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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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63		발의연월일 : 2016. 8. 30. 발 의 자 : 박광온ㆍ김해영ㆍ추미애 권칠승ㆍ문미옥ㆍ이찬열 백혜련ㆍ김현미ㆍ신경민 이개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서관,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가 2006년 말 폐지되었음.

따라서 현재 도서관,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인하여 다양한 콘텐츠 구성과 신규인력 채용 등 문화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투자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도서관,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이 이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면제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을 보다 풍요롭게 하려는 것임(안 제83조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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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① 거주자가 3년 이상 운영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등을 양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한 도서관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

3.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이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시설을 폐관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를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3조(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① 거주자가 3년 이상 운영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등을 양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한 도서관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 3.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이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시설을 폐관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를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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