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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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82		발의연월일 : 2016. 9. 21. 발 의 자 : 제윤경․민병두․위성곤 서영교․윤종오․황주홍 표창원․고용진․권칠승 우원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이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8%의 최고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나 상위 1%로 소득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현재 종합소득 상위1%의 평균 실효세율이 30%에 그치고 있는바, 실효세율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배당세액공제 등 각종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실효세율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50%로 규정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자의 실효세율을 40% 이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소득양극화 문제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제61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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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10억원 이하	3천760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8)
10억원 초과	3억6천60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제2장제4절제2관에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배제) 종합소득과세표준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거주자가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100분의 4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적용순위에 관하여는 제60조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배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5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55조(세율) ① --------------------------------------------------------------------------------------------------------------------------------------.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천760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8)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10억원 이하	3천760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8)
10억원 초과	3억6천60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1조의2(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배제) 종합소득과세표준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거주자가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100분의 4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적용순위에 관하여는 제60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