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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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53		발의연월일 : 2016. 11. 1. 발 의 자 : 김진표․추혜선․곽대훈김종민․권칠승․조승래이양수․이용주․정태옥김영진․엄용수․홍철호윤한홍․장정숙․위성곤유민봉․정종섭․신창현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 2인 2할 지방자치 현실에서 중앙정부의 재정통제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의 본령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2009년 부가가치세의 5%로 지방소비세를 도입한 이후 2013년 11%로 인상했지만 이는 당시 취득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보전을 위한 조치였음.

이에 지방재정·분권 특별위원회 여·야 합의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2017년 13%, 2018년 16%로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적 성장 기반 구축과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2항 및 부칙 제3조).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김진표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1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100분의 11”을 각각 “100분의 16”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소비세 세액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소비세 세액에 관한 특례)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69조제1항의 과세표준에 100분의 13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 ① (생 략)	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제1항의 과세표준에 100분의 11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00분의 11 중 100분의 6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라 감소되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 등에 충당한다.	② ---------------------------------------100분의 16---------------------------------. --------100분의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