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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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45		발의연월일 : 2016. 8. 23. 발 의 자 : 최경환(국)․김경진․김광수 김종회․김철민․김해영 서영교․신용현․윤영일 이개호․이학재․정인화 조배숙․주승용․채이배 황주홍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보급사업이 활발해짐에 따라 공동주택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주거환경도 공동주택 중심으로 변화하는 등 공동주택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서민의 보금자리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이와 같이 대다수 국민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주거복지 정책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는데, 이 중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재활용품 매각 등 일정한 수익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재활용품의 매각 등 일정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제4호의6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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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에 제4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6. 「공동주택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재활용품의 매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통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1항제4호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
1. ∼ 4의5. (생 략)	1. ∼ 4의5.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6. 「공동주택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재활용품의 매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통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5. ∼ 12. (생 략)	5. ∼ 1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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