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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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576		발의연월일 : 2016. 10. 5. 발 의 자 : 조경태ㆍ유기준ㆍ박준영 송희경ㆍ조배숙ㆍ정성호 황주홍ㆍ박완수ㆍ김재경 전희경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고용창출능력 저하 등으로 청년실업률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청년들의 창업이나 기업 활동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청년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청년창업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년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청년 창업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6조).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과세연도)”를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창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신설>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다만,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