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제84조의2 및 ------------------ 제65조의4에 따라 ------------------------------------------.

제1조(목적)

---------------------제8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65조의4제22항에 따라 -------------------------------.

제2조(포상금의 지급대상)

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 및 각 세법에 따른 탈루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

1.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7항에 따라 ------------------

2. ----------------- 단서에 따라 -----------------

3.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지 아니하거나,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자료를 제공한 것이 밝혀진 경우 등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4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2조(포상금의 지급대상)

① 이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항의 탈루세액등을 산정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

1.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7항제1호에 따라 ----------------

2. ----------------- 단서의 -----------------

3.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조(중요한 자료)

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1.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3.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생략)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이미 확보되어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

2.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제3조(중요한 자료)

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의 “중요한 자료”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② (생략)

1. --------------------------------- 따라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서 이미 검토 되었거나 검토 예정에 있는 자료 또는 장부

2. --------------- 제출이 없는 추측성 제보 혹은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 및 이미 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국세청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자료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 중요한 자료의 조사 등에 의하여 ---------------------------.

② ------------------------------------. 다만, 하나의 행위가 2이상의 포상금 지급산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보자가 선택한 산식을 적용할 수 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자 제보의 경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조세범 처벌법｣제3조제1항에 따른 포탈세액	×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누락한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가액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누락한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가.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이 호에서 “탈루세액”이라 한다) 계산식

추징세액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4항 각호에 따른 사항을 제외한 누락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가액 또는 공제세액
		총적출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재산가액 또는 공제세액

나. 포상금 산축 기준금액 계산식

가목의 탈루세액	×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가액 또는 공제세액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4항 각호에 따른 사항을 제외한 누락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가액 또는 공제세액

③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계산에는 본세에 ---------------------------------- 제2항제3호의 계산에는 세금계산서 가산세 등과 같이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같은 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같은 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같은 법 제47조의5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는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거래처 추징세액도 포함하여야 한다.

⑥ -------------------------------------- 탈세제보서의 내용이 ---------------------------------------.

1. (생략)

2. (생략)

3. (생략)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 중요한 자료의 활용에 의하여 ---------------------------.

② ------------------------------------. 다만, 하나의 행위가 2이상의 산식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 산식을 적용한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자 제보의 경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조세범 처벌법｣제3조제1항에 따른 포탈세액 등	×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누락한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가액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누락한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추징세액	×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가액 또는 공제세액
		총적출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재산가액 또는 공제세액

가. <삭제>

나. <삭제>

③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는 본세에 ---------------------------------- 제2항제3호의 계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같은 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같은 법 제47조의5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외의 가산세를 포함하며,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및 피제보자의 거래처 추징세액을 포함한다.

⑥ --------------------------------------- 탈세제보의 내용이 ---------------------------------------.

1. (좌동)

2. (좌동)

3. (좌동)

제5조(포상금의 지급시기)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 해당 불복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한다)된 경우 제4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국세징수법｣ 제15조에 따른 납세담보가 제공된 경우에 한정한다)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른 연부연납의 경우 탈루세액등이 납부된 것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2. ｢감사원법｣ 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기간

3.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②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형의 일부 확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1. 일부 납부된 탈루세액등(이미 납부된 탈루세액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탈루세액등을 누적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제4조제4항의 지급률(일부 납부된 탈루세액등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지급률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 이 경우 이미 지급한 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다.

2. 최종적으로 탈루세액등이 완납된 경우에는 탈루세액등이 전부 납부된 경우에 지급하는 포상금액과 제1호에 따라 지급한 포상금의 차액을 지급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제6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안내하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안내 기한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제4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국세징수법｣ 제15조에 따른 납세담보가 제공된 경우에 한정한다)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른 연부연납의 경우 탈루세액등이 납부된 것으로 본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②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항제3호의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라 함은 탈루세액등이 모두 납부되지는 않았으나 5천만원 이상 납부되었음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1. <삭제>

2. <삭제>

③ <삭제>

제6조(포상금의 지급신청･지급절차 등)

① 처리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 제보자에게 지급요건을 갖춘 날부터 15일 이내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별지 제1호 서식)를 통지 하여야 한다.

② 처리관서의 장은 제보자가 제1항의 지급신청 안내를 받고 제출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실제로 포상금을 수령하는 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은 중요한 자료를 조사한 관서의 장(처리관서의 장)이 계산한 후 국세청장에게 신청한다.

④ -----------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 그 사실을 포상금 신청 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통지｣(별지 제3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⑥ 포상금 처리관서의 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 포상금 지급기한 전까지 지연 사유와 포상금 지급 예정일을 제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포상금 처리관서의 장은 제보자가 ---------------------------------- 제5조제3항의 지급기한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

제6조(포상금의 지급신청･지급절차 등)

① 중요한 자료를 활용한 관서의 장(｢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6조의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 이하 “처리관서장”이라 한다)은 제5조제1항의 요건이 충족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별지 제1호 서식)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처리관서장은 제1항의 지급신청 안내에 따라 제출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실제로 포상금을 수령하는 자와 제보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은 처리관서장이 계산한 후 국세청장에게 요청한다.

④ -----------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 그 사실을 처리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통지｣(별지 제3호 서식)를 송부하여야 한다.

⑥ 처리관서장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20항에 따른 ---------------------- 지연 사유와 포상금 지급 예정일을 포상금 지급기한 전까지 제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처리관서장은 제보자가 ---------------------------------- 지급기한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

제9조(포상금 지급심의･의결)

② (생략)

1.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는 결정: 포상금 지급

2.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 중요한 자료 불인정

3. ‘중요한 자료’에는 해당하나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 지급요건 미충족

4. 서류보완 또는 사실관계 추가확인 후 재상정: 재상정

5. 포상금 지급액을 조정하는 등 신청 안을 일부 변경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정: 기타

제9조(포상금 지급심의･의결)

② (생략)

1.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는 결정

2.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

3. ‘중요한 자료’에는 해당하나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

4. 서류보완 또는 사실관계 추가 확인 후 재상정 결정

5. 포상금 지급액을 조정하는 등 신청 안을 일부 변경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정

제10조(비밀유지의 의무)

-------------------------------------- 제보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처리에 -------------------.

제10조(비밀유지의 의무)

-------------------------------------- 제보자의 신원을 비롯한 제보처리에 -------------------.

제17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5월 5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4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 2023년 5월 29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28일까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