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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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845		발의연월일 : 2016. 10. 24. 발 의 자 : 김관영ㆍ김종민ㆍ김삼화민병두ㆍ김광수ㆍ주승용김두관ㆍ김동철ㆍ박준영박선숙ㆍ이용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쳐 결정하되, 종전에 조세심판원에서 결정한 세법의 해석ㆍ적용을 변경하는 의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심리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구성 시 비상임조세심판관을 상임조세심판관과 같은 수 이상으로 조세심판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구성 및 회의 결과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저해된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비상임조세심판관을 전체 비상임조세심판관 중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정된 사람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3항 및 제6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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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3항 중 “조세심판원장이 지정하는”을 “비상임조세심판관 중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정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운영”을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운영, 비상임조세심판관의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세심판관합동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구성하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8조(결정 절차) ①⋅② (생 략)	제78조(결정 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조세심판원장과 상임조세심판관 모두와 상임조세심판관과 같은 수 이상으로 조세심판원장이 지정하는 비상임조세심판관으로 구성한다.	③ ----------------------------------------------------------------------------------------------------비상임조세심판관 중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정한------------------------------.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운영, 결정서의 송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운영, 비상임조세심판관의 무작위 추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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