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혜훈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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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3375		발의연월일 : 2016. 11. 8. 발 의 자 : 이혜훈ㆍ박재호ㆍ이상돈 안규백ㆍ정성호ㆍ서영교 조정식ㆍ김현아ㆍ이학재 박주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에서는 관세 체납자의 경우 입국 시 휴대품 및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압류할 재산이 있는 경우 압류하고 있으나, 국세체납 명단공개자의 경우에는 휴대품 검사만 실시하고 있음

이에 관세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과 동일하게 국세 고액체납자의 경우에도 입국 시 고가의 휴대품이나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청에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납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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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체납처분의 위탁) ① 세무서장은 제23조에 따른 독촉과 최고에도 불구하고 납부되지 아니한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수입하는 물품에 한함)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위탁하는 체납액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0조의2 (체납처분의 위탁) ① 세무서장은 제23조에 따른 독촉과 최고에도 불구하고 납부되지 아니한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수입하는 물품에 한함)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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