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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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016		발의연월일 : 2016. 10. 28. 발 의 자 : 추경호․박준영․김용태 최교일․박명재․이학재 이종배․곽대훈․김광림 곽상도․조경태․이현재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심판원이 20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되어 독립성이 강화됨에 따라 조세심판기관(국무총리실 소속 조세심판원)과 조세정책의 수립․운용기관(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이 분리되어 조세정책의 수립 또는 국세행정의 운영에 일관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임.

특히 동일한 사안 또는 쟁점에 대하여 조세심판원 인용결정이 행정부 내 유권해석 또는 법원의 판결과 다른 경우, 국세행정의 통일성 및 신뢰성을 훼손하고 과세관청은 물론 일반 납세자에게도 혼란을 초래하거나 조세 부담이 다른 납세자에게 전가되는 등 조세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음에도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음.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심리과정에서 납세자뿐만 아니라 처분청에게도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여 법령해석 등에 관한 충실한 심리를 유도하는 한편, 현재 단심제로 운영되고 있는 조세심판제도를, 독립한 심판기구를 운용하는 독일과 미국(뉴욕) 등과 같이 인용결정에 대한 처분청의 재의요구를 허용하는 제도로 개선하여 조세정책의 수립 또는 국세행정 운영의 일관성은 물론 조세공평과 일반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함께 제고함.

다만, 처분청의 재의요구는 조세심판관회의 인용결정이 법원의 판결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유권해석과 다른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에 한해 허용하고 재의요구 시 조세심판관합동회의가 신속하게 심리하여 결정하도록 하여 재의요구제도 도입에 따른 납세자의 권리구제절차 지연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함(안 제58조 개정, 안 제58조의2 신설, 안 제78조제2항 개정, 안 제78조의2 신설, 안 제80조제1항 개정).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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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 제목 “(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을 “(관계 서류의 열람)”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를 “있다”로 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의견진술권)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처분청의 경우 심판청구에 한정한다)은 해당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려는 자는 문서로 해당 재결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을 받은 해당 재결청은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목적이 된 사항이 경미하거나 기일이 지난 후에 신청하거나 청구한 경우를 제외할 수 있다.

④ 의견진술의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제2항 중 “그 밖에”를 “제78조의2에 따른 재의요구가 있는 때 또는 그 밖에”로 한다.

제7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2(처분청의 재의요구) ① 처분청은 제78조제1항의 결정(심판청구가 이유 있다는 결정에 한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1. 법원의 판결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유권해석과 배치되는 경우

2. 법령해석에 관한 새로운 쟁점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 볼 필요가 있는 경우

3. 동일 또는 유사한 쟁점의 사건이 다수 존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 사건으로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② 제1항의 재의요구는 처분청이 제78조제5항에 의한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국세청장을 거쳐 하여야 한다.

③ 조세심판원장이 제1항에 따른 재의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세심판관합동회의가 심리를 거쳐 결정한다.

④ 제3항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은 재의요구된 조세심판관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심판청구사건의 결정으로 본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기간은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이 조에 따른 결정 절차는 제7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⑧ 재의요구 절차와 심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78조의2에 따른 재의요구가 없는 조세심판관회의 결정(심판청구가 이유 있다는 결정에 한한다)은 재의요구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결정하는 심판청구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8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처분청의 경우 심판청구에 한정한다)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8조(관계 서류의 열람) ----------------------------------------------------------------------------------------------------------------------------------있다.
<신 설>	제58조의2(의견진술권)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처분청의 경우 심판청구에 한정한다)은 해당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려는 자는 문서로 해당 재결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을 받은 해당 재결청은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목적이 된 사항이 경미하거나 기일이 지난 후에 신청하거나 청구한 경우를 제외할 수 있다. ④ 의견진술의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결정 절차) ① (생 략)	제78조(결정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경우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종전에 조세심판원에서 한 세법의 해석·적용을 변경하는 의결을 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가 심리를 거쳐 결정한다.	② -------------------------------------------------------------------------------------제78조의2에 따른 재의요구가 있는 때 또는 그 밖에-------------------------------------------------------------------.
③ ∼ (생 략)	③ ∼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8조의2(처분청의 재의요구) ① 처분청은 제78조제1항의 결정(심판청구가 이유 있다는 결정에 한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1. 법원의 판결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유권해석과 배치되는 경우 2. 법령해석에 관한 새로운 쟁점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 볼 필요가 있는 경우 3. 동일 또는 유사한 쟁점의 사건이 다수 존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 사건으로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② 제1항의 재의요구는 처분청이 제78조제5항에 의한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국세청장을 거쳐 하여야 한다. ③ 조세심판원장이 제1항에 따른 재의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세심판관합동회의가 심리를 거쳐 결정한다. ④ 제3항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은 재의요구된 조세심판관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심판청구사건의 결정으로 본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기간은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이 조에 따른 결정 절차는 제7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⑧ 재의요구 절차와 심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의 효력) ①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단서 신설>	제80조(결정의 효력) ① --------------------------------------------------------. 다만, 제78조의2에 따른 재의요구가 없는 조세심판관회의 결정(심판청구가 이유 있다는 결정에 한한다)은 재의요구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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