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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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81		발의연월일 : 2016. 10. 21. 발 의 자 : 이찬열ㆍ박영선ㆍ박광온 김해영ㆍ황주홍ㆍ신경민 안규백ㆍ이춘석ㆍ박 정 김종회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회보험료 세액을 공제하여 중소기업의 고용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최근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폐업하거나 근로자를 해고하는 중소기업이 증가하고 있어 중소기업 고용확대 장려 정책을 당분간 지속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함.

이에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안 제118조의1).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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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8조(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① 중소기업이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제118조(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① -----------2020년 12월 31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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