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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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059		발의연월일 : 2016. 10. 28. 발 의 자 : 김현미ㆍ김관영ㆍ김영춘 김정우ㆍ문미옥ㆍ민병두 박광온ㆍ박선숙ㆍ소병훈 어기구ㆍ윤관석ㆍ윤후덕 이찬열ㆍ인재근ㆍ조배숙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화, 개방화, FTA 타결 등과 같은 환경변화는 중소기업의 판로를 이제는 더 이상 내수가 아닌 글로벌시장으로의 확장을 요구하고 있음.

이에 따라 많은 중소기업들이 신규시장의 개척, 다양한 판로 확보를 위하여 수출추진계획을 세워 진행하고 있으나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부족, 현지 마케팅 활동의 어려움, 수출전문인력의 부족 등의 사유로 수출시장개척은 지지부진한 실정임.

이에 중소기업이 수출전문인력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여 수출초보기업의 해외시장개척 관련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내수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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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수출전문인력 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출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수출전문인력”이라 한다)에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일반 인건비와 수출전문인력 인건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출전문인력 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의3(수출전문인력 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출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수출전문인력”이라 한다)에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일반 인건비와 수출전문인력 인건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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