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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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32		발의연월일 : 2016. 10. 31. 발 의 자 : 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추혜선ㆍ심상정ㆍ윤소하윤종오ㆍ김종훈ㆍ이종걸오제세 의원(10인)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국민총소득에서 기업소득의 비중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 최근 기업소득의 비중은 늘어나고 가계소득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으나, 기업소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수는 그만큼 늘어나지 않고 있음.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감세를 전후로 2007년과 2015년 사이 소득세는 연평균 5.6% 증가한 반면, 법인세는 3.2% 증가에 그쳐 세입 부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은 22%(지방세 포함 24.2%)로 OECD 주요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법인세 유효세율 역시 선진국과 개도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평가됨. 그동안 기업의 투자와 고용 창출을 유도한다는 미명하게 법인세를 인하했으나, 법인세 감세의 혜택이 집중된 대기업을 위주로 사내유보가 늘어나면서, 투자와 고용 창출로 이어지지 않고 과잉ㆍ중복 투자, 경제력 집중 등의 폐해가 나타나고 재정적자로 인해 재정건전성만 훼손되고 있음.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감세 이전으로 법인세를 원상회복함으로써,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급증하는 복지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기업의 적정한 조세부담을 통해 기업소득과 국민소득간의 과세 불공평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과세표준의 기준금액을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20억원 초과로 하고, 각각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13%, 20%, 25%로 조정함(안 제55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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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3
2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2천6백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0억원 초과	3억8천6백만원 + (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5조(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55조(세율) ① -----------------------------------------------------------------------------------------------------------------------------------------------------------------------------------------------------------------------------------------------------------.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00억원 초과	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3
2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2천6백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0억원 초과	3억8천6백만원 + (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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