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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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25		발의연월일 : 2016. 10. 19. 발 의 자 : 이언주ㆍ이춘석ㆍ이 훈 윤관석ㆍ최도자ㆍ송기석 박준영ㆍ이원욱ㆍ백재현 박찬대ㆍ설 훈ㆍ황 희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는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 물가가 상승하여 명목소득이 증가하면 실질소득이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음.

한편 우리나라는 2008년 외환위기 이후 고소득계층과 저소득계층 간의 소득격차는 확대되었는데 소득불평등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1997년 0.268 수준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0.302로 높아졌고 소득 상위 20% 계층과 소득 하위 20% 계층 간의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소득 5분위배율 또한 2006년 5.38 수준에서 2014년 5.41로 높아지는 등 소득분배구조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물가상승에 따른 납세자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매년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이 재조정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종합소득세 과표 구간을 보다 세분화하여 저소득자는 적용세율을 하향조정하고 고소득자는 적용세율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소득계층간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5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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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5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60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70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6)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천662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천894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1)
3억원 초과	1억44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5)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은 기준 연도의 소비자물가지수에 대한 해당 연도의 소비자물가지수의 비율을 곱하여 매년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준 연도의 결정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율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5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천760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8)

제55조(세율) ① -----------------------------------------------------------------------------------------------------------------------------------.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5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60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70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6)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천662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천894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1)
3억원 초과	1억44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5)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은 기준 연도의 소비자물가지수에 대한 해당 연도의 소비자물가지수의 비율을 곱하여 매년 정한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기준 연도의 결정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생  략)

④ (현행 제2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