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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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533		발의연월일 : 2016. 9. 29. 발 의 자 : 이철규․황영철․송기헌 정갑윤․김석기․이종명 권석창․김성태․김규환 박재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오염이나 소음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원인자·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여 지역자원의 보호와 개발, 안전관리사업, 환경보호 및 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음.

그러나 시멘트의 생산은 주변 지역에 환경오염, 경관훼손 등 많은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고 있음에도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되지 않아 과세형평성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시멘트 생산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고, 시멘트 생산량 톤당 1천원을 과세함으로써 원인자·수익자부담 원칙을 확립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2조, 제143조, 제144조 및 제146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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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2조제1항제1호 중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화력발전(이하 이 장에서 “특정자원”이라 한다)”을 “컨테이너, 원자력발전·화력발전 및 시멘트 생산(이하 이 장에서 “특정자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43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시멘트 생산: 시멘트를 생산하는 자

제144조제1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시멘트 생산: 시멘트 생산시설의 소재지

제146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시멘트 생산: 생산량 톤당 1천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적용례) 제142조, 제143조, 제144조 및 제1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시멘트를 생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10호사목을 아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시멘트 생산: 시멘트를 생산하는 때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2조(과세대상) ① ---------------------------------------------.
1.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화력발전(이하 이 장에서 “특정자원”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 -----------------------------------------------------------------------------------------------------------------------컨테이너, 원자력발전·화력발전 및 시멘트 생산(이하 이 장에서 “특정자원”이라 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3조(납세의무자)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시멘트 생산: 시멘트를 생산하는 자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제144조(납세지)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	제144조(납세지) ----------------------------------------------------------------------------------.
1. 특정자원	1. --------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신 설>	사. 시멘트 생산: 시멘트 생산시설의 소재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시멘트 생산: 생산량 톤당 1천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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