------. 1.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2. ----------------------------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3. ----------------------------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②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개별 차명계좌 신고의 중요성 또는 처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 신고의 처리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신고의 처리부서) ①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는 처리관할 세무서 조사과장이 수행한다. ② (생략) 1. ----- 조사2국장이 처리한다. 2. ----------------------- 서울청 조사2장, 중부청 조사3국장, 그 외 ------ 조사1국장이 처리한다. 3. ----------------------- 조사1국장이 처리한다.	제8조(신고의 처리부서) ①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는 제7조의 관할 세무서 조사과장이 수행한다. ② (생략) 1. ----- 조사2국장 2. ----------------------- 서울청 조사2장, 중부청 조사2국장, 그 외 ----- 조사1국장 3. ----------------------- 조사1국장
제9조(처리원칙) ① 차명계좌 신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류하여 처리한다. 1. 법인사업자 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한 신고는 과세활용 또는 누적관리 2. 위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신고는 누적관리 3. 위 제1호에 해당하는 신고로서 거래 증빙이 없거나 구체적인 거래 사실이 기재되지 않아 차명계좌 사용 혐의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누적관리 4. 동일 계좌에 대한 최초 신고가 아니거나 차명계좌 아닌 계좌를 신고한 경우, 피신고자를 특정할 수 없는(인적사항 불분명) 경우, 신고된 차명계좌번호에 오류가 명백한 경우 등은 처리제외 ② 위 제1항제1호의 과세활용은 ｢조사사무처리규정｣ 등에 따라 조사대상, 서면확인(수정신고 안내 대상 포함) 대상으로 선정하여 처리한다. ③ 처리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누적관리 대상자 중 피신고자의 탈루혐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과세활용으로 재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신고자가 피신고자의 차명계좌와 함께 구체적인 탈세사실을 기재하여 접수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 제공(이하 “탈세제보”라 한다)으로 보아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금액은 같은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7호 중에서 신고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⑤ <신설>	제9조(처리원칙) ① 차명계좌 신고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차명계좌 신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류하여 처리한다. 1. 법인사업자 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한 신고는 과세활용 또는 누적관리 2. 위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신고는 누적관리 3. 위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고 중 신고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거나, 구체적인 거래 사실이 기재되지 않는 등 증빙이 부족하여 차명계좌 사용 혐의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누적관리 4. 동일 계좌에 대한 최초 신고가 아니거나 차명계좌 아닌 계좌를 신고한 경우, 피신고자를 특정할 수 없는(인적사항 불분명) 경우, 신고된 차명계좌번호에 오류가 명백한 경우 등은 처리제외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과세활용으로 분류된 신고는 ｢조사사무처리규정｣ 등에 따라 세무조사(수정신고 안내 포함) 대상으로 선정하여 처리한다. ④ 제7조의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하 “처리관서장”이라 한다)은 누적관리로 분류된 신고 중 피신고자의 탈루혐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과세활용으로 재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 신고자가 피신고자의 탈루행위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증빙자료에 피신고자의 차명계좌를 포함하여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2조의 탈세제보로 보아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한다.
제10조(처리기한) ① 차명계좌 신고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간 연장 등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삭제>
제11조(보완요구) ① 신고된 내용이 미비하여 신고자로부터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을 보완 요구할 수 있다. ② 보완기간은 7일 이상 10일까지로 하되 송달장소나 요구자료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완요구할 경우 보완요구 이유와 보완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차명계좌신고 보완요구 안내｣(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완요구할 수 있다.	제10조(보완요구) ① ------------------------------------------------------------------------------------- 서면 또는 전화 및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을 보완요구 할 수 있다. 다만, 보완요구 시 보완요구 이유와 보완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완요구 할 경우 ｢차명계좌 신고 보완요구 안내｣(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다. ② <좌동> ③ <삭제>
제12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차명계좌 신고에 대한 처리가 종결된 경우 최종 처리관서장은 신고자에게 ｢차명계좌 신고 처리결과 통지｣(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가 제1항에 따른 통지 등의 회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좌동> ② <좌동>
제13조(취하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의 처리) ------------------------------------------------------------ 경우에도 처리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9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부터 제12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취하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의 처리) ------------------------------------------------------------ 경우에도 처리관서장은 이 규정에 따라 신고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 제10조 및 제11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 경우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7호에 따라 신고자에게 -------------------. ② 동일한 차명계좌에 대한 신고가 중복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법 제84조의2제1항 단서의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 2. 법 제84조의제1항제7호의 법인 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한 신고 3. 법 제84조의2제4항에 따라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지 아니하거나,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자료를 제공한 것이 밝혀진 경우 ④ 위 제3항제2호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인지 여부는 차명계좌로 대금을 이체한 거래일이 속하는 연도의 기장의무로 판정한다. 다만, 거래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신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기장의무로 판정한다.	제13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8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 ② <좌동> ③ <좌동>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 단서의 -------------------------------- 2.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7호의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신고 3.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신고 ④ 피신고자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7호나목의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자인지 여부는 차명계좌로 대금을 이체한 ------------------. -----------------------------------------------.
