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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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77		발의연월일 : 2016. 9. 12. 발 의 자 : 김현미ㆍ진선미ㆍ김종민 민병두ㆍ김해영ㆍ민홍철 김관영ㆍ추혜선ㆍ윤소하 윤후덕ㆍ김종회ㆍ최경환(국) 위성곤ㆍ김정우ㆍ정성호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자녀장려금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이 제외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중복혜택금지의 원론적인 부분 외에, 소액의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수급자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소수의 중복혜택 방지를 위한 행정력 비용을 감안하면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합리적임.

따라서 자녀장려금 신청배제 요건을 삭제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자녀장려금을 지급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28제2항제2호).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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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347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28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생 략)	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녀장려금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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