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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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919		발의연월일 : 2016. 10. 26. 발 의 자 : 박주현ㆍ신용현ㆍ김수민조배숙ㆍ천정배ㆍ이용주주승용ㆍ정인화ㆍ김중로김삼화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보험료 세액공제는 민간 차원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등 가입보험료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음.

그러나 기본적으로 영국과 미국은 사망, 상해, 질병 등 보장성 보험이라 하더라도 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소득 공제 대상보험은 지진위험에 대한 보장성 보험에 한정하는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보험에 대해 과도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또한 세액공제 대상 중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총 감면 세액 8,364억원 중 21억원에 불과한데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험시장 규모는 2014년 기준 88개국 중 8위로 보험산업 수준이 현저히 달라졌는데도 민간 보험 시장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보험을 과다하게 지원하는 현 제도는 사회 환경 변화에 맞지 않는 바 해당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혜 대상을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에 한정하고자 함(안 제59조의4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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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를 “보험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다만,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험료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보험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에--------------------------------------------------------------. 다만,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삭 제>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삭 제>
② ∼ ⑪ (생 략)	② ∼ ⑪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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