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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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521		발의연월일 : 2016. 9. 29. 발 의 자 : 채이배ㆍ김광수ㆍ신용현 김성식ㆍ박주현ㆍ천정배 손금주ㆍ오세정ㆍ김중로 김삼화ㆍ송기석ㆍ이용호 윤영일ㆍ주승용ㆍ장정숙 이동섭ㆍ이태규ㆍ유성엽 최경환(국) 의원(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장차 복지수요의 증대는 필연적이며, 이에 따라 증세 필요성 역시 대두되고 있음. 따라서 예산 낭비 사업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책임추궁, 세출구조 개선, 각종 특혜성 조세감면 정비,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법인세 실효세율 제고와 더불어 소득세의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함.

그러나 증세를 논의하기에는 대다수 근로소득자의 소득이 상당히 낮은 상황에서 강력한 국민적 반발이 불가피하며, 또한 이러한 반발에는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음. 그렇다고 강력한 조세저항을 이유로 증세 논의 자체를 금기시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장기적으로 합리적 논의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가야 할 것임.

따라서 국민 개인이 자신의 조세부담을 정확히 인지하여 현재 공공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얼마를 지불하고 있으며 그것이 적절한 수준인지, 추가 복지에 대해 어느 정도 더 부담할 의향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증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이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서식을 개정하여, 최근 3개년도의 수치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이 부담한 실효세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3조).

법률  제        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3조제1항 본문 중 “금액과 그”를 “금액과 결정세액을 근로소득으로 나눈 비율, 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서식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되 각 기재 항목은 해당 과세기간 및 그 전 2개 연도에 대하여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근로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을 말한다)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금액과 결정세액을 근로소득으로 나눈 비율, 그---------------------------------------------------------------.-------------------------------------------------------------------------------------------------------------------------------------------------------------------------------------------------------------------------------------------------------------------------------------------.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서식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되 각 기재 항목은 해당 과세기간 및 그 전 2개 연도에 대하여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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