제15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제14조제1항의 포상금 지급기준이 되는 탈루세액등은 ------------------------------------. ② 제1항의 추징세액에는 본세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은 포함하고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은 제외한다. ③ 지급되는 포상금은 신고일 기준으로 신고인별 연간 5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제1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제13조제1항의 포상금 지급기준이 되는 탈루세액등은 ------------------------------------. ② <좌동> ③ 동일한 연도에 제출한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신고인별로 5천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6조(포상금 지급시기) 포상금은 탈루세액등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포상금 지급기한) <좌동>
제17조(포상금 지급절차) ①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 시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동봉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로부터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관서장은 포상금 상당액을 국세청장에게 지급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이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신고자와 포상금 수령자가 같은 사람임을 확인한 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사실을 포상금 신청 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관서장은 포상금 지급사실을 확인한 후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고자에게 지급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포상금 신청관서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한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포상금 지급기한 전까지 지연 사유와 포상금 지급 예정일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신설>	제16조(포상금 지급절차) ① 처리관서장은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과통지 시 ---------------------------------------------------------------. ② 신고자로부터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회신받은 처리관서장은 신고자와 포상금 수령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한 후 포상금 상당액을 국세청장에게 지급 요청하여야 한다. ③ ------------------------- 받은 때에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사실을 포상금 지급을 요청한 처리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포상금 지급사실을 통보받은 처리관서장은 신고자에게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별지 제5호 서식｣를 송부하여야 한다. ⑤ 처리관서장은 제15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한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지연 사유와 포상금 지급 예정일을 포상금 지급기한 전까지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처리관서장은 신고자가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지 않아 제15조의 지급기한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수시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18조(다른 포상금과의 중복 적용 배제) 신고자가 차명계좌 정보와 함께 구체적 탈세사실을 기재하여 접수한 탈세제보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의한 포상금(이하 “탈세제보포상금”이라 한다)이 지급되는 경우 이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다른 포상금과의 중복 적용 배제) 신고자가 제9조제5항에 해당하는 신고를 하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른 포상금 또한 수령할 수 있는 경우, 포상금은 이 규정에 따른 포상금과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른 포상금 중 신고자의 선택에 따라 어느 하나만을 지급한다.
제19조(포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이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제12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소멸한다.	제18조(포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이 규정에 따라 --------------------- 제16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임을 -----------------------------------------------------------------------------------.
제20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5월 5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4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에 따라 2023년 5월 29일 기준으로 --------------(매 3년째의 5월 28일까지를 말한다)----------------------------------------------.
<신설>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별지 제6호 서식)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개정 서식

일련 번호	서식번호	서 식 명	관련 조문	비 고
1	별지 제6호 서식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안내	제16조	신설

■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6호 서식]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안내
분류기호	:
받음	:
제목	: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안내
1.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정보를 제공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20XX. XX. XX.에 접수하신 차명계좌 신고(접수번호 0000-00000)는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오니, 붙임 서식으로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고자에게 국세 등의 체납액이 있는 경우, 포상금이 체납액에 충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국가재정법」제96조제2항에 따라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함
1. 포상금 지급액
지급 근거법령			포상금 지급액(원)
「국세기본법」제84조의2			1,000,000
2. 지급신청 관서
청(서)		국(과)		과･팀(팀)
- 붙 임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년					월	일
						장
- 위 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세무서 ○○○과 ○○○ 조사관(전화 : , 전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