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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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3401		발의연월일 : 2016. 11. 8. 발 의 자 : 김영진․기동민․우원식 윤관석․이원욱․이인영 이종걸․인재근․장정숙 황 희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제3항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201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주민이 거주하는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정비와 도시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으로, 지자체와 주민의 요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전담하고 있으나 사업성이 부족하여 정상 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주택재개발사업 또한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 정비를 목적으로 주민 자력으로 조합을 설립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자로 참여하여 사업을 추진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사업여건 악화로 대다수의 재개발사업이 지연·중단 상태에 있는 실정임.

현행 법령과 같이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종료될 경우 어려운 사업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인 바, 저소득 주민 주거복지 및 지자체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함.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일시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은 개발사업 특성상 형식적 명의 이전에 대해 감면하여 부동산의 실수요자가 아닌 중간단계에서의 과세를 방지함으로써 건설원가 상승을 억제하여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고 원주민 재정착 비용을 감소시켜 국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입법은 같은 법 제68조에서 매매용으로 일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중고건설기계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등 사례를 찾아볼 수 있음

이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제3항의 취득세 면제규정 일몰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려고 하는 것임.

아울러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에는 주택, 상가, 소규모공장, 나대지 등이 밀집되어 있어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주택은 물론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을 취득해야 하나, 현행 제74조제3항에는 주택재개발사업과 달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취득세 면제 대상을 “주택”에 한정하고 있어 이를 “부동산”으로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적용시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74조제3항).

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취득세 면제 대상을 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에서 “부동산” 전체로 확대함(안 제74조제3항제3호).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6년 12월 31일(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를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주택”을 “부동산”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 ② (생 략) 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6년 12월 31일(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 2. (생 략)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4. ～ 5. (생 략)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2019년 12월 31일까지------------------------------------------------------------. -----------------------------------------------------------------------------------------------------------. 1. ～ 2. (현행과 같음) 3. ----------------------------------------------------------------------------------------------------------------부동산 4. ～ 5.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