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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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93		발의연월일 : 2016. 8. 29. 발 의 자 : 심재권․신경민․위성곤 김삼화․김정우․윤후덕 임종성․전재수․민병두 박재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고유의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국가 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제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8년부터 시행 중인데, 같은 법 제11조는 국가가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상속 또는 증여에 대하여 기초공제, 배우자상속공제, 자녀공제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노부모의 부양에 대한 공제제도는 두고 있지 않아 노부모를 모시고 공경하는 효행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효행특별공제를 도입하여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직계비속으로부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까지 매달 10만원 이상의 생활비를 전용계좌를 사용하여 입금받은 경우에는 그 입금받은 생활비 총액을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직계존속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3 및 제54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3(효행특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상속인(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상속개시일 전까지 매달 10만원 이상의 금액(이하 이 조 및 제54조의2에서 “생활비”라 한다)을 제3항에 따른 계좌를 사용하여 입금받은 경우에는 그 입금받은 생활비 총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을 기준으로 상속개시일 전에 제54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제를 받으려는 상속인과 상속인으로부터 생활비를 입금받으려는 피상속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비 입금을 위한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국세청장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제1항에 따른 공제액의 확인을 위하여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이 항에서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으로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은 정보통신망으로 전송하거나 디스켓 또는 자기테이프 등 전자기록매체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제출받은 해당 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를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53조 또는 제54조”를 “제53조, 제54조 또는 제54조의2”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제23조의2”를 “제23조의2, 제23조의3”으로 한다.

제5절에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의2(효행특별공제) ① 거주자가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자가 수증자(증여자의 직계비속 및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수증자”라 한다)으로부터 증여일 전까지 매달 생활비를 제3항에 따른 계좌를 사용하여 입금받은 경우에는 그 입금받은 생활비 총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일 전에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 생활비 입금을 위한 계좌 개설 및 신고와 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조회에 관하여는 제23조의3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수증자”로, “피상속인”은 “증여자”로 본다.

제55조제1항제4호 중 “제53조와 제54조”를 “제53조, 제54조 및 제54조의2”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행특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3 및 제54조의2에 따른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3조의3(효행특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상속인(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상속개시일 전까지 매달 10만원 이상의 금액(이하 이 조 및 제54조의2에서 “생활비”라 한다)을 제3항에 따른 계좌를 사용하여 입금받은 경우에는 그 입금받은 생활비 총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을 기준으로 상속개시일 전에 제54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제를 받으려는 상속인과 상속인으로부터 생활비를 입금받으려는 피상속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비 입금을 위한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국세청장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제1항에 따른 공제액의 확인을 위하여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이 항에서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으로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은 정보통신망으로 전송하거나 디스켓 또는 자기테이프 등 전자기록매체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제출받은 해당 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3. ----------------------------------------------------제53조, 제54조 또는 제54조의2----------------------------------------------------------------------------------------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
1.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공제액	1. ----------------------제23조의2, 제23조의3-------------------------------------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4의2(효행특별공제) ① 거주자가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자가 수증자(증여자의 직계비속 및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수증자”라 한다)으로부터 증여일 전까지 매달 생활비를 제3항에 따른 계좌를 사용하여 입금받은 경우에는 그 입금받은 생활비 총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일 전에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 생활비 입금을 위한 계좌 개설 및 신고와 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조회에 관하여는 제23조의3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수증자”로, “피상속인”은 “증여자”로 본다.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 제47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53조와 제54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	4. ------------------------------------------------------------------------제53조, 제54조 및 제54조의2--------------------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